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누리과정 내년 '동시파행' 운명

도교육청 본예산 2조608억 편성… 무상급식비 91억원 부족
어린이집은 한 푼도 반영 안해

[충북일보] 내년 충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의 '동시 파행'을 피할 수 없게 됐다.

11일 충북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2조608억원을 편성해 충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당초예산 2조452억원보다 156억원(0.76%)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인건비·교육복지비·학교신증설비·기관기본운영비·지방채(BTL 포함) 상환 등에 투여할 경직성 경비는 1조8천678억원(90.6%)이다.

사업비 예산은 1천930억원(9.4%)에 불과하다. 가용재원이 10%도 안된다는 뜻이다. 수업료 징수 등으로 조성할 자체수입은 고작 439억원이다.

전국적으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이 41조2천716억원으로 올해보다 4.7% 증가했지만, 충북에 배분될 보통교부금은 0.41% 줄어든 1조5천815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가 학생수 비중을 높게 매기는 방식으로 교부금 산정 기준을 바꾼 결과다.

교육청은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284억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60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2만3천673명) 예산 824억원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당장 내년 초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내년 1월은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보육료를 먼저 대납하는 방식으로 넘길 수 있다고는 하지만, 2월부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게 된다.

무상급식도 비슷한 상황이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인건비 393억원＋운영비 70억원) 중 91억원 적은 874억원만 본예산에 반영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인데 따른 대응조처다. 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다.

무상급식 총액과 비교하면 지자체 분담액은 3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도가 40%(152억원)를, 11개 시·군은 60%(229억원)를 분담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로써 지자체 대 교육청의 50대 50 분담원칙은 깨졌다.

총액에서 100억원 가까운 돈이 빠짐으로써 내년 추경에서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도내 초·중학교에선 약 한달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도의회는 12일부터 내달 21일까지 이어질 344회 정례회 기간에 도교육청이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