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준예산 체제' 가까스로 면했지만…

도의회, 21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세계무예마스터십 등 4건 부활
누리예산 '임의편성'…논란 불씨 남아

21일 충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김인수 위원장이 ‘2016년도 충북도 세입 세출 예산안’ 등을 통과 시키고 있다.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를 가까스로 면했다.

도의회가 21일 열린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열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오랜 시간 논의를 거친 결과이기도 하다.

다만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도의회가 '강제 조정'한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김병우 도교육감이 공식적으로 거부 의사를 전달해서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판단에 대해 '재의'를 검토 중이어서 향후 법적 다툼의 소지도 남아있는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여야 예결위원들은 9차 회의를 열고 도·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에 대해 협의했다.

새누리당은 상임위 심사 원안대로 처리키로 한 당초 의지를 접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한 일부 사업 예산을 부활시켰다. △청주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비(16억원)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매입비(20억) △항공산업지원센터 운영비(2억원) △여성친화도 행복지원단 운영비(1천만원) 등 4건이 되살아났다.

양 당이 협의를 거쳐 한발씩 양보한데 따른 성과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신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새정치연합 이숙애(비례) 의원의 '사과' 조건을 내걸었고, 새정치연합은 거부했다.

이에 새정치연합이 예결위를 불참한 상태에서 새누리당이 상임위 심사안대로 의결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흘렀지만, 막판 물밑협상이 빛을 봤다.

새정치연합 최병윤(음성1) 원내대표가 예결위원 간담회에서 이 의원의 발언 취지를 설명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새누리당도 양보했다. 공개 사과는 아니었지만 불편한 관계를 개선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최 원내대표의 설명에 수긍키로 했다.

이로써 오후 열린 4차 본회의에서 별다른 마찰 없이 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됐다. 4조247억원 규모 중 347억9천918만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의 상황은 다르다.

도의회는 이날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이 6개월씩 운영되도록 예산을 강제 조정했다. 각각 229억원과 412억원으로 임의 편성한 것이다.

당초 도교육청이 제출한 누리과정 예산은 어린이집을 제외한 유치원 예산 459억원이 전부였다. 도의회 교육위는 이 중 297억원을 삭감했으나 예결위는 다시 일부 증액해 어린이집 예산과 같이 6개월치로 맞춰 의결했다.

도의회의 누리예산 임의 편성에 대해 이시종 충북지사는 동의했다. 그러나 김병우 교육감은 거부했다. 김 교육감은 본회의장에서 도의회의 수정안에 대해 "정부의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서 6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재의 요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법원 제소를 통한 법적 다툼까지 벌어지는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