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 거부

시·도 교육감협의회 "보육 대란 모든 책임은 정부"

[충북일보] 충북을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결의문을 내고 "교육 대란과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이같이 다짐했다.

협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발생한 교육 현장의 갈등과 혼란 해결을 위해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수차례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으로 누리과정비 편성을 강요하고, 국회는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비 편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은 재정위기 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있다"며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고,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삭감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들은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대란과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밝힌다"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정부 의무지출 경비 편성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을 요구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