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 시행 된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진천군이 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를 독려하고 나섰다. 25일 군에 따르면 토지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8월 5일부터 특별조치법이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2022년 8월 4일 종료된다. 진천군의 경우 지난 1년간 233건 389필지의 토지가 접수돼 처리가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2006년 시행 후 14년 만에 시행되고 있으며, 적용대상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이 대상이다. 신청방법은 부동산 소재지에 위촉된 지정보증인과 자격보증인의 날인을 받은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작성해 진천군 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에서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를 한 후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하되,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서는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까지 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신청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소유권에 관해 소송중인 부동산은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로 확인서 발급하거나
[충북일보] 올 들어 침체되고 있는 세종시 주택시장이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지지부진하던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개선소위원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충북일보는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주거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세종시를 중심으로 4회에 걸쳐 소개한다. 순서는 (1)주택 (2)주거 환경 (3)주거 이동 및 의식 (4)가구다. (1) 주택 ◇시민 4명 가운데 3명이 아파트 거주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의뢰를 받은 국토연구원이 작년 7~12월 전국의 표본 5만1천여 가구를 실제 조사한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모두 496여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보고서에는 정부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 수준을 능가할 정도로 상세한 내용이 많이 담겼다. 먼저 '현재의 주택 유형'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아파트가 51.1%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이 31.0%로 그 다음이었다. 세종은 아파트 비율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인 75.4%인 반면 단독은 인천(16.2%) 다음으로 낮은 20.0%에 그쳤다.
[충북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충북지역본부는 증평 송산과 진천 이월지구에서 각각 337가구, 102가구 입주자를 오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4일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증평 송산A-4 국민임대주택은 전용면적별 추가모집은 △29㎡ 155가구 △37㎡ 67가구 △46㎡ 115가구 등 총 337가구로 내년 7월 입주 예정이다. 임대조건은 29㎡ 기준 보증금 827만1천 원에 월임대료 16만6천 원이다. 보증금 추가 납부 시 최대한도 기준 월임대료 8만6천 원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해당 단지는 총 605세대 규모다. 중부고속도로 증평IC와 증평역·증평시외버스터미널과 인접하는 등 충청권 교통망의 중심에 위치해 있다. 단지 남측의 보강천을 따라 미루나무숲, 생태탐방데크, 자전거도로 등 친수문화공간이 조성돼 있어 웰빙라이프를 누릴 수 있다. 또 시민체육공원, 증평종합스포츠센터, 군립도서관, 증평문화회관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증평군청이 인근에 있어 행정여건도 우수하다. 진천 이월지구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이 혼합된 단지다. 전용면적별 추가모닙은 △행복주택 전용면적 16㎡ 12가구, 36㎡ 24 가구
[충북일보] 세종시가 무주택 시민을 대상으로 전의면 '사랑의 집(영구임대주택·읍내리 189-3 전의역 앞)' 입주 예정자 11명(예비 10명 포함)을 9월 6~17일 모집한다. 전용면적 33㎡(10평) 짜리 16채로 구성된 인 이 주택의 입주 조건(생계·의료급여수급자 제외)은 보증금이 1천369만 원, 월 임대료가 10만6천 원이다. ☎ 044-300-5914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제천지역의 노후 아파트에 대한 재건축 추진 움직임이 지속되는 가운데 고암동 고암주공아파트가 재건축 추진을 구체화하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20일 시 공무원과 건축사 3명 등이 참여해 이 아파트의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을 실시했다. 진단결과는 이달 중 나온다.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은 예비안전진단과 1차 정밀안전진단, 2차 정밀안전진단(적정성 검토) 등의 순서로 이뤄진다. 각 단계는 A~E등급으로 나뉘는데 D등급은 조건부 재건축을, E등급은 재건축 확정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현재 이 아파트 주민들은 '고암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이번 예비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업체 선정과 현장조사가 이뤄지며 1~2차 진단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 아파트매매가격동향에 따르면 이 아파트 50㎡(15평형)의 경우 올해 1월 평균 매매가가 4천만 원선에서 거래됐으나 지난 7월에는 7천만 원대에 이어 이달 호가는 8천만 원대까지 기록하고 있다. 이 아파트 이외에도 인근에 위치한 청전동 시영아파트 또한 재건축 움직임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하소동 1차 주공아파트 단지도 노후로 인한 재건축이
[충북일보] 충북 도내 시설공사업계가 청주시에 '신청사 건립 분리발주'를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도회장 전주양)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충북도회(도회장 이한근)는 23일 청주시청 정문 앞에서 시의 분리발주 의무 미이행을 규탄하는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피켓 시위에는 전주양 전기공사협회 충북도회장 등 시설공사업단체연합회 회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협조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위 참가 인원을 49명 이내로 제한했다. 특히 확성기나 음향장비 등을 사용하지 않는 '침묵 시위'를 진행했다. 회원들은 분리발주 준수 의무를 지키지 않고 지역 업체들의 입찰 참여 기회 자체를 빼앗았다며 한범덕 시장과 시 관계 부서의 행태를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시위를 펼쳤다. 청주시는 추정금액 1천630억 원 규모의 신청사 건립공사를 추진하면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건축과 전기 등 설비공사를 하나로 묶어서 발주하는 통합발주 방식이다. 여러 공종을 소화할 수 있는 대규모 종합건설사가 아닌 중소업체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게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 출범 4년 동안 외국인들의 충북지역 주택 소유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충북 뿐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 전역에 걸쳐 크게 증가하면서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에 이어 공급불균형이 심각한 우리나라 주택시장을 집중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국민의힘 소속 김희국(경북 군위·의성·청송·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문 정부 4년 만에 외국인 보유 주택이 2만7천41호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말 기준 5만175호였던 외국인 보유주택이 올해 7월말 현재 7만7천215호로 늘어나면서다. 이중 아파트가 2017년 말 기준 2만8천270호에서 올 7월 말 4만5천905호로 무려 1만7천635호나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 8천242호(8천275호→1만6천517호) △서울 2천329호(1만40호→1만2천369호) △인천 2천65호 △충남 1천326호 등으로 수도권 중심의 아파트 매입이 성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이 기간 외국인 보유 다세대주택도 7천482호 늘었고, 단독주택 1천212동(棟), 연립주택 721호 등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 역시 외국인들의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3일부터 25일까지 95억 원 규모, 69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26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는 한시적 시행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 4일 기준으로 신청 종료를 앞둬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청주시를 제외한 동지역은 농지와 임야가 해당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된다. 이에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 임영은기
[충북일보] 청주시는 지역건설산업의 수주율을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워진 지역경제의 균형 발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일 공동주택과에 지역건설지원팀을 신설, 전문건설업 등록·행정처분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업무를 추진 중이다. 추진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공부문 건설공사 발주 시 계약제도인 공동도급과 지역제한을 활용한 입찰 시행 △민간건설공사에 대해 하도급 비율 70%이상,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70%이상 구매사용 권장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행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지역건설업체 홍보 강화 등이다. 한범덕 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둔해진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복되길 바란다"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행정적 지원과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유소라기자
[충북일보] 충북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올해들어 6개월 연속 8개 도 지역 평균을 넘었다. 지난 7월은 올해들어 가장 큰 격차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다 전세가격 상승률 또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 서민 주거 안정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2021년 7월 전국주택가경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보다 1.21% 상승했다. 지난 2월 1.31% 상승한 이후로 올해들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이다. 전국 17개 시·도를 △수도권 △5대 광역시 △8개 도 △세종으로 구분할 경우 세종(-0.21%)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아파트 매매가는 상승했다. 권역별 상승률은 △수도권 1.64% △5대 광역시 0.85% △8개 도 0.80%다. 8개 도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은 기록한 곳은 제주(1.9%)다. 충북은 제주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1.09%를 기록했다. 충북의 상승률(1.09%)는 17개 시·도 중에선 경기(2.03%), 인천(2.02%), 제주(1.90%)에 이어 네번째로 높다. 부산도 충북과 동일한 수준(1.09%)의 상승폭을 기록했다. 충북은 올
[충북일보] 충북도가 '해체공사 붕괴사고 재발방지 안전감찰'에서 총 14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6월 광주광역시에서 최근 일어난 철거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진행된 이번 안전감찰은 지난 7월 한 달간 진행됐으며 올해 1~6월 건축물 해체신고·허가 건수가 많은 제천·괴산·음성 등 3개 시·군이 대상이었다. 행정안전부가 안전감찰을 실시한 청주시와 충주시는 제외됐다. 감찰 결과 주요 지적사항은 △건축물 해체허가서 없이 건축물 해체 △건축물 해체허가 공사장 지정감리자 감독 소홀 △건축물의 석면함유 사실 관계기관 미통보 △해체완료 공사장 가설 방진망 미철거 등이다. 도는 총 14건 중 12건은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경미한 지적사항인 2건은 현지 시정 조치했다. 도는 해체공사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해체공사의 동영상 촬영 의무화 △착공신고제도 도입 △해체기간 변경 규정 사항에 대한 법률 개정 제도개선안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재영 도 재난안전실장은 "종전 건축법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해체신고·허가 구분 없이 건축물 멸실 신고로만 가능했지만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시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