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회통과 여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관심이 크다. 충북도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수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 지방의회 역량강화 및 인사권 독립, 지방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자율성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한 예로 지역의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자율적으로 둘 수 있게 했다. 지방의회엔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직원임용권을 주도록 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도 강화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위기다. 법안처리를 서두르려 하지 않아 연내 통과를 단정 지을 수 없다. 하지만 국회의 의지만 있으면 당장 처리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1988년 이후 32년이 지났다. 현실에 맞지 않은 오래된 법은 개정해야 마땅하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387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상욱(청주 11) 의회운영위원장이 제안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국회 의
[충북일보] 에어로케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다시 언급한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조건부 시한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3월 6일 에어로케이에 면허를 발급하면서 '1년 내 AOC 신청', '2년 내 취항'이란 조건을 달았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후 관리 차원에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국토부가 발급 자체를 미루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에어로케이에 대한 AOC 발급 지연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다. 일단 최근 상황을 고려한 국토부의 장고(長考)가 가장 먼저 거론된다. 다시 말해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 전반의 어려움 때문에 정책결정을 미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역대 국적 항공사의 AOC 수검기간은 100여일 정도에 그치곤 했다. 에어로케이는 400일을 넘고 있다. 지극히 이례적인 사례다. 에어로케이 내부 문제 발생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에어로케이는 지난 9월 국토부의 보완 요구에 모두 응했다. 이 역시 결정적 이유로 보기는 어렵다. 급기야 충북도의회가 지난 25일 387회 2차 본회의에서 '청주공항 거점항공사 에어로케이의 AOC 조속 발급 대정
[충북일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됐다. 물론 오는 12월 7일까지 한시적이다. 그래도 종교 활동과 중점관리시설 이용 등에서 일상이 제한된다. 경제 활동 차질이 예상된다. 자영업 등은 다시 타격을 입게 됐다. 충북에선 코로나19 확진자 6명이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에서 일가족 4명이, 제천에서 가족 2명이 각각 확진됐다. 이로써 청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14명, 제천은 6명으로 늘었다. 충북 전체로 보면 234명이 감염돼 3명이 숨졌다. 25일부터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충북 전역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음성지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방역 취약 부분에 대해선 방역조치가 강화됐다. 물론 방역지침 수준이 일상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다. 그래도 경계심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불안한 일상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경제와 방역 모두 중요하다. 지금은 방역이 더 중하다. 무엇보다 대학수학능력시험(12월 3일)이 며칠 남지 않았다. 정부는 "수능 연기는 없다"고 못 박았다. 수능특별방역기간을 정하고 지난 19일부터 준비해 왔다. 전체 수능 시험실을
[충북일보] 충북 '오송바이오'가 인천 '송도바이오'에 밀리는 형국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을 마치 송도가 주도하고 오송은 보조역할을 하는 듯하다. 인천의 바이오산업이 눈부신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은 국내 최초의 바이오 특화 국가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 6대 국책기관도 입주해 있다. 그럼에도 국내 바이오산업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전·현 정부의 인천 송도 집중 지원이 문제다. 국가균형발전 철학에도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해도 충북은 지금 상황에 대한 비판에서 비켜갈 수 없다. 우선 삼바와 셀트리온 같은 세계적인 기업체를 유치하지 못했다. 뼈아픈 실책이다. 결국 다른 분야에 수시로 눈독을 들이면서 바이오 메카를 위한 경쟁에서 밀려난 모양새를 띠고 있다. 충북은 20년간 바이오산업에 집중 투자했다. 모두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발원지'에서 '심장부'로 발전하기 위해서였다. 1994년 국가유일 '오송생명과학단지'를 만들었다. 2002년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를 개최했다. 2009년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됐다. 2010년 식약처 등 6대 국책기관이 오송으로 이전했다. 2013년 신약개발지원센터 등 4개 핵심연구지원시설 건립을 완료했다
[충북일보]대전과 충북, 충남, 세종을 하나로 묶어서 부르는 '충청권 메가시티'란 표현이 등장했다. 한동안 뜸해졌던 충청권이란 표현이 다시 고개를 드는 느낌이다.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의 가치가 불씨를 살렸다. 충청권이란 표현은 그동안 서로의 이익에 부합할 때만 사용됐다. 실제로 4곳 모두 그런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관광산업이 그랬고, 광역교통망도 그랬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4개 시·도지사가 지난 20일 만났다. 그리고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에 전격 합의했다. 충북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9회 충청권행정협의회를 열었다. 그런 다음 충청권 광역 생활·경제권 형성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하는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 형성 및 사회·문화·경제 등의 분야에서 협력 등을 담았다. 수도권이 50% 이상 비대해진 선진국은 없다. 선진국일수록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가 작다. 그런데 한국만 이상하게 갈수록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수도권은 수도권대로 어려워진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충북일보] 코로나19가 다시 유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지난주엔 며칠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다. '3차 대유행'을 우려할 상황이었다. 식당·사우나 등 일상적 공간을 고리로 n차 감염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했다. 충북 음성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도 많았다. 이른바 '깜깜이 n차 감염'이 현실화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지난 14일부터 19일까지 엿새간 음성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14명이다. 이 가운데 10명이 지난 14~15일 서울 확진자 접촉으로 전파된 벧엘기도원 확진자에게 감염됐다. 나머지 4명은 지역 내 감염이다. 22일 현재 충북도내 코로나19 전체 확진자는 225명이다. 서울·경기·광주 전역과 강원 일부 지역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했다. 충북도도 곧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내놓을 전망이다. 도는 지난 19일 김장회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방역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도, 도의회, 도교육청, 의사회, 약사회, 경찰청, 대한적십자사, 충북대병원,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체 방역기준 조정에 대해 논의했
[충북일보]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가치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와 함께 3대 미래 신산업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전략'을 내놓았다. 본격적으로 관련 산업 육성에 착수했다.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은 첨단 기술과 융합으로 고성장이 예상된다. 올해 국내 바이오 수출은 다른 분야와 달리 14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코로나19 위기 속 수출 감소 상황에서도 선전했다. 충북은 국내 바이오산업의 중심이다. 청주 오송을 축으로 오창과 함께 급성장하고 있다. 얼마 전엔 오송읍 일원이 화장품산업단지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됐다. 화장품 산단으로 공식 지정은 충북 오송이 최초 사례다. 지역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지역의 성장거점으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오송에는 이미 유한양행, 대웅제약, 녹십자, LG화학 등 다수의 의료, 바이오헬스 기업이 입지한 상태다. 앞으로 화장품산단이 들어서게 된다. 국내 화장품 소재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기 위한 각종 관련 인프라가 구축될 수밖에 없다. 주로 화장품 소재 국산화를 위한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개발·생산·인증·유통을 위한 장비 등이다. 충주도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충북일보]요즘 청주지역의 최대 관심사는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다. 청주시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19일 사상 첫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 5개월 만이다.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필수 요건은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선택 요건은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다. 청주시는 필수 요건과 전매거래량을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그런데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청주의 주택가격상승률은 0.23%였다. 소비자물가상승률(0.54%)을 밑돌면서 필수 요건을 벗어났다. 8~10월 분양권 전매거래량도 442건이었다. 전년 동기 대비 369건(45.5%) 감소했다. 청약 경쟁률은 탑동 힐데스하임 2.4대 1, 동남 파라곤 7.4대 1로 월 평균 5대 1에 미치지 못했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도 전국 평균을 크게 밑돌았다.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직전 3.78%에서 지난달 -0.05%로 대폭 하락했다.
[충북일보]고교학점제가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서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준비 부족 때문이다. 특히 고교학점제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대입제도에 대한 불만이 크다. 고교학점제 도입 전 대입제도의 재구성도 함께 생각해야 할 때다. 충북도교육청도 고교학점제 시대를 대비하고 있다. 우선 고등학생들의 학업설계를 지원하는 교육과정 컨설턴트를 양성키로 했다. 교육과정 컨설턴트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진학을 위해 어떤 과목을 선택할지에 대해 고민할 때 상담하며 지원해주는 교사다. 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교육과정 컨설턴트 1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이런 노력과 달리 일선 학교 현장의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다. 실제 선도 시행 학교들에서조차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교사들에겐 업무과중을 불러일으키고 학생들에겐 학업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다. 학교마다 교사 수, 교실 수 등 인프라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다. 대부분 제도의 취지는 좋지만 시행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다. 현재 고1학년의 경우 공통과목을 듣는다. 2, 3학년 학생들은 원하는 수업을 신청해서 들을 수 있다. 학기
[충북일보]2020년 한 해가 가기 전 미호천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시민들이 청주의 미래를 책임질 젖줄임을 다시 인식했기 때문이다. 마침 청주시의회가 미호천 명칭 복원 토론회를 연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오는 17일 시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토론을 벌이기로 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일제 강점기 때 붙여진 미호천의 명칭을 원래의 이름(강)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청주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발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미호천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와 통합 청주시의 발전 축이다. 음성 망이산(마이산·471.9m)에서 발원해 진천 청주를 거쳐 세종의 합강에서 금강과 합류한다. 총연장은 89.2㎞다. 지방하천(음성·진천) 50.07㎞, 국가하천(청주·세종) 39.13㎞다. 청주구간은 약 26㎞에 달한다. 4개의 광역시·도와 8개의 자치단체를 품고 있다. 유역면적은 1천860.9㎢다. 54개의 하천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 전체 면적의 26%, 인구 65%, 경제 규모 72%를 차지한다. 금강 전체 유역면적의 1/5이다. 미호천 유역에서 가장 크게 발달한 도시는 청주다. 오송과 오창은 첨단도시가 됐다. 통합 청주시
[충북일보]코로나19 국내 발생 300일을 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기대난망이다. 지난 13일부터는 새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되고 있다. 중점·일반 관리시설 23종과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등에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쓰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 상황에서 감염병 방역은 '과잉 대응'이란 말을 들을 정도라도 괜찮다. 전국적으로 하루 확진자가 200명을 넘는다. 잠복기·검사기간을 고려하면 열흘 전 얘기다. 500∼600명이 더 될 수도 있다. 정세균 총리는 "현재와 같은 증가세가 이어진다면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 미국 화이자의 백신 개발 소식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안전성 검증과 대량생산 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지려면 아직도 멀다. 백신과 치료제가 제대로 생산되기 전까지는 방역의 고삐를 늦춰선 안 된다. 각종 집회는 중단하거나 자제하는 게 옳다. 이번 고비를 잘 넘겨야 안정세를 유지할 수 있다. 다시 한 번 방역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확산 숫자뿐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우려스럽다. 일부 고위험 시설 중심으로 발생해온 확진 사례가 곳곳에서 발병하고 있다. 직장과 학교, 지하철 역사와 카페, 가족모임 등 일상 속에서
[충북일보]'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멀쩡한 사람도 귀신에 홀린 듯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에 당하기 일쑤다. 문제는 노약자,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의 피해가 크다는 데 있다. 평생 힘들게 모은 재산을, 어렵게 저축한 목돈을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에 하루아침에 당하는 피해자들을 볼 때면 울화가 치밀어 오른다. 반면 경찰이나 은행원들의 재치 있는 행동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고 범죄자를 일망타진했다는 소식은 큰 감동을 받는다. 이렇듯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범죄가 보이스피싱이다. 정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범죄집단에 송금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 발효됐다. 그러나 이 역시 사기를 직감하고 발 빠르게 경찰이나 금융당국에 신고를 했을 때 얘기다. 범죄자가 이보다 빨리 돈을 인출해 가면 소용없는 일이다. 때문에 보이스피싱 범죄는 우선 당사자가 피해정보를 사전에 습득해 조심해야겠지만 가족이나 은행원 등 제3자의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범죄이다 보니 허점을 노린 피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도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7년 57억 원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