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 집행하라"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학부모 불안 가중 지적
"예산 집행 거부 시 지방의회 차원서 대처할 것" 경고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협의회장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왼쪽 네 번째)가 21일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을 충북도교육청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21일 오후 2시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해 보육대란을 막기 위한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한다"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도교육청은 지방교육재정 여건상 누리과정 예산을 충분히 편성, 집행할 여력이 있다"며 "충북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 교육현장의 혼란과 학부모들의 불안을 가중시켜서는 안 된다"며 "당장 필요한 것을 먼저 생각하고 정부와 협상해도 늦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집행을 계속 거부하면 이 때문에 발생하는 모든 혼란은 (김병우) 도교육감의 책임"이라며 "지방의회 차원에서 강력한 대처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도교육청이 재정이 열악한 만큼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단 한 푼도 편성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충북도는 지난 20일 누리과정 2개월분에 대한 사업비 137억원 중 보육료 104억원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대납하도록 조처하고 운영비 33억원은 도가 도비를 선집행 하는 방식으로 급한 불을 껐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