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세워 와라"

예결위, 수정예산안 편성 전까지 예산 심의 보류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전면 보류했다.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라고 요구하면서 10일 오전 열린 예결위 심사를 중단했다.

예결위 부위원장인 새누리당 김학철(충주1) 의원은 "도의회 차원에서, 교육위 차원에서 수차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는데도 예결위 테이블에 수정예산안이 올라오지 않았다"며 "수정예산안이 올라올 때까지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김양희(청주2) 의원도 "교육청 예산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과 유아교육법 등을 위배한 것인 만큼 도의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 자체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 과정에서 새정치연합 이숙애(비례) 의원이 "누리과정은 대통령 공약이고, 명백한 국가 책임"이라며 "정부가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국민적 갈등을 조장하는 실체적 진실에 눈감아선 안된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결국 예결위 회의가 진행된 지 30분 만에 김인수 예결위원장은 예산 심의 보류 요청을 받아들이고 산회를 선포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