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정부추경 반영 및 지원 촉구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정부가 이달 중 편성예정인 2016년도 추경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그동안 국가사무인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해 교육환경개선사업과 기본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학교운영비와 교육 사업비 까지 감축하거나 중단하면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지원하고 있다.

올해 추경예산에도 학교와 교육 사업에 투자하여야 할 재원의 대부분을 투입해(하반기 656억 원) 보육대란을 막고 있는 실정이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재원이나 국고 지원 없이 계속하여 초·중등교육 투자재원으로 부담하게 되면 학교교육 여건은 황폐화 될 수밖에 없으며 누리과정은 끝없는 파행을 거듭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리과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선택이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로 안정적인 교육 및 보육 기회를 보장하고, 초·중등교육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금년 정부 추경에 누리과정비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며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에 정부와 국회가 지혜를 발휘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