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가 지원하는 게 맞다

[충북일보]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관련해 1년 가까이 대립하고 있다. 갈등이 풀릴 기미도 별로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문제까지 겹쳤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4곳이 내년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충북도교육청도 정부가 책임질 사안이라며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내년도 누리과정 1년 치 예산 1천283억 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 원만 본 예산안에 반영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이 끊어지게 됐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해 각 시·도 교육청에 의무 편성하도록 했다. 그러나 예산을 잡지 않은 교육청들은 국고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교육부와 교육청의 예산 떠넘기기로 또다시 어린이 보육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국회에서도 누리과정 예산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교육청이 벌이는 양상과 다르지 않다. 새누리당은 정부 입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예산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이후 여러 차례 반복돼 왔다. 그때마다 예비비 지출 등 임시방편으로 문제를 덮곤 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 서로 '네 탓'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였다.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할 수 없다. 정부는 시·도교육청과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가와 각 교육청·지자체가 비율을 정해 예산을 분담하는 식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필요한 돈이 없는 게 아니다. 누가 부담할 것인가를 두고 다툼을 계속하는 꼴이다. 누리과정 사업은 심각한 저출산 추세를 극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라도 필요한 정책이다. 당연히 국가 차원의 사업이다. 그런 점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정부가 책임지는 게 옳다.

보육 문제를 외면하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할 수 없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시작된 사업이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누리과정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떠넘겨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