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갈등…어린이·학부모·어린이집에 '불똥'

학부모 "지원 중단땐 월 50만원 이상 지출"
어린이집연합 "정치권·교육청 합의 도출해야"

[충북일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두고 정부와 도교육청간의 힘겨루기로 애꿎은 학부모와 어린이집만 피해를 보게됐다.

충북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은 대통령 공약으로 정부가 편성해야 한다'며 올해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고, 충북도의회는 6개월치 예산 412억원을 강제로 편성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한 상태로 도의회는 7월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과 집행이 불투명해지면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학부모들의 걱정은 커져만가고 있다.

12일 충북 도내 한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 원아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이 지원되고 있다.

아이행복(사랑)카드로 보육료를 결제하면 익월 지원되는 방식임을 감안할때 당장 내달부터 학부모가 보육료를 부담해야 한다.

12일 두 아이의 학부모 A(32)씨는 "누리과정 예산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매달 50~100만원의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빠른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는 "현재 큰딸(4)의 어린이집 보육료 외에도 차량비, 간식비, 몇몇 특별활동비 등으로 매달 30만원 가까이 지출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지원이 중단되면 5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가계에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부모 뿐만 아니라 일선 어린이집에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마찬가지다.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이 중단되면 보육교사에게 급여를 줄 수 없는 상황이다.

어린이집 원장 B(52)씨는 "보육교사와 특별활동 교사의 월급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누리과정 지원금이 끊길 경우 급여 문제에 따른 교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해 청년실업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누리과정 지원 중단에 따른 학부모와 어린이집이 겪는 경제적 문제 뿐만 아니라 아동의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있다.

어린이집에서 다른 원아들과 인간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을 길러가는 상황에서 어린이집을 그만다니게 되거나 다른 보육상황에 놓이게 되면 적응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다.

청주시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는 "어른들의 경제논리에 따라 아이들의 육체적·정서적 발달에 위해를 가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정치권과 도교육청이 누리과정 합의를 도출해 아이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성홍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