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조합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사기 및 업무상 배임)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청주 방서지구 민간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지구 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조합아파트 건설사업이 법원으로부터 중단명령을 받았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2일 조합원 A씨가 'B조합원 아파트 건립사업에 대한 청주시의 사업 인가를 집행정지 해 달라'고 청구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했다. A씨는 행정소송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52명이 아파트 신축으로 지정받은 집단환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C건설사와 B조합이 제대로 받아 사업을 추진했는지 여부를 가려달라고 법원에 민사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A씨는 C건설 등이 주택법상 토지주 95%이상의 사용권한을 확보하지 않고 청주시에 사업 승인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신과 일부토지주가 전체사업면적의 14%의 토지를 소유하고 상황에서 자신들의 토지 사용 승낙 없이 시의 사업 승인이 어떻게 날 수 있느냐며 특혜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A씨 등은 청주시의 직권남용으로 재산권을 침해는 물론 금전적 손실까지 보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날 인용 결정에서 A씨가 B조합·C건설사와 협의해 소송을 취하할 경우에만 공사
[충북일보] 청주지역 전원주택 난개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심 외곽의 산을 파헤치는 환경적 문제부터 허가 과정에서의 '쪼개기 편법'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시공 과정 역시 잡음투성이다. 대형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와 달리 개인업자들이 주로 개발행위를 하다 보니 설계·시공 상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는 편이다. 최근 청주시 상당구 효촌리에 개인 전원주택을 짓고 있는 A씨도 건축사무소와 극심한 마찰을 겪고 있는 사람 중 하나다. 자녀들이 주변 환경에 민감한 아토피 질환을 앓고 있는 까닭에 모든 건축자재를 친환경 소재로 희망했으나 계약 내용과 달리 곰팡이가 잔뜩 낀 나무와 인체유해물질 등이 대거 사용된 것. 해당 업체의 대표가 한옥 관련 국가문화재 기능보유자인데다 과거 숭례문 화재 조사에도 참여했던 경력을 신뢰했으나 결국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히고 말았다. A씨는 "계약대로라면 이미 새 집에 입주했어야 한다"며 "시공 상의 각종 문제로 아직까지 건물을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현재 해당 업체 대표는 제주도에서 다른 집을 짓고 있으며, 이 지역에도 유사 피해자가 3~4명가량 더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다. 본보는 취재
[충북일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분양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업다운계약 불법거래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부과 과태료 수납은 저조하다는 사실이다. 충북지역도 업다운계약 불법거래가 지난 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50건으로 2014년 81건, 2013년 70건보다 2배 이상으로 많아졌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단속 및 과태료 수납현황'에 따르면 업다운계약, 지연·허위신고 등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011년 2천622건에서 지난 해 3천114건으로 5년새 19% 가량 증가했다. 특히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2천680건 정도였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정부가 청약제도 개선,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등 주택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나선 2014년 크게 늘어 3천300건을 돌파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의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 해 83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426건, 경남 245건, 전남 197건, 충남 173건, 인천 157건 순이었다. 수도권 위반 건수(1천415건)가 전체 45% 이상을 차지
[충북일보] 통합 청주시가 옛 청원군 시절 도심외곽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선 전원주택을 제어하기 위해 꺼내든 방패막이는 '(통합)청주시도시계획조례'다.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 청주시는 임야(산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 조항이 느슨하다고 판단, 산을 깎을 수 있는 기준인 '평균 경사도(산의 기울기)'를 그해 12월부터 강화했다. 일단 경사도 수치는 그대로 뒀다. 동 지역은 기존 청주시와 같은 15도 미만, 읍·면 지역은 청원군과 같은 20도 미만으로 정했다. 대신 읍·면의 경우 15도 이상 20도 미만 임야에 대해 '10호 이상의 단독주택'(전원주택단지)이거나 '산지 표고차 70% 이상의 지역'일 시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도시·주택 전문가 9명 이상이 참여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난개발 소지가 있는 개발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효과는 없었다. 조례가 시행된 뒤 지금까지 '10호 이상의 단독주택', 즉 전원주택으로 개발 허가신청을 한 사례 자체가 전무했다. 개발업자 입장에선 심의를 빠져나갈 방법이 너무나 손쉬웠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된 편법 행위는 일명 '쪼개기 허가'. 실제로는 10호 이상이
[충북일보]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올 하반기에 아파트 매매가가 오늘 것이라고 전망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포털 닥터아파트(www.DrApt.com)는 22일 "지난 13~19일 회원 649명을 대상으로 '2016년 하반기 아파트 시장 설문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하반기 아파트 매매가는 소폭(1~2%)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가 38.1%로 가장 많았다. 강보합(0~1% 상승)이 31.3%,대폭(3% 이상) 상승도 10.8%에 달했다. 결국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의 80.2%에 달했다. 전셋값은 소폭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자가 41.3%로 가장 많았다. 지난 6월 9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가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반전세, 월세화 가속으로 인한 전세난 가중(30.5%) △가계부채 증가(28.9%) △투자수요 급증으로 인한 아파트 거품 우려(14.8%)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세종 / 최준호기자 choijh5959@hanmail.net
[충북일보=괴산] 괴산군은 오는 27일까지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으로 군민의 재산권보호와 부동산거래질서의 문란 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중개시장의 건전성 도모 및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관리팀 관계공무원 4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체 47개소를 대상으로 '공인중개사법' 에 따른 △ 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 등록증·자격증 원본게시 등 게시물의 게시상태 적정성 여부 △ 중개사무소 명칭 및 옥외광고물 표기의 적정성 여부 △ 거래계약시 관련서류 미교부 및 미작성 행위 △ 무등록중개행위 여부 △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 관련 위법행위 △ 기타 중개업자의 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군은 별도의 점검표를 만들어 의무사항 이행 여부와 금지행위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을 벌여 경미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하고,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임차인은 계약 전에 임차건물 소유자가 맞는지 반드시 확
[충북일보=청주] 최근 4년간 청주에서 세종시로 유출된 인구가 1만여 명에 이르는 주요 원인으로 청주·세종 간 전세가 차이가 크게 작용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주시가 20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주택정책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최은영 (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청주시 인구가 세종시로 유출된 원인을 전세가 상승과 세종시보다 높은 전세가 있다고 밝혔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3.3㎡(평)당 청주지역 전세가는 △2011년 421만원 △2012년 489만원 △2013년 510만원 △2014년 569만원 △2015년 607만원이었다. 세종지역 전세가는 △2011년 332만원 △2012년 409만원 △2013년 476만원 △2014년 472만원 △2015년 518만원이었다. 두 지역간 전세가 차이는 3.3㎡(평)당 2013년 34만원이었으나 2014년에는 97만원까지 벌어졌고 2015년에는 89만원으로 소폭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청주지역이 더 높아 전세난 등 주거불안을 가중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전용면적 기준 84㎡(구 33~34평형)으로 따져보면 청주·세종 간 전세가는 3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같은 주거불안은 청주·세종 간
[충북일보=청주] 청주시 주택보급률이 절대적 부족 수준을 넘긴 가운데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청주지역에는 9만~10만 가구가 공급된다. 같은 기간 인구는 현재보다 5만여 명 늘어난 88만2천여 명으로 추정됐다. 청주시가 주택정책 기본방향 수립을 위해 20일 고인쇄박물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주택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발표됐다. 이날 최은영 (사)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청주지역 주택보급률은 2010년 기준(인구주택총조사) 105.3%로, 2005~2010년 연간 증가율을 이용했을 때 2015년 주택보급률(외국인 가구·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은 108.4%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세종시로 전출되는 인구와 합계출산율 등을 반영해 전망해 추계한 인구는 2020년 85만3천522명, 2025년 88만2천312명, 2030년 90만8천954명으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5월 말 기준 인구는 83만3천375명으로 2025년까지 4만9천여 명, 2030년까지 7만5천여 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추계된 인구를 바탕으로 한 평균 가구원 수는 1·2인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15년 2.5명, 2020년과 2025년에
[충북일보] 전원주택은 시대적 욕구이자 변화다. 법으로 모두를 막을 순 없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과 자유경제를 근간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모든 개발행위를 용인할 수도 없다. 개개인의 권리를 무제한 보장한다면 사회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고즈넉한 산과 들도 전부 굴착기 아래 놓이게 된다. '개발'과 '보존'. 과연 어느 것이 옳은 가치이고, 바람직한 선택인가. 우리는 이 명제를 놓고 항상 갈등의 기로에 놓인다. 개발을 무제한 허용하자니 난개발로 산천이 신음하게 되고, 개발을 억제하자니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이른바 '동전의 양면'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 이 반대의 가치를 적절하게 엮을 수 있는 유일한 도구는 사회 구성원 간의 합의, 즉 '법(法)' 조항만이 있을 뿐이다. 적어도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선 그렇다. 2014년 7월 통합 청주시가 출범하기 전, 옛 청원군 시절의 법은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전원주택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조건이 도시지역인 청주시에 비해 완화돼 있던 데다 농원과 버섯재배사, 개간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전원주택 용도로 전환하는 편법적 개발이 많았다. 당시 민선 5기 막바지로 접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2016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17만2천97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지난 5월 13일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된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 등에게 개별적으로 우편 통지됐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 상승에 따라 지난해 대비 6.0% 상승했다. 군에 따르면 전체 필지 중 16만5천700필지(95.79%)가 상승하고, 4천225필지(2.44%)가 하락했다. 또 2천484필지(1.43%)는 전년도 지가수준을 유지했으며, 신규필지로 561필지(0.32%)가 조사·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제외한 군의 최고 개별공시지가는 상업지역내인 옥천읍 금구리 10의7로 ㎡당 262만9천원이고, 최저지가는 군서면 사양리 산15의4(개발제한구역)으로 ㎡당 211원으로 조사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6.30일까지 군청 종합민원과 및 각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군청 홈페이지(http://www.oc.go.kr)에서 전자민원창
1. 전원주택의 등장과 진화 2. 경사도기준 논란 재점화 3. 도시계획심의 유명무실 4. 시공 과정서도 잡음 무성 5. 분양사기에 떠는 투자자 6. 난개발 막을 방법 있나 [충북일보] 전원주택은 농경지나 산림 등 도심외곽 지역에 자리 잡은 친자연적인 주거형태를 일컫는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전원주택은 '별장'의 개념으로 이용됐으나 1990년대 들어 준농림지역(현재는 관리지역으로 통폐합)에서의 주택개발이 허용되면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청주지역에서는 2000년대까지 간간히 그 모습을 보이다가 청주·청원이 통합되기 직전인 2010년대 초반부터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강내면, 오창읍 등 도심 외곽지역에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옛 청원군이 인구 유입 등을 이유로 개발 허가기준을 대폭 완화했던 탓이다. 그 때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한 전원주택은 개발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나뉘었다. 개발업체가 택지를 조성해 분양한 뒤 개별적 건축이 이뤄지는 '택지분양방식'과 개발업체가 택지조성부터 분양·건축까지 일괄적으로 시행하는 '일괄분양방식', 지주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체가 택지조성과 분양·건축을 담당하는 '지주공동 개발방식' 등 다양한 형태가
[충북일보] ○… 중부내륙철도 6공구(충주역~살미면) 지중화 요구가 실현되고 있지만 무늬만 지중화 아니냐는 시각이 주민들로부터 발생되고 있어 문제로 대두. 이 문제로 충주시청도 대략 난감한 상태.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오는 23일과 24일 사이에 결정되는 중부내륙철도 6공구 입찰을 앞두고 심의위원회를 벌일 예정인데 입찰에 참여한 A사와 B사의 의견을 들을 예정.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제출한 계획 가운데 마을 지중화 구간이 빠졌거나 눈 가리고 아웅식의 무늬만 지중화 된 계획이라는 것. 시설공단과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선정되면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등이 열릴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들이 실시설계에 반영될 것"이라고 전언.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