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예산시민네트워크(이하 예산네트워크)가 청주시에 ‘청주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안’을 제출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이뤄지기를 기대했다. 예산네트워크는 지난 2일 ‘주민참여와 자율정신이 살아있는, 청주시시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제정을 기대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시민참여예산제가 어떤 내용으로 도입되는가는 주민참여 부분에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을 지향할 것인지, 아니면 시민참여에 대한 청주시의 의지가 퇴보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네트워크는 “참여예산제는 지방자치이념과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핵심 수단으로서 정책수립단계인 예산편성과정에서의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강화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자는 것이 근본 취지”라며 청주시가 교육 및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과 참여예산제조례에 예산참여시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기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 예산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조정하는 참여예산협의회를 설치할 것, 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및 조례 등을 연구하는 참여예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참여연대)는 청주시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규칙개정에 대해 “사무기구 독립 없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시행규칙 개정은 알맹이 빠진 껍데기에 불과하다”며 청주시를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는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시민의 권익을 보호 및 구제하기 위해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시킨 제도로서 행정적 약자인 시민들을 위한 제도”라며 “청주시시민고충처리위원회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목적과 취지에 맞고 시민들이 활용 가능한 합리적이고 내용 있는 조례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몇 차례 의견을 제시했으나 정작 중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청주시는 위원 구성과 관련해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해 일반시민의 참여가 보장된 ‘청주시민참여기본조례’의 규정에 의해 선정해야’ 함을 명시하며 민주적 절차를 규정했지만, ‘위원회 업무의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해 여전히 기존의 청주시(장)의 일방적인 추천과 위촉이라는 관행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또 “시민고충
KBS 강수정 아나운서에 이어 MBC 김성주 아나운서까지 프리랜서를 선언하자 방송사들은 계속되는 인력 유출과 이들의 출연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이와 관련해 아나운서의 프리랜서 선언시 일정기간 기존 프로그램을 맡을 수 없도록 제도화하는 방안등 대책이 논의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스타 아나운서들의 퇴사와 이들의 프로그램 출연 문제로 갈등이 빚어지는 상황에서 되풀이되는 논란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이러한 움직임은 향후 한국아나운서연합회 차원의 논의로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용실 KBS 아나운서협회장은 4일 "현재 해외 공영방송의 사례 등 자료를 수집해 우리 상황에 맞는 제도는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3월 중에는 이에 대한 답이 나올 것이며 MBC 측과도 공동 논의를 진행하려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나운서의 프리랜서화와 관련, "자본과 명예 중 자본을 선택한다는 것은 시청자의 신뢰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특히 KBS는 광고나 수신료 문제가 관계된 공영방송으로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기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사한 아나운서에 대한 자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 안의 국회 통과가 확실시되면서 주택시장이 더욱 얼어붙고 있다. 강북 등 일부 지역의 저가 아파트를 제외하고는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며 급매물도 팔리지 않고 있다. 설 이전 반짝 거래가 이뤄졌던 일부 재건축 단지에는 다시 찬바람이 분다. 매도-매수자의 호가 격차는 최고 2억원까지 벌어졌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는 봄 이사철에도 불구하고 이번 거래 침체가 장기화될 지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 강남권 거래 ‘올스톱‘ = 지난 달 설 연휴를 전후해 급매물 4건이 거래됐던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는 지난달 말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후 거래가 완전히 끊겼다. 송파공인 최명섭 사장은 "일부 수요자들이 구정 이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고 선취매를 했으나 주택법이 통과되자 매수 대기자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며 "구정 전 다소 오를 기미를 보이던 호가 상승세도 멈췄다"고 말했다. 강동구 둔촌 주공단지도 마찬가지다. 2월 들어 호가보다 1억원 가까이 싼 급매물 몇 개가 반짝 거래됐으나 지난 달 말부터 다시 조용해졌다. 최근까지 8억7천만-8억8천만원
사립학교법 개정 문제가 2월 임시국회의 ‘암초‘로 작용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줄기찬 사학법 재개정 요구에 대해 이번엔 열린우리당도 기존 입장에서 물러선 타협안을 내놓으면서 양측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에 원칙적인 합의를 이뤘지만, 협상이 난항을 계속하면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것. 때문에 사학법 재개정과 다분히 연동돼 있는 주택법 및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의 처리까지 힘들어 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지난주 정책위의장-교육위 간사간 사흘 연속 비공개 협상을 갖고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절충을 시도했지만 어떤 합의점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의 최대 쟁점은 역시 개방형 이사의 추천 주체. 우리당은 종단에 대해 예외적으로 개방형이사의 추천권을 일부 부여하고 사학 정관에 개방형 이사의 자격요견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양보안을 제시했지만 한나라당은 동창회와 학부모회도 개방형이사를 추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양당은 내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5일 원내대표-정책위의장간 회담을 통해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지만 합의 여부는 여전
천영우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은 3일(현지시각) 뉴욕 맨해튼에서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 참석차 뉴욕을 방문 중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양자 회동을 갖고 6자회담의 2.13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 회의 운영방안을 협의했다. 천 본부장은 이날 저녁 김 부상이 머물고 있는 맨해튼 밀레니엄 호텔에서 김 부상과 50여 분간 회동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북측이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할 의지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북측은 초기단계 이행(영변 핵시설 폐쇄와 불능화, 국제원자력기구 사찰 재개)에 합의를 했고 이행을 위해 자신들이 할 일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오는 5~6일 뉴욕에서 이뤄지는 북미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앞두고 이뤄진 남.북 양자 회동에서 천 본부장은 김 부상에게 지난 며칠 간의 방미 결과 및 워싱턴의 분위기를 설명했고 앞으로 2.13 합의를 어떻게 신속하고 순탄하게 이행할 것인가 등을 협의했다고 말했다. 천 본부장은 "2.13 합의에 따른 실무그룹 회의,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경제.에너지 분야 운영방안의 심도있는 협의를 가졌다"며 경제.에너지 실무그룹 회의 개최시에 북측이 무엇을 준비해왔으면
일제 당시 종군위안부를 강제동원한 증거가 없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발언으로 한동안 잔잔하던 현해탄의 파고가 높아질 조짐을 보여 주목된다. 문제의 발언은 아베 총리가 지난 1일 이른바 `고노 담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제성을 증명하는 증언이나 뒷받침하는 것은 없었다"고 답한 것을 말한다. `고노 담화‘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晋三) 당시 관방장관이 태평양전쟁 당시 종군 위안부를 동원하는 과정에서 일본군과 일본관리들의 관여를 인정한 담화다. 이 때문에 아베 총리의 발언을 놓고 고노 담화의 재검토를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까지 낳고 있다. 이에 대한 우리 측의 첫 반응은 미국 출장 중이던 송민순 외교통상부 장관으로부터 비교적 강도 높은 수위로 나왔다. 송 장관은 현지에서 2일 가진 연설 자리에서 아베 총리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청받자 "제2차 세계대전 중 일제의 성노예 강요를 의심하는 사람은 진실을 정확히 직면해야 할 것"이라면서 "그러한 발언은 양국 간의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관계 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국내 정치권도 3일 강도 높은 비난과 함께 발언 취소를 요구하
작년 충북도내 학원을 다닌 학생과 일반인들의 60% 가까이가 불과 6개월도 되지 않아 그만둔 가운데 학생들의 학원 수강기간은 짧아졌고 무직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교육청 집계에 따르면 2005년 4월부터 2006년 3월까지 1년 동안 도내 각종 학원을 다닌 수강자는 모두 10만8천828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17.6%(1만9천149명)는 수강 기간이 채 1개월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41%(4만4천669명)는 1-6개월만 다니는 등 전체의 58.6%가 6개월 미만으로 1년 전 56%에 비해 2.6% 포인트가 높아졌다. 또 수강 기간이 1년 이상인 학생과 일반인들은 1만8천80명으로 전체 이수자의 16.6%를 차지, 전년도 (23.5%)보다 6.9% 포인트나 줄어 전반적으로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 기간이 짧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학원을 1년 이상 다닌 수강생 가운데는 학생이 87.5%를 차지해 전년도 95.9%보다 8.4% 포인트가 감소했고 무직자는 전년 2.5%에서 10.4%로 무려 4배 이상 증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은 방과 후 학교 운영이 활성화된 데다 경제난에 따른 여파 등으로 학원에 다니는 기간이 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28일 열린우리당을 공식 탈당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태호(鄭泰浩) 청와대 정무팀장을 우리당 중앙당사로 보내 송영길(宋永吉) 사무총장에게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노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안 기각 직후인 2004년 5월20일 우리당에 입당한 지 2년9개월여만에 여당 당적을 정리하고, 무당적으로 마지막 임기 1년을 보내게 됐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당적을 포기한 것은 92년 노태우(盧泰愚), 97년 김영삼(金泳三), 2002년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네번째다. 노 대통령은 탈당계 제출에 앞서 당적정리 심경을 담은 ‘열린우리당 당원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비록 지금 당적은 정리하지만 열린우리당의 성공을 바란다"며 "우리가 애초에 가졌던 국민통합과 새로운 정치라는 창당정신이 온전히 지켜지기를 바라고, 열린우리당이 멀리 내다보고 나라의 역사를 열어가는 정당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저는 저에게 주어진 소임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수행하겠으며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한국 정치발전이라는 역사의 큰 길에서 언젠가
올해 보유세 부과 및 각종 평가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12.40% 상승, 토지 소유자들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지난해에 집값이 크게 오른 과천이 상승률 24.10%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220명이 조사한 전국 50만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27일 발표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전국의 땅값이 5.61% 올랐으나 공시지가의 시세 반영률을 높인데 따라 공시지가 상승률이 땅값 상승률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서울 15.43%, 경기 13.68%, 인천 12.92% 등으로 수도권이 1-3위를 모두 차지했으며 △울산 12.90% △대구 10.11% △대전 6.50% △충북 6.47% △충남 6.47% △경북 6.27% △경남 6.10% △강원 5.62% △제주 4.67% △부산 4.01% △광주 3.72% △전북 3.07% △전남 2.97% 순이다. 최근 몇년간 급격한 상승률을 기록했던 행복도시 지역의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9.37% 올랐고 혁신 도시와 기업도시 지역의 공시지가도 각각 7.98%, 5.15%
당분간 집단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애초 은행들은 7월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6억원 이하 아파트의 중도금 집단대출에도 DTI를 적용할 방침이었으나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일단 적용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은행들은 또 9월부터 전국의 3억원 초과 아파트에 DTI를 적용하고 12월부터 DTI 규제를 전국의 모든 주택으로 확대하겠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이같은 로드맵도 역시 시장상황을 봐가며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대평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7일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방안’과 관련, “집단담보대출의 경우 DTI 적용대상에서 일단 제외하고 향후 주택담보대출의 모범규준의 정착과 시장상황을 봐서 적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중도금 대출에 대해서는 시공사의 보증이 있어 신용대출로도 볼 수 있으며 취급하는 기간도 짧다”며 “또 실수요자가 수혜를 받고 채무상환의지도 높기 때문에 은행입장에서 볼 때 리스크도 낮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담보대출에 대해서도 DTI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지속적 논의가 있었지
영화배우 차태현이 소아암 어린이 돕기에 나선다. 차태현은 28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소아암 병동에 방문해 입원한 어린이들과 그 가족들과 특별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다. 특히 그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으로 투병중인 한우현(11) 어린이를 만난다. 한우현 어린이는 지난 2002년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힘든 항암 치료 과정을 거쳐 완치의 기쁨을 맞는 듯 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다시 백혈병이 재발했고 조혈모세포 이식이 유일한 희망이지만 기증자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이날 방문은 KBS 1TV에서 내달 3일 오후 6시30분 방송되는 ‘사랑의 리퀘스트’ 특집 ‘한중일 공동프로젝트 소아암 어린이에게 새 생명을!’에서 소개된다.
[충북일보] 속보=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가의 태를 벗고 정치인으로 변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생활 30여년 이후 청주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이 정치무대에 데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가적 면모에만 힘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이 시장은 '가능성이 높은 일에만 매진한다'는 행정가 출신들 특유의 행동원리에 묶여, 반대로 가능성이 낮은 일에는 도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일보가 제시한 '청주교도소 이전 방안'을 들 수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전만을 고려하다보니 해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하나둘 의향을 보이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아닌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다. 이에대해 교도소 이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도 본보를 통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청주시 담당자들 역시 "새로운 길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이 2020년, 2022년 각 1곳씩 2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노인 인구 1천만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전국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전무한 데다,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천868곳 있지만,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다. 법인은 3천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천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이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의 향후 검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충북도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새 활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항공 관계자와 공항 관련 기술 용역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7년 문을 연 청주공항은 공군 17전투비행단과 함께 사용하는 민군 복합 공항이다. 군용 활주로 2개 중 1개를 군과 민항기가 공동으로 쓰고 있다. 이에 청주공항은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군이 민항기에 할애한 여객기 슬롯 횟수는 주중은 7~8회, 주말은 8회로 적은 편이다. 게다가 활주로 길이도 2744m여서 대형 항공기는 이·착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거리 국제선이나 화물기를 띄울 수 없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다. 도는 군 공항을 겸하는 청주공항에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려면 국방부 등 군 당국의 이해와 동의가 필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