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누리과정 1월분 68억원 달라"

지난 7일 도교육청에 공문발송

[충북일보] 충북 지역 보육대란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충북도와 도의회는 도교육청에 보육료를 보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도교육청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충북도는 13일 어린이집 1월분 보육료 68억원을 오는 20일까지 교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 7일 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이는 어린이집 원아 2만3천600명에게 보육료 22만원과 담임교사 수당·운영비 7만원 등 1인당 29만원씩 지급할 돈이다.

어린이집 무상보육은 매월 15일 학부모가 보육료를 결제하면, 다음달 20일께 도가 11개 시·군에 배분하고, 시·군은 25일까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상보육은 정부책임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는 도교육청 분위기를 고려하면 오는 20일까지 도에 68억원을 전출할 가능성은 없다.

이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안은 이른바 '카드 돌려막기'다.

'아이행복카드' 운영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가 1월분 보육료를 먼저 대납하고, 도교육청이 관계 예산을 추후 확보한 후 갚아주는 방식이다. 시·군이 카드사에 대납해달라고 신청하면 최장 1개월간 지급연기가 가능한 점을 활용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1월 한 달뿐이다. 1인당 보육교사 인건비 7만원은 아이행복카드로 처리할 수 없다며 충북도가 거부할 수가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보육료를 넘겨주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며 "일단 이번 주 '회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회동'은 여·야 대표와 교육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감협의회장 등이 참석하는 연석회의를 말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회의를 15일 이전에 열자고 지난 6일 제안했다.

이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불능상태에 달하면서 학부모들의 애간장은 타들어가고 있다. 매월 29만원씩 추가부담을 하고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보내기는 상당한 부담이 간다는 것이다.

학부모 임모(33)씨는 "큰애와 작은애 모두 어린이집에 보내야 하는데 비용부담이 커 고민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