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배수진' 충북교육청

진보-보수성향 따라 전국 제각각
충북은 특이한 전개 가능성 예고

[충북일보] 정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광역의회가 벌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쟁이 특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교육감이 진보성향이냐 보수성향이냐에 따라 내년도 본예산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재원이 강제편성되거나 전혀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17일 충북도교육청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따르면 16일 오후 현재 17개 시·도 중 내년도 예산안에 1개월치 이상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곳은 경남·제주(2개월분), 부산·인천·대전·충남·경북(6개월분), 대구(8개월분), 울산(9개월분) 등 9곳이다.

해당 시·도의회 의결 결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서울·광주·세종·경기·강원·전북·전남 등 7곳은 '미편성' 상태다. 이 가운데 광주·세종·강원·전남·전북 5곳은 전액 미편성된 채로 새해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했고, 서울·경기는 본회의가 연기된 상황이다.

보수성향으로 분류되는 대구·울산·경북 등지에선 6~8개월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한 반면 나머지 지역에선 아주 적은 예산을 반영하거나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

진보성향의 김병우 교육감이 수장인 충북의 상황은 조금 특수하다.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의 3분의 2를 잘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으로 돌려막기하도록 조처한 도의회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도교육청은 버티는 상태다.

충북에서는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강제편성하고, 교육감은 불복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책임이니 지방교육재정으론 한푼도 지출하지 않겠다"고 결의했던 시·도교육감들이 각개전투하는 양상이다. 신념과 정치적 압력의 강도에 따라 버티거나, 굴복하는 모습이다.

이날 오전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는 "21일 국회에서 여야 대표, 시·도교육감협의회장,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누리과정예산 대책 긴급회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