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누리과정 편성 목적 예비비 55억원 지원

학교시설 개선 경비 등의 목적예비비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강제로 편성해 충북도교육청이 목적 예비비 55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를 우선지원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천억원의 지출이 의결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예산 편성을 계획한 12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과 전남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천억원 증가될 전망이다.

충북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충북도의회에서 강제로 편성돼 이번 목적 예비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대구 146억원 △대전 85억원 △울산 63억원 △경북 191억원 △충남144억원 △세종 22억원 등 이들 교육청에는 100%가 지원된다.

또 △부산 108억원 △충북 55억원 △인천 66억원 △전남 86억원 △경남 106억원 △제주 23억원에는 50%가 지원된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홀로서기'를 해온 충북은 50% 지원받게 됐다.

현재 계획 상으로 광주, 전북, 강원, 서울, 경기는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만약 이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차례대로 79억원, 145억원, 129억원, 496억원, 614억원을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