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에 남을 정치를 하라

이재준

역사칼럼니스트

　공자에게 제자가 '정치의 요체'를 물었다. 공자는 '명분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다'라고 답한다(논어 위정 편). 명분이란 정치가가 지켜야 할 도리다. 명분 없는 정치는 실패하며 민심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다.

　명분을 잃은 정치를 하다 자리를 보전하지 못한 제왕들은 역사에 많다. 고대 중국 하(夏)나라 걸왕(桀王)은 백성을 생각지 않고 주지육림에 빠지다 그만 지위를 잃었으며 후세 사가들에게 악덕의 대명사로 비판 받고 있다.

　성군으로 존경 받았던 제왕들도 아차 하는 순간 명분을 잃으면 백성들로부터 외면당했다. 조선 세종도 어느 해에는 명분을 잃은 일을 하다 혼쭐이 났다. 지방관원들의 비행을 하급자가 고변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의 유림 선비들이 악덕이라고 비난했다. 어느 선비는 임금이 무지하다고까지 비판하는 상소를 한다.

　'정치를 백성들이 감시해야 하지 언로를 막으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는 반발이었다. 결국 세종은 논의가 시끄러워지자 자신의 명을 슬그머니 거둬들였다.

　광해군은 가장 명분 없는 정치를 강행하다 비극을 자초했다. '권력을 잡으면 눈이 먼다.'라는 속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파 신하들의 간언에 따라 내린 결정 가운데 가장 악덕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인목대비의 폐출이 있다. 계모인 인목대비를 폐출한다는 것은 가장 불효를 하는 것이었다. 조선의 왕으로 가장 명분을 상실한 일이었다.

　효를 인륜의 으뜸 덕목으로 삼았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벌떼처럼 반발한다. 민심은 흔들렸고 선비들은 상소로 부당함을 지적했다.

　광해군이 보다 냉철했다면 나중에 폐위당하는 수모를 겪지 않아도 됐을 게다. 인목대비 폐출에 반대한 중신들을 귀양 보내고 선비들의 입을 막았다. 선조 호종공신이며 임진전쟁의 혼란을 함께 수습하는데 노력한 백사 이항복의 충심어린 헌의도 묵살하고 그를 북청에 귀양 보내 죽게 한다.

　백사가 세상을 떠나자 민심은 들끓기 시작했다. 광해는 자파 중신들을 막지 못했다. 권력을 잡고 전횡하던 이이첨 일당의 오만함은 더해 갔다. 결국 화살은 광해에게 쏟아져 반정을 불러일으키고 만 것이다. 반정 중심에 이항복 제자들이 많았다.

　이 시기 실록을 읽으면 권력자들 반은 미친 행태를 보인다. 천년만년 집권해 영화를 누려보겠다는 욕심을 보인다. 그러나 권력은 무상했다. 간신으로 지목됐던 이이첨은 인조반정 날 도망가다 잡혀 저자거리에서 목이 잘렸다.

　지금 한국의 정치는 '명분이 있는가, 얼마나 정의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반문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들이 불황, 실업, 물가고를 호소하고 있는데도 집권당은 명쾌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 사법부의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김경수 법원판결에 저항하는 모순된 시폐를 쌓고 있다. 제 정신이라면 헌법을 준수해야 할 여당이 어떻게 삼권분립정신을 흔드는 행태를 감행할 수 있는가. 사법부 겁박마저 정의로운 행동이라고 믿는다면 이는 큰 잘못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지금부터라도 명분을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한다. 국민의 정치수준을 낮게 보며 일부 여론으로 밀어붙인다는 자만을 버려야 한다. 촛불민심으로 왜곡해 민의에 반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라.

　시간이 지나면 현 정권의 잘잘못에 대한 평가가 나온다. 이것은 불변의 진리다. 집권당은 미래에 조롱거리가 되지 말아야 하며 명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진정 역사에 남는 정치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