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청주시가 운천주공 재건축 정비구역 해제 관련 재량권에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해제 처분의 정당성과 행정 절차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급심의 재판단을 구하기로 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시는 주민과 토지주 등의 정비구역 해제 요구를 수용해 지난 2019년 9월 운천주공 정비구역 해제와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 인가 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운천주공 재건축 반대 토지 등 소유자 278명(25.8%)은 시에 정비구역 해제 신청서를 냈다. 이후 주민 의견조사에서 유효표의 50%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에 찬성했으나, 조합은 시의 정비구역 직권 해제 검토개시 요건이 위법하고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청주지법 행정1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추정분담금 만으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충북일보]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의 분양가격이 이달부터 최고 0.87% 정도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서울·경기 일부지역과 행복도시 등 전국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의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을 지난해 9월보다 0.87% 인상, 3월 1일자로 고시했다. 상한액은 이날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이 이뤄지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공급면적 112㎡ 짜리 아파트의 경우 3.3㎡(평)당 상한액이 647만 5천 원에서 653만 4천 원으로 5만9천 원 오른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비 외에 택지비,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는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보다 상승률이 낮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한액은 노무비와 건설 자재비 등의 가격 변동 추세를 감안, 매년 2회(3월 1일·9월 15일) 고시된다. 지난해의 경우 3월에는 2013년 3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2.69%)했으나, 9월에는 2.19% 올랐다. 한편 정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택지개발 방식으로 건설 중인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모든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실제 매매가격에 비
[충북일보] 청주시가 동남택지개발지구 내 마지막 공동주택 부지에 들어서는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의 평균 분양가(3.3㎡)를 918만 원으로 결정했다. 23일 시에 따르면 공공택지 공곱 아파트의 분양가격 안정을 위해 설치한 공동주택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열어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심사했다. 현재 청주지역은 국토교통부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에도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당초 사업주체가 산정해 제출한 평균 분양가는 3.3㎡당 1천28만 원으로 알려졌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날 위원회에선 택지비와 건축비, 가산항목, 주변 분양가 및 무주택 시민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균 분양가를 결정했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변경된 심사기준(발코니 확장과 무관한 부분은 확장 비용에서 제외 등)에 따라 타입별로 387만 원에서 483만 원으로 결정했다. ㈜호반건설은 시공능력평가 TOP10(2019년), 브랜드평가 TOP9(2019년)로 꼽히는 건설업체다. 호반써밋 브룩사이드 아파트는 동남택지개발지구 B-8블록에 1천215가구 규모로 들어선다. 견본주택은 오는 26일부터 서원구 분평동 332에서 만나볼 수 있다
[충북일보] 조치원읍을 중심으로 세종 구시가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는 22일 "준공된 지 15년이 넘은 구시가지 공공건축물 6곳을 대상으로 오는 5월까지 이른바 '그린 리모델링(Green Remodelling·녹색 개조)'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국비 14억 원에 시비 5억 원을 더해 추진될 이번 사업의 대상 시설은 △국공립 무지개어린이집(연서면) △연서면보건지소 △양곡보건진료소(전의면) △송곡보건진료소(전동면) △쌍류보건진료소(연서면) △연기어린이집(연기면)이다. 한편 1985년 준공된 전동면사무소(노장리 583) 자리에는 세종시가 내년 11월까지 복합커뮤니티센터(복컴)를 짓는다. 이로 인해 건물이 철거됨에 따라, 면사무소는 22일 임시청사(청람리 26-1)에서 업무를 시작했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권오업(56) LH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난 2020년 1월 취임 후 도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따뜻한 주거복지'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권 본부장을 만나 지난 2020년의 주거복지사업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2020년 주거복지사업의 성과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충실히 해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밀접한 주거복지를 견인했다고 말하고 싶다. 주거복지로드맵 정부 정책사업의 성실한 이행을 최우선으로 했다. 임대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해 △건설임대 5천215가구 △매입임대 997가구 △전세임대 3천107가구 등 총 9천319가구가 새로 입주해 거주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연말 전세난 해결을 위해 임대주택 공가를 활용한 전세형 공공임대주택 1천91가구를 공급했다. 첫날부터 공급물량의 65%가 접수되는 등 무주택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충북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대안으로 대두됐다. 또 지난 여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비 부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원사들이 지난 2020년 '힘든 한 해'를 보낸 것이 실적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전년대비 총 기성액이 감소한 가운데 충북건설협회는 지역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물량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충북건설협회에 따르면 회원사 457개사 중 452개사가 실적신고를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기성액(공사실적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67개사로 전년도 59개사보다 8개사 증가했다. 기성액이 없는 업체는 20개사로 전년보다 1개사 줄었고, 계약액이 없는 업체는 19개사로 전년보다 1개사 늘었다. 신고된 기성액은 2조9천363억 원으로 전년대비 983억 원(3.2%) 줄었다. 이월공사를 포함한 2020년도 기성액을 업종별로 보면 토목, 산업·환경, 조경 부문에서 감소했다. 건축은 증가했다. 토목은 1조1천422억 원에서 1조342억 원으로 1천79억 원(9.4%) 줄었다. 산업·환경은 1천322억 원에서 1천230억 원으로 91억 원(6.9%) 줄었다. 조경은 1천84억 원에서 853억 원으로 230억 원(21.2%) 줄었다. 반면 건축은 1조6천518억 원에서 1조6천936억 원으로 418억 원(2
[충북일보] 청주시가 결혼 생활에 첫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사업비 1억 원을 들여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월 2일부터 청주시 홈페이지(www.cheongju.go.kr)를 통해 접수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계속해 청주시에 주소를 두고 임대차계약서 대상 주택으로 전입된 가구 등이다. 주택 요건은 △청주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한다. 지원 방식은 대출 잔액의 1.2%(가구 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를 당해연도 이자납부(예정) 개월 수에 비례해 지원하며, 1·2금융권에서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버팀목전세자금, 신혼부부 전용전세자금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자나 주택금융공사 등 공공기관 주택 대출 등 관련 유사사업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오는 2030년까지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주택 1만3천채가 추가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신도시 전체 주택은 당초 계획된 20만채(50만명 거주분·가구당 2.5명 기준)에서 21만3천채(약 53만3천명)로 늘어난다. 추가 공급될 주택은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인 S-1생활권을 중심으로 ,현재 개발 중인 4~6생활권에 들어설 전망이다. ◇네이버 제2데이터센터 3월 착공 예정 행복도시 건설을 총괄하는 정부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이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18일 온라인 방식으로 발표했다. 행복청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착공된 행복도시(총면적 73㎢)는 모두 3단계로 나뉘어 개발된다. 1단계(2015년까지)와 2단계(2016~20년)에 이어 올해부터 10년간은 마지막 단계 개발이 진행된다. 하지만 그 동안 정부 정책을 비롯한 각종 개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외에 당초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국회의사당이 추가로 행복도시에 들어서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4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 도시개발 기본계획이 재정비된다. 이 가운데 세종시민과 국민들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를 일제 정비하기로 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공적 장부로, 지난해부터 농지원부 전수 확인, 점검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올해 정비 대상은 군내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 3만5천593필지와 지난해 잔여물량 4천777필지를 포함한 모두 4만370필지다. 군은 다른 공적자료와 비교·분석을 통해 농지원부 정보 불일치를 바로 잡고 불일치하는 부분은 소명자료를 요구해 현장점검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 정황이 있을 경우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을 홍보하고 필요시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마무리해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농지원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
[충북일보] 증평군이 본격적인 영농철 시작되기 전 3월 말까지 토양개량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올해 1억3천800만 원을 들여 토양개량제 총 451t(규산질 265t, 석회질 186t)을 군내 258ha에 공급키로 했다. 토양개량제는 농작물 재배 시 화학비료 사용과 합성농약 남용 등으로 황폐해진 토양의 땅심을 높여 농산물 생산량 증대에 효과가 있다. 올해는 증평읍 15개리가 대상으로 필지마다 3년에 한 번 공급한다. 고령화, 일손부족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업경영인 단체 증평군연합회에서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작업을 진행한다. 군은 읍·면, 농협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적기공급 등을 통해 살포작업을 지원한다. 지난해는 367ha에 649t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했다. 군 관계자는 "토양개량제는 광합성촉진, 병해충 및 도복저항성 증가, 밭작물의 생육촉진 등의 효과가 있다"며 "고품질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적극협조 해 달라"고 당부했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LH 충북지역본부에서는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로 구분된다. 건설임대는 △영구임대(최저소득계층에 시중시세 30%, 최장 50년) △국민임대(소득 1~4분위 무주택 저소득층에 시중시세 60~80%, 최장 30년) △행복주택(청년·신혼부부·대학생 등 젊은 계층에 시중시세 60~80%, 직주근접 가능) 등이 있다. 매입임대는 LH가 다가구주택을 매입 및 개보수 후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것이다. 전세임대는 저소득층 및 청년·신혼부부·소년소녀가정 등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한도액 범위 내 주택에 대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LH 충북지역본부는 위와 같이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을 전개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건설임대주택 4만4천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900 가구 △전세임대주택 5천800 가구 등을 공급·관리하며 충북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LH 충북본부가 유형별로 다양한 종류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도내 곳곳의 주거불안정 문
[충북일보] 새해 들어 다소 안정되기는 했지만,세종시 주택시장은 서울과 함께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전망은 어떨까. 시장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2가지(분양,준공)의 2020년 실적을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통계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 ◇세종시 작년 분양 물량 전년보다 66% 줄어 코로나19 사태로 사람들의 활동에 제약이 많았던 가운데에도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 분양이 활발했다. 연간 분양 물량이 전년(31만4천308채)보다 11.0% 늘어난 34만9천29채에 달했다. 권역 별로 보면 2019년보다 수도권(서울,인천, 경기)은 5.1%, 세종과 지방 8개 시·도는 36.0%가 각각 늘었다. 그러나 지방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는 5.8%가 줄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전년 대비 증가율은 △경북(411.7%) △울산(141.1%) △충남(86.0%) △충북(55.4%) △경남(34.8%) 순으로 높았다. 반면 △세종(-65,7%) △광주(-60.0%) △강원(-43.6%) △대전(-18.2%) △인천(-14.5%) 순으로 낮았다. 세종은 20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