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3년간 시·도 교육청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급 내역을 처음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는 것은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특별 교부금은 교육감의 예산편성과 운영상 재량권이 커 자칫 불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일일 수입 및 지출 현황과 이월액과 불용액(예산 중 집행하지 못해 남은 금액)을 공개했다.
시·도 교육청들은 정부가 추가 국고 지원을 통한 교부금 증액 없이 누리과정 예산집행을 강제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교부금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몫만 따로 떼면 교육재정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