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아이들…총선 최대 이슈

충북도-교육청 무상급식 분담률 힘겨루기
진보교육감-정부 누리과정 예산 대립
아이들 밥값 책임 공방…학부모 허탈

[충북일보] "정치인들이 투표권도 없는 아이들을 볼모로 삼은 꼴이네요."

20대 총선을 앞두고 충북에서는 '어린이·학생'들이 이번 선거의 최대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학부모들과 보육 현장 관계자들은 달갑지만은 않은 기색이다.

무상급식 분담률을 둘러싼 충북도와 도교육청 간 지루한 힘겨루기가 정치적 쟁점으로까지 번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총선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는 시각이 상당수다.

현재 충북 무상급식은 전국 최초 시행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해 졌다. 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도와 도교육청이 장장 1년 동안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서다.

도와 도교육청이 추산하는 올해 무상급식비는 총 961억원이다. 도는 이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식품비 501억원의 75.7%(379억원)를 올해 예산에 편성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총액 대비 5대 5 원칙을 고집하며 총 예산 870억원을 편성했다. 90억원 가량이 부족하게 된 셈이다. 일부 유상급식 전환이라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이다.

양 기관의 감정싸움에 선거를 앞둔 정치권도 가세했다.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 열린 신년 하례행사에서 무상급식 파행과 관련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이시종 지사와 진보 성향으로 알려진 김병우 도교육감을 싸잡아 "예산 문제로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야당(더불어민주당)을 겨냥, "저쪽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비난했다.

일각에서는 이날 정 의원의 비판에 대해 무상급식 관련한 정치적 쟁점화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만 3~5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누리과정 예산은 이미 정치적인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전국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은 누리예산 편성과 관련해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표심이 좌우될 수 있는 민감한 시기인 점을 감안, 이들의 공방에 따른 정치적인 해석이 분분하다.

김병우 도교육감 역시 최근 "4·13총선은 누리과정을 해결할 골든타임"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뱉기도 했다.

아이들의 밥값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의 충돌로까지 번지는 형국이 되자 도내 학부모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누리과정이나 무상급식을 선거용으로 활용하는 게 불쾌할 수밖에 없고, 애꿎은 아이들을 볼모로 삼아 표몰이에 나서고 있는 꼴"이라며 "아이들 밥값 책임을 둘러싼 심판론이나 책임 공방은 명쾌한 해답도 없을뿐더러 학부모들과 보육 현장 관계자들을 더욱 힘들게만 할 뿐"이라고 푸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