도민 혈세로 생색만 내는 단체장들

충북도,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도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결정 후 서로 '자와자찬'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과 학교용지부담금을 놓고 벌이는 시소게임에 도민들이 짜증을 내고 있다.

당연히 충북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을 조금 일찍 주겠다는 충북도는 '백년대계를 위한 결단'이라며 자화자찬하고 있고, 누리과정 예산을 뒤늦게 편성하기로 한 충북도교육청도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결단'이라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용지부담금은 사실상 체납 상태로 충북도가 도교육청에 지불해야하는 빚이고, 도교육청이 강력하게 반발하며 정부책임이라며 거부했던 누리과정 예산은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하반기)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편성하기로 했다"며 "도의 재정이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도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을 결정하면서 어려움을 나눠 준 이시종 지사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전날 "도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학교용지부담금은 앞으로 4년 내 모두 전출하겠다"고 발표했다. 애초 10년 동안 장기 분할로 '찔끔찔끔' 주려던 것을 목돈 지급으로 바꾼 것이다.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 방침과 도교육청의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 방침은 두 기관의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마감 시한을 코앞에 둔 시점에 잇따라 나왔다.

양 기관은 내달 7~15일 열릴 충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에 관련 예산안을 제출한다. 도는 도교육청에서 받아야 할 누리과정 세입 예산안을,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세출 예산안을 편성해야 한다.

도는 올해분 학교용지부담금 148억원 세출 예산안도 편성할 방침이다. 김 교육감은 도에서 받는 148억원에 도교육청 돈을 보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2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은 학교용지부담금 목돈 전출과 누리과정 예산 편성 결정을 하반기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결단이라며 서로를 치켜세우고 있다.

이들 두 수장의 자칭 '통 큰' 결단은 어린이집과 학부모를 볼모로 한 정치적 '게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를 향해 누리과정 책임을 요구하던 김 교육감은 도의 '당근'에 돌연 태도를 바꿨고, 학교용지부담금 채무자에 불과했던 도 역시 빚을 갚으면서도 큰 희생을 감수한 것으로 포장했다.

감사원과 도의회 감사에서 1천억원 대에 이르는 막대한 이월금이 드러나면서 할 말을 잃은 도교육청이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을 명분으로 후반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키로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 윤홍창(제천2) 교육위원장은 "도의 학교용지부담금 조기 전출은 도교육청의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좋은 명분이 됐다"면서 "그러나 도교육청이 주장해 온 재정난이 학교용지부담금 148억원 덕분에 해소됐다는 것을 선뜻 이해하는 도민은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이 좋아하고 도와 도교육청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으로 보이지만, 예산 운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성"이라며 "도와 도의회의 이번 예산 주고받기가 순수하게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