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해결 기미보이나

이시종 지사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분 도교육청에 전출" 지시
예산담당 부서 전출계획 작업
도교육청 29일까지 추경안 제출

[충북일보] 학교용지부담금 530억여원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던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갈등이 '해빙'무드로 돌아섰다.

도교육청으로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하반기 사업비를 세우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핵심사안으로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이 조만간 만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시종 지사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을 움켜쥐고 있을 필요가 있나. 줄 건 빨리 넘겨주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도가 도교육청에 넘겨주지 않은 학교용지부담금 532억원을 도교육청에 전출하라는 지시다.

이 지사는 지난 4월 도의회 임시회에서도 "학교용지부담금 미납분이 조속한 시일 안에 해소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었다.

충북도 예산담당 부서는 학교용지부담금 전출계획 작업에 들어갔다.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전출시기와 전출액 규모 등을 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학교용지별로 조기전출 대상을 분석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다만, 도의 재정부담을 고려할 때 일시에 거액을 전출하는 건 힘들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시종 지사의 임기가 끝나는 2018년 6월까지 3년간 매년 178억원씩 전출해달라고 요구하고, 도는 매년 50억원 이상 전출해주긴 힘들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출액 전출 완료시기를 교육청은 3년, 도는 10년으로 잡았다.

이 지사가 결단하면 김병우 교육감 역시 하반기 어린이집 누리과정 사업비를 세울 수도 있다는 의지를 밝힌만큼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문제는 누리과정 사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돼있다.

충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6개월치만 편성됐다. 이달 안에 나머지 6개월치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내달부터 보육대란이 불가피해진다.

도교육청은 도의회 7월 임시회(7월7~15일)에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릴 계획이다. 이달 29일까지 예산안을 도의회에 넘겨야 하는데, 현재 교육청의 공식입장은 '자체재원으론 누리과정 사업비를 세울 수 없다'는 것이다.

짧은 기간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어떤 선택을 할지,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