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지원 제도도 바꿔보자

[충북일보] 전국의 교육청마다 누리과정 예산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다. 물론 누리과정에 필요한 지방채의 교육청 발행은 가능해졌다. 하지만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

충북은 지금 심각하다. 충북도가 엊그제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5월 예산 70억 원 선집행 요구를 거부했다. 예산 지원 중단의 전조로 예측되고 있다. 실제로 그런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도교육청은 섭섭하다는 반응이다. 도교육청은 충북도가 선집행하면 6월에 추경예산안을 편성 지급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충북도가 추경예산을 세워놓고도 지출하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다. 도교육청이 충북도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렇다.

충북도 입장은 다르다. 충북도는 예산 지원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교육세를 전용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이 수용하지 않았다. 모든 책임을 도교육청에 돌리는 모양새다. 끝내 합의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5월분 누리과정 예산 지급이 불가능해진 셈이다.

도교육청이 충북도에 교부할 예산안을 확보하려면 제1회 추경예산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런 다음 오는 6월 열리는 제340회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 탓에 도교육청은 4월분 이후 예산 확보가 당장 막연해진 상황이다.

우리는 충북도의 확약서 제출 요구의 경우 지나친 처사라고 판단한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필요한 지방채를 지방교육청이 발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증방안을 담은 확약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는 과하다.

전국 단위 복지사업의 경우 국가가 책임을 지는 게 맞다. 누리과정 예산으로 매번 학부모들이 벌벌 떨어선 곤란하다. 국고지원으로 가는 게 근본처방이다. 지방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려주든지, 제도를 개선하든지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와 교육청의 갈등도 해소 될 수 있다.

학부모 입장에선 누리과정 예산이 어디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저 불안하지 않게 꾸준히 나오면 된다. 이 부분을 정리해야 한다.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하루 빨리 해결해야 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전액 국고로 하든지,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교육부 예산을 통해 나가든지, 아니면 교부금을 상향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