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교육감 "어린이집 보육료 정부가 지원해야"

도내 모든 학교에 서한문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어린이집 보육료는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설명하는 서한문을 도내 모든 학교에 발송했다.

김 교육감은 9일 위기상황에 처한 교육재정과 누리과정 예산에 관해 설명하는 A4용지 2장 분량의 서한문을 606개 유·초·중·고, 특수학교에 보냈다.

김 교육감은 서한문에서 "내년도 교육청 살림살이가 과거 어느 해보다 어려워 질 것"이라며 "중앙정부로부터 이전되는 보통교부금은 감소하고 지방채(채무)는 늘어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계속 악화하는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정부는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283억원을 도교육청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라고 요구하고, 824억원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떠안으면 초·중·고 학교당 1억7천만원, 학생 1인당 43만원의 교육비가 줄어들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16년도 누리과정 예산 전체를 지방채로 충당하면 부채비율은 36.11%로 치솟아 교육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충북도와의 무상급식 문제도 이런 교육재정의 어려움과 연결돼있다"고 강조했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의 몫이라고 규정한 점을 설명한 후 도교육청의 사업비 삭감에 관해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유·초·중등 교육비 542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보육대란을 교육청이 빚을 내 막으면 교육재정 파탄에 따른 유·초·중등 교육대란은 누가 책임지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며 "아이들의 꿈을 가난하게 할 수는 없다. 아이들의 어깨에 성장의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충북교육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힘과 지혜를 보태달라"고 호소했다.

이 서한문은 일선 학교를 통해 도내 모든 학부모에게도 전달된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