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덤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은 소비자의 수요와 생산자의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장경제 원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고,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의 가격결정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시장이다. 부동산시장은 왜 이런 가격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것은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기인된다. 부동산은 공급적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생산하고 늘려갈 수가 없고(부증성), 자유롭게 이전할 수가 없으며(고정성), 수요적 측면에서 보면 선택할 토지가 한정되어 있고(희소성), 부동산마다 개별적 특성(개별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은 시장에서 자유로운 가격결정기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못하고 거래가 된다 해도 소수의 공급자와 특정 수요자 사이의 거래로 정보가 감춰지고 잘 공개되지 않아 '정보의 비대칭성'을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시장에서 가격결정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의 발생은 불가피 한 것이다. 불완전한 부동산 시장을 보완하여 사회적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봄 향기가 느껴지는 꽃피는 3월은 개구리. 제비가 돌아오는 동시에 입학식을 시작으로 새로운 학기가 시작이 된 다. 학생들은 새 친구, 새 선생님을 만날 생각에 설레지만 학부형들은 내 아이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을 많이 하게될 것이다. 여기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등 가해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 유형은 언어폭력, 신체폭행, 사이버, 카톡, 스토킹, 금품갈취, 강제추행, 강제심부름 등등 실로 너무너무 다양하다. 한 예로 2017년.2018년도 9.10월경 부산과 인천 등에서 학생들의 무차별 집단폭행 사건은 학교폭력이 집단적이고, 잔혹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말해준다. 그러나 가해자들은 학생이라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거나 특별교육 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는 게 고작이다. 정작 사회적 도움이 절실한 피해자에게는 항상 뒷전이며,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 관대한 탓에 학교폭력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다. 학교폭력으로 피해자들이 느끼는 피해강도가 세졌고, 자존감 상실로 인한 자살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
위대한 승츠비로 불리던 돈 잘 벌고 잘생긴 빅뱅의 승리가 연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강남클럽 손님과 종업원의 싸움이 발단되어 경찰과 클럽의 유착, 여성을 성상품으로 사용해가며 돈을 벌었다는 내용, 물뽕과 같은 마약류 유통 의혹이 제기되며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미모의 여성이 방송에 나올 때 여신의 강림이니 뭐니 하는 자막을 보는 것이 익숙한 요즘 방송에서 여성은 이미 상품으로 등장된 것이었다. 남자 게스트들은 과도한 몸짓으로 여성 출연자의 외모를 칭찬하기 바빴고 시청자들은 미모의 여성에게는 당연히 그렇게 대해야 한다는 것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과거 85년전에도 여성에게 가해지던 상품적 대우는 있었고 그러한 대우를 몸소 저항하던 여성이 있었다. "나는 그대들(남성들)의 노리개를 거부하오. 내 몸이 불꽃으로 타올라 한 줌 재가 될지언정, 언젠가 먼 훗날 나의 피와 외침이 이 땅에 뿌려져 우리 후손 여성들은 좀 더 인간다운 삶을 살면서 내 이름을 기억할 것이라." - 1934년 '삼천리'지에 기고한 '이혼 고백서' 중에서 수원에 가면 시청 근처에 나혜석 이름의 거리가 있다.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거리 이름으로 나혜석
[충북일보] 1997년 11월 21일,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돌입했다. 이 때부터 2001년 8월까지 우리는 4년간 혹독한 IMF 시대를 경험했다. IMF 이전 기업들은 무분별 차입경영에 의존했다. 무모한 선택이었지만 과잉투자를 해야 회사가 버틸 수 있는 구조였다. 당시 경제 불안은 한국 뿐 아니라 아시아 전체에 위기를 초래했다. 이른바 '아시아 금융위기(Asia Financial Crisis)'였다. 외환위기 상황은 단순한 논리로도 해석할 수 있다. 수출이 확대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돈이 돌고, 일자리를 창출되는 등 정상적인 경제흐름에 반하는 상황이라면 위기로 볼 수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기 위해 무리한 차입에 의존하거나, 아예 투자를 하지 못해 경영을 유지할 상태가 되지 못하면 회사는 부도상태에 직면하게 된다. 채산성을 맞추지 못하는 기업이 크게 늘어난다면, 이는 곧 국가경영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국제통화기금(IMF) 연례 협의단이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이 중·단기적으로 역풍에 직면해 있다고 이례적인 경고를 했다고 한다. 잠재적 성장률이 감소하면서 양극화와 소득 불균형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
봄비 이임선 충북시인협회 조갈 난 대지는 생명수인 양 단비를 들이킨다 천둥소리에 하늘 한 자락 무너지고 번개의 요동으로 지축이 흔들린다 이에, 겨울잠에서 눈 뜨지 못한 개구리는 움찔하며 눈을 뜬다 내 영혼 속에서도 뭔지 모를 그 무엇이 꿈틀댄다 겨우내 어둠 속 터널을 헤매였는데 묵언으로 삼킨 눈물이 울컥 울컥 하늘에서 솟는다 대지는 생명의 용트림으로 산고를 치르고 내 가슴엔 빗물이 출렁인다 정녕 봄은 가슴으로 대지로 비가 되어 몸부림 치는가
[충북일보] 사람을 '만물의 영장(靈長)'이라고 하는 것은 동물보다 좋은 머리로 자연을 이용할 줄 알기 때문이다. 자동차와 고속도로를 만들어 이동이 편리해졌고, 고층건물을 지어 좁은 공간에서도 많은 사람이 살 수 있게 됐다. 특히 생명의 근원인 물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나 지형적으로 볼 때 지상의 물을 자연 상태로 이용하기에는 불리한 나라다. 연간 강수량의 50% 이상이 여름철에 집중된다. 산지가 국토 면적의 63%나 되다 보니 강이나 하천의 경사도 심하다. 이로 인해 홍수 때 물난리가 나는 반면 가뭄이 들면 물이 부족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돼 왔다. 이에 조상들은 농사용으로 쓰기 위해 흙이나 자갈로 저수지와 보(洑)를 만들었다. 그러나 토목공학 기술을 동원해 콘크리트로 건설한 선진국의 대규모 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초라했다. 다행히 1970년대 이후 우리도 팔당·대청과 같은 현대식 다목적댐을 건설했다. 그 결과 사계절 가정에서 수돗물로 밥을 짓고 집에서 목욕을 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4대강 16개 보는 물을 저축하고 경관을 향상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기능이다.
오리나무는 오리목(五里木)이라 해 옛사람들의 거리 표시 나무로 알려져 왔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 나무를 길가에 이정표 삼아 5리(五里)마다 심었던 데서 오리나무라는 이름이 유래했다는 속설이 전해오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의 기록에도 나오는 '유리목(楡理木)'에서 '오리목'으로 변이된 것이라 추정된다. 오리나무는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나막신, 지게 작대기, 농기구의 자루 등 생활에 쓰이는 각종 도구를 만들고 염매제에 따라 여러 가지 색깔의 염료로 쓰이며 귀한 약재로도 활용되는 등 옛사람들의 생활에 너무나 많이 활용되는 나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오리목은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나무이고 누구나 잘 아는 나무였을 것이다. 동해안의 삼척, 속초 등 갯가 사람들은 용왕에게 제사지낼 때 오리나무로 성목(姓木)을 깎아 바쳤는데, 바다를 여신으로 봤기 때문에 심한 바람으로 거친 파도를 만들어 배의 운항을 어렵게 하고 목숨까지 위협하는 앙칼진 여신을 달래는 것은 남자의 성기와 똑같은 신목(腎木)을 깎아 바다에 넣어 파도를 잠재울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에 가면 해신당 공원이 있는데 눈길이 닿는 곳마다 남근조각을 세워 놓아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아파트 재활용함에 또 버려진 가구들이 가득하다. 오늘은 책장 1개와 책꽂이 2개, 콘솔 1개가 나와 있다. 다들 멀쩡해 보인다. 아직 쓰임새가 남아 있건만 왜 저리도 잘들 버리고 가는지 안타깝다.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 입주가 시작될 때마다 아파트 내 재활용함에는 집집이 버리고 간 물건들로 가득하다. 며칠 전에는 한 집에서 온갖 살림을 산더미처럼 버리고 가서 온 동네 사람들이 그거 봤냐며 수군거리기도 했다. 버리는 이유도 다양하다. 고장 나서, 작아져서, 싫증나서, 유행에 맞지 않아서 등 가지가지다. 새 집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내 경험에 비춰 볼 때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10년 이상 더 사용할 수도 있다. 작아지거나 싫증난 것은 친구나 동료와 나누면 된다. 새 집의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면 페인트를 새로 칠하거나 천을 갈아주면 새로운 물건이 된다. 10년 전 갑자기 이사를 하게 됐다. 오래된 가구들을 그대로 가지고 이사했다. 새로 구입한 물건이라곤 낡아서 헤진 침구류뿐이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도 이유지만 아직 멀쩡한 물건들을 버릴 수가 없었다. 새 집의 분위기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주황색 가죽소파와 여기 저
공자에게 제자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다. 공자는 '명분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답한다(논어 위정 편). 명분이란 정치가가 지켜야 할 도리다. 명분 없는 정치는 실패하며 민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명분을 잃은 정치를 하다 자리를 보전하지 못한 제왕들은 역사에 많다. 고대 중국 하(夏)나라 걸왕(桀王)은 백성을 생각지 않고 주지육림에 빠지다 그만 지위를 잃었으며 후세 사가들에게 악덕의 대명사로 비판 받고 있다. 성군으로 존경 받았던 제왕들도 아차 하는 순간 명분을 잃으면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조선 세종도 어느 해에는 명분을 잃은 일을 하다 혼쭐이 났다. 지방관원들의 비행을 하급자가 고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유림 선비들이 악덕이라고 비난했다. 어느 선비는 임금이 무지하다고까지 비판하는 상소를 한다. '정치를 백성들이 감시해야 하지 언로를 막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반발이었다. 결국 세종은 논의가 시끄러워지자 자신의 명을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광해군은 가장 명분 없는 정치를 강행하다 비극을 자초했다. '권력을 잡으면 눈이 먼다.'라는 속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파 신하들의
우리는 녹조 현상 발생, 용존산소의 부족, 물고기의 떼죽음, 이끼벌레의 출현 등 하천환경이 심각해졌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오염을 대표하는 것이 녹조 현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4대 강 사업 때문에 심각해졌다고 주장하는데 과연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달나라에 사람이 왕래할 정도로 현대 과학이 발전했는데 녹조 현상의 원인을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현실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나 싶다. 물 관리는 수량적 관리와 수질적 관리로 나눌 수 있다. 4대 강 사업은 수량적인 측면에는 일리가 있는 사업이지만 수질적인 측면, 즉 체류시간 증가에 따른 녹조의 활성화 정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논란의 소지가 많아 언급하지 않겠다. 전문가들은 광합성, 수온, 영양 염류(오염원) 등 세 가지 항목을 녹조 활성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인자 중 한 가지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녹조 현상은 상당히 적어지게 된다. 이 중 사람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은 오염원의 배출을 차단하고 줄이는 것이다. 이제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오염인자는 무엇인지 찾아가 보자.
아내 사랑 오하영 충북시인협회 모처럼 친구함께 동해안으로 떠난 아내 사골 국에 잡채까지 생일상처럼 푸짐하게 장만 혼자 먹어도 노래가 절로 아내위한 사랑 표시로 겨울 솜이불 세탁 시치기 용감하게 뜯어 세탁기 속에 홑이불 드라이기로 말려 뒤집어 속과 겉 여섯 군데 묶고 대바늘로 아홉 곳을 누볐다. 아내 치마폭 보다 부드러운 이불
[충북일보] 경칩인 어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 공보물이 도착했다. 오는 3월 13일이 전국적으로 농협. 축협. 원협, 인삼조합, 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일이다. 선거공약을 살펴보니 모든 후보자가 '조합원이 주인이 되는 농협'을 만들겠다고 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목적)를 보면 지역농업협동조합의 목적은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누가 뭐래도 농협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업은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 받고 팔아 주는 것이라는 데는 이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장 기본적인 농산물 판매사업을 제대로 하는 농협은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고 농산물 판매사업을 담당하는 경제사업 현장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분석해 보자. 첫째, 판매와 관련한 경제사업장은 직원들이 서로 기피하는 부서다. 한창 농산물 출하기에는 주말은 물론 야간도 없이 근무해야 하는 등 근무여건이 신용사업장과 비교하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둘째,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고생은 해도 성과급 등 금전적 보상도 없고 승진 등 인사에도 불리하여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