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답-17'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인 '누리과정'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며 반문을 이었다.
김 교육감은 "법적조처의 첫 단추가 '직무이행명령'인데 왜 하지 않고 있냐"며 "해야 됨에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면, 바로 그 명령을 안 하시는 장관님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라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그렇듯이 법적 근거 불비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동안 시국선언교사 징계 등 툭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해오던 교육부가 이 일로는 그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명령을 내리는 즉시 교육감들의 집행정지 신청과 제소 등으로 법적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카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 압박만 총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교육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더니 김 교육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국가위임사무와 단체장의 권한을 놓고 김 교육감이 제 입맛에 맞게만 직무이행명령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은 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이라는 절차를 들어 핑계와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도당은 26일 성명을 내 "김 교육감은 아집과 독선을 벗고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까지 위반해 가면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봐서도 김 교육감은 아이들, 학부모, 교육가족 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더 관심 있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