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기사회생…'웃픈' 어린이집

충북도교육청 1회 추경 반영 발표…임시방편 지적
잇단 아동학대 사고, 분위기 최악 '꿀 먹은 벙어리'

"누리과정 예산이 살아났다고 하지만 웃을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에요."

충북도내 어린이집의 설움이 깊어가고 있다.

좌초 위기에 몰렸던 누리과정의 예산이 기사회생하면서 가까스로 파국은 면했지만, 말 못할 고민은 여전하다.

최근 잇따라 아동학대 사고가 터진 탓에 이른바 '죄인' 취급을 받는 도내 상당수 어린이집은 불만이 있어도 꿀 먹은 벙어리 신세가 되기 일쑤다.

도내 어린이집은 국공립·공공형·민간을 포함해 모두 1천237곳, 등록된 영유아는 모두 4만5천703명이다.

도내 어린이집 중 상당수는 누리과정 예산이 이달 말로 바닥날 위기에 처해지자 문을 닫아야할 지경까지 내몰렸었다. 지난 10일 도교육청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부족분을 편성하겠다고 발표한 뒤에야 그나마 숨통이 트였다.

그러나 안심할 수만은 없다는 게 어린이집 곳곳에서는 터져 나오는 볼멘소리다. 매년 800억원이 넘는 비용을 두고 정부와 대립각을 세울 게 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선 시·군의 어린이집들은 눈치만 보며 근근이 연명해야 하는 실정이다.

어린이집이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는 현실적인 고민은 또 있다.

지자체의 지원금을 제외하고 각 가정에 부과되는 각종 경비가 일부 제대로 납부되지 않는 것이다.

가정에 섣불리 독촉을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최근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철저한 '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퇴원조치 등 제재는커녕 행여나 꼬투리를 잡히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며 경비를 자비로 충당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

청주지역 한 어린이집 원장은 "차량운행비, 급식비 등 각 가정에서 충당해야할 각종 경비가 수개월째 밀리는 경우가 있다"며 "수차례 납부안내만 하면서 자비로 충당하기도 한다"고 푸념했다.

이에 청주시 관계자는 "개별 경비 한도액에 대한 근거는 있지만, 납부에 대한 규정은 없어 일선 어린이집에서 애로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어린이집이 알아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는 강화된 것과는 반대로 제도적 허점은 더욱 커졌다.

지난 2013년 11월 어린이집 관련 신고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를 악용하는 '파파라치'가 극성을 부리고 있지만 대응책은 사실상 없다.

올해 현재까지 도내 어린이집 관련 신고가 2건이 접수됐는데, 신고자는 모두 서울사람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도 관계자는 "좋은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도 허점이 있기 마련"이라며 "당장은 달리 제재할 방도가 없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