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협의회 "누리과정 정부책임" 재확인

[충북일보] 정부와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가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세우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꿈쩍하지 않았다.

26일 라마다플라자청주호텔에서 11월 정기총회를 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정부책임이고, 시·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울 형편도 아니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협의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던 결의사항을 재확인한 것이다.

현재 울산·경북·대구교육청을 제외한 서울·경기·부산·충북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광주광역시교육감인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전체 교육감의 입장은 하나다"라고 운을 뗀 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법률적으로 교육감 책무가 아님을 재확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지방채 발행과 같은 임시방편으로 넘기려 하는데, 파탄 지경에 몰린 시·도교육청을 과도한 빚에 시달리게 하는 처사"라면서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 재원으로 편성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