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도교육청갈등 점입가경

김병우 교육감, SNS에 도의회 비난
도의회 "의회 전체를 조롱한 것" 발끈

[충북일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대결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누리과정 시리즈 비판글'중 정부의 교육부, 충북도의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충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1부터 10까지 일련번호를 적은 '누리과정 문답'이란 제목의 글을 10꼭지 올렸다.

첫 글은 '2016년 정부가 주는 교육예산(보통교부금)이 늘었다·'로 시작한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주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천억원 늘긴 했지만, 인건비 자연증가 등에 따라 세입증가로 보기 어렵다. 충북 역시 보통교부금이 2015년 1조5천880억원에서 2016년 5천815억원으로 65억원이나 줄었다"고 적었다.

김 교육감은 12일에는 교육부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쥐어짜고 득득 긁어보니 누리과정 1년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만하다고요·"라고 운을 뗀 후 "그렇게 분석한 교육부 실무자에게 드리는 질문한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당신네 집 가계부를 뒤져본 후 쓰고 남은 돈 있어보이니 이웃집 양육비 대납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러실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온갖 대출로 가계가 파산 직전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꼭지 돌지 않겠어요·"라고 되물었다.

13일에는 도의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감의 법적의무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으니 지켜야 한다·"라고 자문한 후 '그러시는 도의원님들께 드리는 반문'이라는 글에서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넘어서는 규칙을 우리 도교육청이 만들면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존중해주실 거죠·"라고 자답했다.

이어 "이 나라가 상위법 우선의 법치국가가 아니던가요· 혹시 시행령 만능의 시행령 국가인가요· 자치입법 기관에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건 '제발 등 찍기'죠·"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면서 충북 최초의 진보성향 교육감이다. 반면에 충북도의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으로 정치이념적 요소가 있다면 언제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교육감의 시리즈 비판물을 본 도의원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새누리당 소속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은 소통을 강조하는 분(김병우 교육감)이 정작 밖으로 나오진 않고, 지지자들만 박수 보내는 공간에서 신세한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라"면서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김 교육감이 온라인에서 모든 생각을 공개한 것"이라며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고, 스스로 본인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란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