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무상급식 '동시파행' 불가피

도교육청, 어린이집 누리과정 '전액 미편성'
내년 지원 끊겨 무상급식비도 91억원 감액

[충북일보] 내년 초부터 충북지역 초·중학생 무상급식과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의 '동시 파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2016년 본 예산안에 내년도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283억원 중 공·사립 유치원 지원금 429억원만 반영했다 8일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원을 반영하지 않아 내년 1월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은 끊어지게 됐다.

'어린이집 누리과정만큼은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정부가 책임질 사업이니 교육청 재원으로 집행하지 않겠다'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결의사항을 이행한 것이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7개 시·도교육청 전체가 결의한 걸 우리만 어길 순 없는 노릇"이라며 "교육재정이 파탄지경에서 누리과정에 막대한 재원을 투여하면, 그만큼 초·중·고교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차질이 불가피해진다"고 말했다.

이런 일은 올해 본예산을 세우던 지난해 말에도 벌어졌었다. 재정난에 봉착한 도교육청은 1~4월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만 확보했었다.

보육대란이 우려되자 정부가 부랴부랴 목적예비비 204억원을 우회지원했고, 도교육청은 지방채 364억원을 차입해 8개월치 누리과정 예산(568억원)을 가까스로 조달했다. 도교육청이 은행에서 빌린 돈은 4천억원으로 1년 치 가용재원의 두 배 수준으로 불었다.

무상급식도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도교육청은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액 964억원(식품비 501억원＋인건비 393억원＋운영비 70억원) 중 91억원 적은 873억원만 본예산안에 반영했다.

충북도가 무상급식비 전출금을 줄였기 때문이다. 앞서 도는 무상급식 예산을 379억원만 편성했다.

민선 6기가 끝나는 시점까지 식품비의 75.7%만 도교육청에 넘겨줄테니 식품비의 24.3%와 운영비·인건비 전액은 도교육청이 책임지라고 했던 선언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무상급식 총액과 비교하면 지자체 분담액은 39%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도가 40%(152억원), 11개 시·군은 60%(229억원)를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총액에서 91억원이 빠짐으로써 내년 추경에서 부족분을 채우지 않으면 도내 초·중학교에서는 1개월 정도 무상급식이 중단되는 상황을 맞게 된다.

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비의 일부와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12일부터 12월21일까지 진행될 344회 정례회 기간에 이 예산안을 심의한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