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유례없는 삭감…이해 못해"

도의회 교육위, 예년보다 10배 넘는 543억원 삭감
"예결위·본회의 남은 만큼 설득하고 호소하는데 최션"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의 '맞춤형 예산삭감'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드러냈다.

김 교육감은 7일 간부회의에서 "내년도 교육청 본예산을 심사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사상 유례없이, 예년의 10배나 넘고 가용재원(2천500억원)의 20%가 넘는 543억원이나 삭감해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난도질당한 기분'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또 "공식적으로 들은 바는 없지만 보건복지위도 아닌 교육위원회가 유·초·중등 교육예산을 들어내 어린이집 운영하는 쪽으로 돌려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교육위원회의 생각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유·초·중·고 예산을 들어내 보육에 쓰라는 게 어떤 의중인지 현재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 학부모와 함께 (의중을)들어봐야겠다"면서 "예결위(10~11일)와 본회의(15일)가 남아있는 만큼 (도의회를)설득하고 호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보자"고 당부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4일 344회 정례회 5차 회의에서 도교육청이 세운 내년도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459억원 가운데 65%(297억원)를 삭감해 예비비로 넘기는 '강제 조정'을 단행했다.

교육위는 본예산에서 삭감한 재원 총액 542억원과 예비비 170억원, 정부가 우회지원 방식으로 줄 교부금 120억원(추정)을 합쳐 어린이집 누리과정 1년치 예산 824억원을 세우라고 교육청에 요구했다.

교육청이 '정부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살리려고 유·초·중·고교 관계 예산을 가위질한 것을 두고 교육청에선 '어린이집 맞춤형 삭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내년 1월에 원포인트 의회를 열어 수정예산을 편성하라는 게 도의회의 요구지만, 교육청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겠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