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번 인센티브 계획은 개인·집단의 방역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걸 골자로 했다. 7~10월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 세부 방안을 논의한 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다음 달부터 백신 1차 접종자의 직계가족 모임 제한을 풀어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10명 중 6명이 백신을 맞았다면, 10명의 가족 모임도 가능하도록 했다.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는 7월부터는 1차 접종자의 경우,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종교활동 제한도 풀리게 된다. 1,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식당 인원제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백신 접종 인센티브를 주는 까닭은 너무 분명하다. 부진한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11월 집단면역 목표 달성을 위해서다. 그런 점에선 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 아이디어는 바람직하다. 태평양 건너 미국 사정도 별로 다르지 않다. 최근 조사를 보면 미국 내 접종 거부자가 26%에 이
[충북일보] 최근 가상화폐의 가치 변동 폭이 매우 크다. 알트코인 뿐만 아니다. 가상자산의 대표 격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등도 급등과 폭락을 거듭하고 있다. 등락폭이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다. 투자자들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피해 소식이 들리고 있다. 피해 유형도 다양하다. 대략 다단계 방식의 투자사기, 리딩방 사기, 스캠 코인 등으로 구분된다. 가상화폐의 특성인 익명성이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시세 조작 등 금융 범죄도 늘고 있다. 불법 해외 송금 등 외환 범죄 비율도 높아지고 있다. SNS 상에서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온갖 소문과 소식이 흘러넘친다.· 그런데 최소한의 관리·감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수년간 가상화폐에 대한 정부 태도는 아주 아마추어적이었다.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관련법이라곤 올해 초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유일하다. 그래도 이법에 따라 금융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분명하게 있다. 하지만 모른 체 하고 있다. 시중은행에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맡기고 있다. 급기야 금융위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20일 금융위 정책자문기구인 금융발전심의회가 정부서울청
[충북일보] 충주 비내섬이 곧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것 같다. 환경부가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해 충주시와 업무협의 중이다. 공청회와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비내섬 일대 수면을 포함한 1.66㎢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국의 습지보호지역은 모두 45곳이다. 이 중 환경부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25곳이다. 비내섬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충북 첫 사례다. 하늘과 강, 사람의 생명을 이어주는 습지가 되길 기대한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있다. 우선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주민감시원·자연환경해설사도 채용할 수 있다. 훼손지 복원, 보전계획 수립 및 생태계 조사, 주변 생태문화 탐방로 조성, 생태관광 육성 등도 추진할 수 있다. 비내섬의 가장 큰 장점은 생물다양성이다. 멸종 위기종도 다수 서식하고 있다. 경관·지형도 우수하다. 한 마디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환경부도 그렇게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국립습지센터 정밀조사 결과 수달과 호사비오리, 단양쑥부쟁이 등 865종의 야생생물이 서식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충주시는 이때부터 비내섬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충북일보] 코로나19 장기화 시대에도 골프장은 호황을 누리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충청권 골프장도 다르지 않다. 대중제 골프장의 경우 입장료가 계속 치솟고 있다. 일반 골퍼들은 단단히 화가 났다. 대중제 골프장은 정부로부터 각종 세제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골퍼들에겐 혜택이 별로 없다. 되레 회원제 골프장보다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할 때도 있다. 대중제의 취지에 맞게 요금 규제와 세제혜택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비난이 거센 이유는 비교적 분명하다.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골프 대중화'를 이유로 대중제 골프장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대중제 골프장에 대해 회원제 골프장에 부과되는 12%의 취득세를 4%로 깎아주고 있다. 재산세는 10분의 1, 취득세는 3분의 1만 부과한다. 골프장 이용객들이 내야 할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도 전액 감면된다. 하지만 대중제 골프장들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리기만 했다. 그런 다음 시장 논리를 앞세워 이용자 부담을 키웠다. 혜택은 챙길 대로 챙기고, 이용료는 시장 흐름에 맡겨 배를 불렸다. 골퍼들이,
[충북일보] 5월에는 5일 어린이날을 시작으로 가족관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8일 어버이날, 11일 입양의 날, 15일 가정의 날, 17일 성년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이다. 가장 좋은 계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라는 의미일 게다. 하지만 요즘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우선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반면 비혼 동거 커플이나 비혼 출산 등이 늘어나고 있다. 전통적인 가족의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셈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인 가구는 국내 전체 가구의 30.2%를 차지하고 있다. 2인 이하 가구는 58%에 달한다. 자녀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다. 결혼하면 자녀를 가져야 한다는 인식이 30대 59%, 20대 47.5%에 불과하다. 비혼 동거하는 것에 대해선 20대 79%, 30대 74%가 동의했다.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69.7%에 달했다. 미혼 출산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20대는 55.2%, 30대는 56.3%가 수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48.3%가 비혼 출산에 대한 수용 의사를 밝혔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기존의 가족주의를 진지하게 돌아볼 때다.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가족은
[충북일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내용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의 혜택 축소다. 5년 안에 3회 수급하면 10%가 감액된다. 4회째는 30%, 5회째는 40%, 6회째는 50%까지 줄어든다. 실직 신고 후 실제 실업일로 인정받기까지 기간도 현행 1주에서 최대 4주로 늘어난다. 구멍 뚫린 실업급여 제도가 급기야 수술대에 오르게 된 셈이다. 정부가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 혜택 축소에 나선 이유는 뻔하다. 잠깐 일한 뒤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받는 과정을 반복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6~2020년 실업급여 반복 수급 현황'에 따르면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은 2020년 4천800억 원이다. 3년 전인 2017년 2천239억 원에 비해 두 배가 넘는다. 충북의 사정도 다르지 않다. 실업급여 지급이 늘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잇따랐다. 충북의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자는 4만8천여 명이다. 지급 건수는 23만7천400여 건이다. 전년보다 지급자와 지급건수 모두 늘었다. 고용
[충북일보] 교육부의 2학기 유·초·중·고생의 전면 등교 발표와 관련해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크다. 교육부는 고3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미성년자가 접종할 수 있는 백신은 화이자로 제한돼 있다. 그나마 15세 이상만 접종 대상이다. 교육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격차 확대 등을 우려하고 있다. 2학기부터 유·초·중·고 전 학년의 전면 등교 수업을 추진한 가장 큰 이유도 여기 있다. 학생들의 학습 격차와 심리 발달 저하, 돌봄 공백 등의 문제가 커지고 있어서다. 하지만 교육부가 더 중요한 걸 놓쳐선 안 된다. 감염 확산 차단이 제일 먼저다. 물론 전체 인구 대비 청소년의 확진자 비율은 아직 낮다. 그래도 백신 접종 없는 전면 등교는 예상치 못한 집단 감염을 유발할 수 있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전면 등교를 반대할 국민들은 별로 없다. 등교를 정상화하는 건 당연하다. 일상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과제다. 하지만 앞서 방역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전면 등교가 차질 없이 진행되려면 청소년 백신 접종도 순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충북 음성에서는 최근 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에서 확진자가 무더기
[충북일보] 지방자치 부활 30년이 흘렀다. 하지만 아직도 온전한 지방자치는 없다.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현실화를 위해선 무엇보다 지방정부의 재정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한 마디로 재정분권이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 토론회에서도 이 같은 제안이 나왔다. 대신협은 지난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자치분권 2.0시대 어떻게 맞을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본보를 비롯한 대신협 회원사 대표와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장, 학계, 언론계, 자치분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이날 지정토론에서 "자치분권의 필수요소인 재정분권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보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치분권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 손으로 내 삶의 조건들을 바꿔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방행정은 크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형태로 나뉜다. 중앙집권은 지방행정에 관한 의사결정권한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된다. 중앙정부의 책임 하에 지방행정이 집행된다. 행정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 주목적이 있다. 지방분권은 다르다. 중앙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의 지방일선기관에 분
[충북일보]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생긴 이상반응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충북에서도 최근 사망 사례가 확인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거주 70대 여성인 A씨와 B씨가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지난달 24일과 28일 각각 숨졌다. 앞서 지난달 15일과 16일엔 청주 소재 두 곳의 요양원 입소자였던 80대 노인 2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은 뒤 사망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부작용 신고 사례는 전국적으로 2만 건을 넘었다. 사망 사례도 103건으로 집계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2일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사례는 모두 2만 678건(12일 0시 기준)이다. 이 중 혈전증과 신경계 이상반응 등을 포함하는 주요 이상반응 의심 사례는 495건(신규 36건)이다. 아나필락시스 의심 사례는 187건(신규 0건)으로 집계됐다. 사망 사례는 103건(신규 1건)이 신고 됐다. 신고된 의심 사례 2만678건 중 96.2%(1만9천893건)가 근육통, 두통, 발열, 오한,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다. 전체 이상반응 중 AZ 백신 관련이 1만7천32건, 화이자 백신 관련
[충북일보]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바라는 충북도민들의 열망이 뜨겁다. 날이 갈수록 기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종교계도 나서 지지 선언을 했다. 교육계도 연이어 나서고 있다. SNS 릴레이 캠페인도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충북도와 청주시, 충북도의회 청주시의회 등 정치권의 움직임은 일사분란하다. 한 마디로 충북 민·관·정이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와 박완주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노선에 '청주 도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노력을 당부했다. 충북기독교연합회는 충북도의 노력에 지지를 보냈다. 충북대 명예교수회도 같은 날 충북대 중앙도서관 신관 입구 광장에서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임택수 청주부시장은 서원대를 방문해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대학구성원의 동참을 요청했다. 김영미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충청권 광역철도 청주도심통과 기원' SNS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하루 전인 10일에는 청주 도심 통과 충청권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충북일보] 고교학점제가 일선 학교 학생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교사들의 반대도 심하다. 실제로 전국 중고교 교사 10명 중 8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중등교사노동조합은 최근 전국 중고교 교사 65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의 83.1%(540명)가 고교학점제에 반대한다고 답한 걸로 나타났다. 고교학점제 연구·시범학교에 미리 근무한 교사의 반대율도 81.4%에 달했다. 주된 이유로 일선 학교의 준비 부족을 꼽았다. 기존 입시제도와 괴리도 큰 문제로 떠올랐다. 고교학점제는 100여 개의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해 대학처럼 학점 이수로 고교를 졸업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2025년 전국 고교에 일제히 도입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주입식 수업이 아니다. 개개인에게 맞춘 개별화 교육이 핵심이다. 그러나 전면 도입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시각이 많다. 고교학점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수시 비중이 높아져야 한다. 그런데 현행 대학입시 체계는 여전히 수능 중심의 정시 확대 기조다. 수능 비중이 커질수록 일선 학교는 대입에 유리한 교과목들로 수업을 구성할 가능성이 크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충북일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의 온 신경이 코로나19에 집중돼 있다. 하지만 농촌에선 또 다른 감염병 확산에 긴장하고 있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로 나타났다. 강원 영월 흑돼지농장에서 지난 5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또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화천 양돈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온 이후 7개월 만이다. 게다가 발생농장이 충북과 인접해 있다. 양돈업계와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충북도는 이미 도내 축산차량에 대해 이동중지 명령을 내렸다. 지역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전역에 ASF 주의보도 발령했다. 농협충북지역본부도 적극 나서고 있다. 도내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도내 공제방제단을 긴급 가동하고 있다. 제천시, 단양군, 충주시, 괴산군을 초고위험 지역으로 분류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지자체와 공조로 주요 진입로 소독, 농장 출입구 생석회 도포, 농가 일일소독 등 강도 높은 방역을 벌이고 있다. 제천지역의 경우 강원도 영월군과 인접해 있다. 영월 ASF 발생 농가와 10km 이내에 4개 농가가 있다. 물론 아직까지 도내에서 추가·확진 사례는 없다. 정말 다행이다. 방역에 조금의 허술함도 있어선 안 된다. 충북도는 이미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