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예산 첫 강제편성

김병우 교육감 '부동의'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및 교육) 예산을 강제 편성했으나, 도교육청은 이에 동의하지 않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사상 초유의 '준예산' 제체는 면했지만, 도의회와 교육청 간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게 됐다.

도의회는 21일 344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 편성한 도교육청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내년도 누리과정 사업은 유치원 459억원에 어린이집 824억원을 합친 1천283억원이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년치 전액을 반영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한푼도 세우지 않았었다.

그러자 상임위원회인 교육위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중 297억원을 삭감해 어린이집 예산 4개월분 162억원을 임의 편성했으나 예결위는 이를 6개월치로 늘렸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로 6개월씩 맞춘 것이다.

여러차례 '도의회가 예산을 강제로 세우더라도 교육청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던 김병우 교육감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이를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에 대한 도의회의 싶은 고민은 잘 알고 있다"며 "초·중등 교육과 안정적인 보육을 위한 정부의 재정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편성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는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강제조정에 '부동의'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날 이언구 도의장은 김 교육감의 의견과는 무관하게 의사봉을 두드렸다.

표결도 없었고, 임의편성을 강하게 비판하던 소수 야당의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는 "2016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297억원에 대한 도의회의 증액요구에 동의한다"며 "다만, 교육청으로부터 자금이 교부되면 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