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에도 선택할 때가 왔다

[충북일보]충북의 1천230개 어린이집이 '보육 대란'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충북도가 어린이집(만 3~5세) 누리과정 1·2월분 운영비 33억 원을 긴급지원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다음 달까지는 어린이집의 차질 없는 운영이 가능해졌다. 카드사가 2개월 치 보육료를 대납, 당장은 문제 될 게 없다. 하지만 운영비가 펑크 나면 보조교사 실직 등 파장이 적지 않다. 게다가 3월 이후 대책은 없다.

물론 충북도의 누리과정 예산 선집행은 편법이다. 비상 상황이라는 인식하에 취해진 고육책이다. 법대로 하면 도교육청이 전출한 자금을 충북도가 어린이집에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식의 편법이 매번 지속될 수는 없다.

우리는 충북도의 이번 결정을 도민을 위한 책무이행으로 받아들인다. 이시종 지사는 지금도 누리과정 예산을 대통령 공약사항이니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하지만 정파를 떠나 도민불편과 피해를 방관하지 않았다.

이 지사에게 상당한 고심이 동반됐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지사의 소속 정당이 더불어민주당이다. 이 당은 지금 중앙정부와 전선을 형성해 싸우고 있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당론에 역행인 셈이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의 이번 결정은 이 지사 소속당의 당론보다 도민을 우선했다. 도교육청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오는 3월 또다시 보육대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누리과정 예산은 도교육청이 편성하고, 충북도가 집행한다. 도교육청의 예산 편성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최우선적으로 중앙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도교육청, 아니 김병우 교육감의 지혜로운 선택이 있어야 정상적인 충북교육이 가능하다.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택해야 한다. 때론 최악을 막기 위해 차악을 선택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