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관리를 위해 수곡동과 분평동 일원 산남1택지개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다. 산남1택지개발지구(35만5천57.4㎡)는 LH공사에서 공동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등 주택공급을 목적으로 1993년 7월 완료한 택지개발지구다. 택지개발사업 완료 후 10년이 경과된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한법률' 51조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에 시는 지난해 6월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 기초조사를 토대로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교통영향평가심의,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제반절차를 거쳤다. 이어 시는 1일 '산남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했으며 이달 중 용역을 준공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주요 고시내용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토지용도별 건축용도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한도, 교통처리계획 등으로 지역의 체계적인 도시관리와 정비가 되도록 했다. 한편 청주시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에 준공된 봉명1택지개발지구 등 6개지구에 지구단위계획수립 고시를 완료했으며 이번 산남1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
[충북일보] 인천 송도국제도시 6,8공구 A1블록에 들어서는 '센토피아 송도'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창립 조합원 모집이 순조롭게 진행되며 사업 전망이 밝다. 31일 센토피아 송도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이날 현재 전체 가구의 약 74%에 청약이 접수됐다. 센토피아 송도는 오는 5월 13일 주택 홍보관을 연 뒤 전체 가구의 10%인 310가구에 대해 2차 조합원을 모집, 7월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뒤 12월 일반 분양에 들거안다는 계획이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이 직접 토지를 사들여 건축하기 때문에 분양가가 시세보다 20% 정도 싼 게 특징이다.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 분양할 때와 달리,토지 매입에 따른 금융비용과 분양 마케팅 비용 등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아파트는 청약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지역 6개월 이상 거주 세대주에게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일반적으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에 참여하는 건설사는 시행사를 통해 땅을 어느 정도 매입한 뒤 조합원 모집에 들어간다. 하지만 센토피아는 토지 확보가 늦어지지 않도록 토지 매입이 거의 끝
[충북일보=세종] 새해 들어 전국적으로 아파트는 매매가는 하락, 전세 가격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세종시는 매매, 전세 모두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세종청사 인근 등 수요가 많은 일부 지역은 지난 2012년 정부청사 입주 초기와 비슷한 '전세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감정원은 "2016년 3월 28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1% 하락한 반면 전세가격은 0.05% 상승했다"고 1일 발표했다. 전국 평균 매매 가격 하락률은 2월 29일 이후 5주 연속으로 똑같았다. 전세 가격 상승률은 2월 29일 이후 2주 연속 0.04%에서, 3월 14일 이후 3주 연속 0.05%로 커졌다. 세종시 매매가는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02% 올라 △제주(0.11%) △강원(0.07%) △전남(0.04%)에 이어 부산과 공동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상승률 4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세가격이 하락했던 세종시는 새해 들어서는 상승률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2월 29일 기준 0.11%로 전국 1위였던 제주는 3월 들어 보합세로 전환됐다. 반면 세종은 △3월 7일 0.13% △3
[충북일보] 김남권(51·사진) 신임 충북도 청주지역건축사회장의 취임식이 1일 오전11시 청주 선프라자 본관 4층에서 열린다. 김 신임 회장은 "청주지역건축사회 상생을 위하는 사업으로 소규모 건축물의 설계 감리 분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적정한 업무대가 기준이 설정되고, 법령 및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도록 관계 기관과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축사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집수리, 무료급식, 연탄 나르기 봉사 등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건축사 재능기부로 건축상담 등을 확대하겠다"며 "회원 및 건축 관계자 등과 소통과 화합을 이루는 사업으로 정기적인 간담회를 추진하고 회원 간 화합과 상호 교류를 위한 동호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신임 회장은 청주고등학교와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했다. 그는 1998년 건축사 자격을 취득, 현재 ㈜청사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를 역임하고 있다. 가족으로는 아내 유경화 씨와 2남1녀를 두고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속보=앞으로 법적 상한선을 넘어서는 분양권 중개보수비를 받는 공인중개업자들은 강력한 철퇴를 맞게 된다. 그동안 관할 행정기관인 청주시는 분양권 전매 중개보수행위가 공인중개사법과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극적 대처에 그쳤으나 본보 보도와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명백한 단속 근거가 생겼다고 판단,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앞서 본보는 관례적으로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 100만원씩 받는 분양권 중개보수비가 과다하다는 점을 보도했고,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전매는 대법원 판례와 정부 지침에 따라 건축물(주택) 매매와 같은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개요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다 수수행위'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분양권 전매 중개보수비는 '거래당시 불입총액(계약금+중도금+프리미엄 시세)×매매 중개보수 상한요율'이 엄격히 적용된다. 금액별 상한요율은 '충청북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인중개업자가 이를 넘어선 초과 금액을 요구할 경우 관할 구청 민원지적과에 신고하면 된다. 해당 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6개월 이내의 자격정지나 중개사무소 등록 취소
[충북일보=세종] 정부세종청사(길이 3.5㎞)를 비롯해 국립세종도서관, 대통령기록관 등 세종 신도시에 건립된 각종 공공건축물에 관한 자료집이 나왔다. 행복도시건설청이 최근 펴낸 '행복도시 공공건축이야기(236쪽)'는 30일부터 홈페이지(www.naacc.go.kr)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전체 파일을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세종/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증평] 증평군은 군민들이 불법 중개행위로 부터 피해를 사전 예방키 위해 중개사무소 정보를 제공한다. 군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해 3월말까지 지역 내 부동산중개사무소 30여개소에, 도내에서 처음으로 QR코드를 제작 직접 중개사무소 출입구에 부착한다. QR코드에는 중개사무소 대표자 성명, 사진, 연락처, 자격상태 등 공인중개사의 등록사항 및 중개보조원의 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부동산 거래 전 미리 중개사무소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군은 QR코드 정보 확인으로 무등록·무자격자 등의 불법 중개행위로부터 군민의 재산권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철 이사철을 맞아 부동산 투기로 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전 국토교통부 실거래조회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적정가격을 파악하는 등 부동산 거래사고를 미연에 방지 할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증평 / 김성훈기자
[충북일보] 속보=도내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분양권 중개보수비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단속 근거에 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분양권 전매는 건축물(주택) 매매와 같은 경우로서 그에 상응하는 중개요율을 적용하지 않으면 무조건 '과다 수수행위'라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분양권 중개보수비 100만원'은 중개의뢰인의 적극적인 신고와 행정당국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른다면 그 자취를 감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28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건축물(주택) 매매행위로 본다"며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를 정해놓은 광역단체 조례의 상한요율을 그대로 따르면 된다"고 밝혔다. 이어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이라는 적용 기준도 대법원 판례와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며 "이를 초과해 받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단정 지었다. 법적 선례구속의 원칙과 지침이 있다면 굳이 조례 문구가 없어도 강행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로써 분양권 중개보수비의 기준은 명확해졌다. 무조건 공인중개업
[충북일보=영동] 영동군은 '2016년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적정여부에 대한 감정평가사 검증작업을 다음달 7일까지 진행한다. 군의 올해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필지는 모두 17만140필지로 이중 약 50%인 8만5천80필지를 선정해 검증한다. 중점 검증사항은 산정한 필지와 주변 필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토지특성조사 및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등이다. 감정평가사 검증 후 다음달 13일부터 5월 2일까지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의견 제출 기간에 의견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현지 조사를 통해 검증한 후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한다. 결정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월 한 달 동안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조세 및 각종 부담금, 국공유지의 대부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영동군청 부동산관리팀(740-3121~3)으로 문의하면 된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옥천] 한전옥천지사와 옥천경찰서가 신축된다. 한전옥천지사는 사업비 62억원을 들여 현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신축키로 했다. 그동안 옥천지사는 옥천군의 행정타운 계획을 기대했으나 불투명해지면서 부지물색에 들어갔지만 마땅한 자리가 없어 결국 현재 위치에 건축키로 했다. 이번에 짓게 되는 옥천지사는 대지면적 1천414㎡, 연면적 2천981.93㎡, 지하1층, 지상 3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다. 1층은 고객창구, 2층 통신 및 배전자동화설비, 3층 전력공급 및 기술팀 등 사무실로 꾸며지며 설계가 끝나고 업체선정이 되면 오는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2월이면 완공된다. 현 한전옥천지사 건물은 1979년 출장소 건물로 충북도내에서도 가장 오래됐는데 지붕에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하는 등 건물이 완공되면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 제공이 기대된다. 건물이 지어지는 동안 옥천KT건물로 옮겨 임시로 업무를 보게 된다. 옥천경찰서도 옥천읍 문정리 일대로 이전해 신축된다. 1983년에 지어진 노후 옥천경찰서 신축이전은 150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부지 1만6천500㎡ 규모로 계획되고 있다. 이에 옥천서는 올해 예산 6억원을 확보하
[충북일보]속보=도내 상당수 공인중개업자들이 분양권 중개보수비 폭리를 취하면서 탈법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측면에서의 피해구제 방안이 또 다른 관심사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단 분양권 중개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탓에 다소 분쟁의 소지는 있다. 하지만 법정 요율을 초과하는 '과다 수수료'에 대해서는 소송이나 구청 신고 등을 통해 일정 부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게 행정기관의 유권해석이다. 또 고의로 과다 수수료를 요구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기관 고발도 가능하다.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을 땐 공인중개업 자격까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도내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있는 분양권 중개보수비는 매도인·매수인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공인중개사법과 충청북도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금액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를 각 광역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충북을 포함한 모든 광역단체가 분양권에 관한 내용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 모법인 공인중개사법에 분양권에 대한 용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대법원 판례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거래당시 금액×중개보수상한요율'을
[충북일보]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충청북도회는 지난 22일 보은군을 시작으로 23일 청주시, 25일 충주시 등 충북도 내 발주관서에 대한 지역별 순회 간담회를 가졌다. 이선우 회장은 지속되는 건설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극심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충북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의 수주난 해소를 위해 협회 임원진과 함께 각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과 함께 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발주 확대, 소규모복합공사의 전문건설발주 및 건설공사 분리발주제도의 활성화, 지역내 발주공사에 대한 지역 전문건설업체 참여확대 등을 건의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받았다. 또 전문건설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공사설계가격의 현실화와 경미한 건설공사의 무자격 시공방지 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한편 코스카 충북도회는 보은군, 청주시, 충주시에 이어 3월중에 괴산군, 영동군과 순회 간담회를 개최한다. 4월까지 계속해서 시·군 발주기관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