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편성

"656억원 1회 추경안에 반영"… 29일 도의회 제출

[충북일보]충북도교육청이 올해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 전액 편성을 결정하면서 올해 충북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일단락됐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28일 충북도교육청 기자실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김태훈기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28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중 미편성분인 6개월(7~12월)분 656억원(유치원 244억원, 어린이집 412억원)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최근 교육재정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에 대한 자체예산 투자는 각급 학교 교육사업의 축소나 보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과 재정여건 악화로 학교재정지원사업의 지속적인 감축 현상은 일선 초중고 교육현장의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감 주요 공약 중에서도 사업들을 조정해 598억원을 줄여야 할 형편"이라며 "하지만 당장 하반기 누리과정 예산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보육대란 문제가 대두되는 시급한 상황이다. 보육대란이라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순세계잉여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추가전입금 등을 활용해 누리과정 예산을 추경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가 올해 추경에서 교육과 관련한 예비비 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들었다"며 "예비비 지원을 간곡히 기대하고 근본적으로 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적 해결이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충북도는 학교용지부담금 531억원 중 90%(478억원)를 4년 안에 도교육청에 '분납전출'하기로 결정했다.

도는 1회 추경을 통해 우선 148억원을 도교육청에 넘겨줄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 148억원에 자체 예산 508억원을 더한 656억원을 추경안에 편성, 29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