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현행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0월 3일까지 연장된다.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다. 수도권 등의 식당·카페의 영업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비수도권에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8명까지다. 추석 연휴 전후 1주일간은 더 완화된다. 수도권에서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8명의 가족모임이 허용된다. 고등학교를 제외한 수도권 학생들의 전면 등교는 무산됐다. 반면 3단계인 비수도권 학생들은 등교를 시작했다. 충북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α다.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다. 백신접종 완료자가 있으면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라면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환자와 면회객도 접촉할 수 있다. 공연장은 회당 2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완화됐다. 결혼식장은 현행 49명을 유지토록 했다. 다만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최대 99명까지 허용된다. 500㎡ 이상의 SSM(기업형 슈퍼마켓), 상점, 마트 등과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는 출입자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300㎡이상 500㎡미만의 SSM·상점·마트 등은 출입자명부 작성·관리가 권고된다. 식
[충북일보] 정부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의 극적 합의로 총파업이 철회됐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지난 2일 마라톤협상 끝에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마지막까지 5개 쟁점사항을 논의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 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별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야간간호료 확대 등이다. 정부가 5대 안건을 수용하면서 타결에 이를 수 있었다. 충북지역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은 합의 결과에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아쉬움도 드러냈다. 의료현장이 처한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보건의료노조가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 속 의료 공백 위기를 피하게 됐다. 당초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2일 오전 7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충북에서는 노조 소속 7개 지부 중 쟁의 조정을 신청한 4개 지부(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적십자 충북혈액원, 혈장분획센터) 조합원 8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었다. 다행히 파업을 5시간 남겨두고 양측이 합의점을 도출했다. 우려했던 의료대란을 피하게 됐다.
[충북일보] 정부가 국민의 약 88%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지급한다. 오는 6일부터 1인당 25만 원씩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1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17만원까지인 전 국민이다. 선정 기준은 지난 6월 부담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혼합가구 등 3가지를 각각 다르게 적용했다. 1인 가구 기준 연 소득 5천800만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 기준을 적용했다. 단 지역가입자는 지난해 종합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를 소득원으로 했다. 충북 도민 141만여 명도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총금액은 3천546억 원이다. 온라인 신청은 6일부터, 오프라인은 13일부터다.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사용처와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다.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해당 지역 내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전통시장·동네 슈퍼마켓·식당·미용실·약국·안경점·의류점·학원·병원·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다. 다만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만 사용할 수
[충북일보] 9월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한바탕 예산전쟁을 치르게 됐다. 특히 충북 정치권은 더 각별히 신경 쓰고 있다. 내년 국가예산을 향한 갈증을 어느 때보다 크게 드러내고 있다. 어느 정도 계획대로 확보하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성패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충북도가 2022년 정부 예산안 7조 원 시대를 천명했다. 정부 예산안에는 강호축 구축의 핵심사업인 충북선 철도 고속화와 충청내륙화고속도로 조기 개통 등이 들어가 있다. 국가균형발전과 충청권 광역생활경제권(메가시티) 실현을 위한 SOC 예산이 대거 반영돼 있다. 충북도는 내년 정부 예산으로 7조4천346억 원을 확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안 6조6천335억 원보다 12.1% 증가했다. 2021년 최종 확보액 6조8천202억 원과 비교해도 9.0% 증가했다. 분야별 확보액은 △복지·여성 2조1천241억 원(28.6%) △사회간접자본(SOC) 1조6천380억 원(22.0%) △산업·경제 1조4천453억 원(19.4%) △농업·산림 9천388억 원(12.6%) △환경 6천20억 원(8.1%) △소방·안전 2천161억 원(2.9%) △문화·관광 1천667억 원(2.3%)
[충북일보] 방역 최일선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들이 파업을 선언했다. 사명감과 희생정신만으로는 더 버틸 수 없다는 게 이유다. 기존 방역의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범위한 일상 감염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30일 오후 민노총 보건의료노조 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충북도청 서문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간호사들은 "공공의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강조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현장이 맞닥뜨린 어려움을 가감 없이 전했다. 코로나19 관련 의료진의 극한 업무 강도는 꾸준히 문제로 지적됐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일어날 때마다 의료진의 호소가 이어졌다. 그때마다 추가 간호 인력이 파견되긴 했다. 하지만 숙련도가 떨어지는 임시직이 대부분이었다. 땜질식 처방이란 지적이 잇따른 이유는 여기 있다. 올 여름엔 4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휴가철이 시작되며 이동량이 급격하게 늘었다. 하루 새 환자가 2천 명 넘게 쏟아져 나왔다. 의료진 업무 강도는 더 높아졌다. 결국 보건의료노조원들의 90%에 가까운 찬성률로 파업이 결정됐다. 노조는 K-방역의 성공을 위해 인력 증원이 필수
[충북일보]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더는 못 버티겠다"며 총파업을 결정했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26일까지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조합원의 82%가 투표한 결과 찬성이 90%였다. 충북에서는 보건의료노조 소속 7개 지부 중 쟁의 조정을 신청한 4개 지부(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적십자 충북혈액원, 혈장분획센터)가 파업에 참여한다. 이들 4개 지부에 속한 조합원은 800여 명이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분만실 등 필수 인력을 제외한 대다수 조합원이 파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환자 병동을 제외한 코로나19 치료 병동 종사자들도 파업에 참여한다. 이럴 경우 코로나19 환자 치료 업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업에 참여하는 청주와 충주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환자 162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핵심요구사항은 감염병 전문병원 조속한 설립, 코로나19 치료병원 인력기준 마련과 생명안전수당 제도화,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1개씩 공공의료 확충, 공공병원의 시설·장비·인력 인프라 구축과 공익적 적자 해소, 의사인력 확충과 공공의대 설립 등이다. 정부와 보건의료노조는 추가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본인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의원직을 잃을 처지다.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은 회계책임자가 최종적으로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이다. 선거법 상 국회의원 당선자의 회계 책임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정 의원은 헌법소원과 함께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 시간벌기용일 뿐 결과를 뒤집기는 어렵다. 결국 청주 상당구 국회의원 재선거가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에 맞춰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재선거는 선거의 목적이 이뤄지지 않았을 때 치러진다. 해당 선거구에서 다시 당선자를 뽑는 선거다.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나 당선자가 없을 때 치른다. 선거의 전부 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당선자가 임기개시 전 사퇴 혹은 사망했을 때도 시행된다. 정 의원의 경우 선거 전부 무효 등의 사유에 해당된다. 국회의원 임기가 개시되기 전 사유로 다시 치르는 선거다. 애초의 선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임기 개시 후 이런 저런 이유로 다시 치르는 보궐선거와는 좀 다르다. 물론 공석을 메운다는 점에선 똑 같다. 예
[충북일보] 최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며 많은 걸 생각한다. 나라의 주권이 당연히 존재하는 게 아니란 걸 깨닫는다. 경술국치일(庚戌國恥日)을 다시 생각한다. 111년 전 조선왕조로부터 대한제국으로 이어져온 국체가 멸망한 날이다.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조약이 발효됐다. 이로써 조선은 건국 518년 만에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백성들은 이후 34년 11개월 동안 유례없는 수난을 겪었다. 1910년대엔 일제의 무단 통치로 고통을 겪었다. 1920년대엔 문화 통치로 기만당했다. 1930년대부터 해방까지는 민족말살정책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삶은 항상 어려웠다. 일제에 협력하는 친일파도 다수 생겨났다. 대동아전쟁 땐 각종 공출과 노역·징병에 동원됐다. 민족 전체가 전쟁 도구로 이용됐다. 8월 29일은 그런 국가적·민족적 치욕의 출발점이다. 잊어선 안 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에게 경술국치일은 낯설기만 하다.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 오죽하면 다시 기념일로 지정해 국가 치욕을 잊지 말자는 의견이 나올 정도다. 경술국치는 국권 피탈과 강탈의 치욕이다. 1904년 러시아와 일본은 전쟁을 벌였다. 만주와 조선의 지배권을 갖기
[충북일보]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난민 390여 명이 충북 진천에 머물게 된다. 수용장소는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군 덕산읍 두촌리)이다. 이들은 과거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일 해온 아프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난민이 아닌 특별공로자 자격의 입국자라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들은 6~8주 정도 이곳에서 머물 예정이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5일 "국내 이송되는 아프간인들이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수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군수는 이날 충북혁신도시출장소에서 주민간담회를 열어 "어린이 100여 명이 포함된 국내 이송 아프간인을 이곳에 수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진천 주민들의 뜻이 중요하고, 의견이 모아지면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프간인 수용과 관련해 코로나19 확산이나 혁신도시 이미지 실추, 지역경제 침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이 같은 여론도 분명히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반 난민 정서에 따른 주민 반발이다. 진천에 아프간 난민 수용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이나 설득 작업이 없었다. 물론 송 군수가 부랴부랴 긴급하게 주민 설득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의 시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히 심각하다. 돌파감염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확산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다. 8월 들어 확진자가 1천 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2월 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월간 최다 기록이다. 델타 변이 유행과 다수의 숨은 감염자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전파경로가 불분명한 감염 사례가 많아 지역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8월 누적 확진자는 1천10명이다. 하루 평균 44명이 감염된 셈이다. 하지만 감염 위험 가능성을 키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심지어 영업제한 시간을 어기고 출입문을 잠근 채 몰래 영업을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했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오후 10시 이후 영업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유흥주점 5곳, 노래연습장 1곳과 업주, 손님 등 76명을 적발했다. 현재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8월 들어 지난 1일을 제외하면 하루 확진자가 30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다. 11일에는 75명이 감염돼 역대 하루 최다 기록을 갈아 치웠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역학조사 범위를 확대하라고 지시했다.
[충북일보] 고교학점제가 시범 추진된 지 3년이 지났다.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면 도입을 위해 개선해야 할 문제도 적지 않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의 초기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지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진로에 맞는 과목을 듣게 하자는 취지다.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기 위함이다. 대입에서 학생 개개인의 성취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스스로 골라 교실을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듣는·방식이다. 국어, 영어, 수학 등 공통과목과 함께 진로에 맞는 심화 과목까지 3년간 총 192학점을 이수해야 졸업할 수 있다. 교육부는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일반계고 900여 개교가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됐다. 지난해 전체 마이스터고에 시범 도입됐다. 내년엔 특성화고에서도 학점제가 시작된다.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주목적이다. 전면 도입은 앞으로 4년 남았다. 문제점도 많다. 우선 교원단체들의 반대가 심하다. 학점제를 위한 제도와 기반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다. 무엇보다 학점제 도입을 위한 교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충북일보]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하다.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설상가상 백신 접종 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는 미진하기만 하다. 중·고등학교가 개학하면서 학생 코로나19 확진자가 올 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교육당국은 2학기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과밀학급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학교 방역 인력도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다. 총론에서 보면 등교수업 확대는 무조건 필요하다. 하지만 각론에서 보면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국내 교육 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먼저 비대면 원격 수업의 한계가 분명하게 나타났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급격하게 늘어났다. 추측이 아닌 정부의 공식 통계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초등학생들의 등교일수는 92.3일이다. 예년의 48.6%에 불과했다. 중학생들은 이보다 낮은 88.1일(46.3%)이다. 수능을 준비해야 하는 고등학생은 약간 많은 104.1일(54.8%)을 기록했다. 학습 결손은 학생의 인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OECD는 학습 손실을 보충하지 못하면 개인의 생애소득 3%가 하락한다고 예측했다. 그런 점에서 교육부의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게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