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의 비리와 사고에 국민은 절망하고 있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인 정보 유출 방지 대책을 발표해도 소용없다. 금감원장이 은행장들을 불러 금융사고에 대한 엄벌 방침을 밝혔는데도 계속되고 있다. 금융사고와 비리는 연초부터 은행,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 시스템 전반에서 터져 나왔다. 금융 시스템이 '총체적 부실'에 빠져 있음을 확인해 줬다. 한국씨티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국민, 롯데, 농협 카드 등에서 거의 전 국민의 개인 정보가 유출됐다. 일부에서는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 국민은행 직원은 국민주택채권을 위조해 은행 돈을 횡령했다. 하나금융그룹은 위법적인 방법으로 저축은행에 투자했다가 경영진이 징계를 받았다. 국민, 우리, 기업은행 도쿄지점 등에서 일어난 부당대출 사건은 특별히 심각하다. 금융회사 경영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 관계자들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금융사고는 금융회사 혼자만의 문제라고 할 수 없다. 금융회사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은 물론, 감독 당국의 느슨한 감시 시스템, 솜방망이 처벌에도 원인이 있다. 최근 금융 사고를 보면 금감원 직원들이 연루된 경우가 많았다. 금감원 직원들이 금융회사의 감사나 사외이사로 가는
6·4 지방선거가 50일 앞이다. 후보들의 민심잡기 행보도 한층 빨라지고 있다. 더불어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에 대한 관심과 기대도 부쩍 높아지고 있다.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고 당선 후 공약을 지켜 나가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참공약' 시민운동을 말한다. 굳이 반대 개념의 상대어를 찾는다면 '공약(空約)선거'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계획이나 준비 없이 표를 얻기 위해 말뿐인 약속을 하는 경우를 비꼬아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는 2006년 5월31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충분하게 형성되지 못했다. 효과나 기대치도 그만큼 낮았다. 오는 6월4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달라야 한다. 국민 의식이 한층 높아졌고 매니페스토에 대한 기대도 커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가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과 국가발전을 위한 기회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약만을 제시하는 새로운 선거문화를 함께 창출해 나가야 한다. 매니페스토는 사전검증과 사후평가가 얼마든지 가능하다. 생활밀착형 매니페스토 정책선거의 실천이야말로 선거문화의 척도를
새누리당 충북도당의 공천 내홍이 심각하다. 야권보다 먼저 6·4지방선거 후보 공천 작업에 들어갔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선 룰 확정부터 경선참여인단 모집 과정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심각한 후유증마저 예상되고 있다.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통합청주시장 후보군은 4명이다. 모두 만만치 않은 경력과 이력을 갖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경선 룰에서 여론조사를 뺐다. 이때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됐다는 논란이 벌어졌다. 이번엔 당원명부 유출 논란으로 시끄럽다. 후보들 간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새누리당 통합청주시장 후보 경선전은 치열하다. 한 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각 후보 측은 지지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경선 전 무리수와 경선 후 후유증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특히 경선 후 단합은커녕 서로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전체적인 여론의 추이를 살피면 새누리당은 최근 통합 신당으로 출발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유리한 측면이 많다.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아주 높다. 정당 지지도 역시 새정치민주연합보다 높다. 그런데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되레 집안싸움으로 불리한 상황을 만들고
6·4지방선거가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각 당의 지방선거 후보 선정이 절정에 달하고 있다. 일부 부작용과 뒷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여론조사와 당원들에 의한 경선으로 후보자를 결정한다는 데야 반대할 이유가 없다. 낙하산 인사, 전략공천 등으로 당원과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한 공천에 익숙해진 유권자들에게는 신선한 충격도 되고 있다.각 당은 이런 가운데 비례대표 공개모집에 나섰다.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지난 11~13일 비례대표 후보자 공모를 위한 공고를 실시했다. 일단 공모 자격을 책임당원 중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 문호를 개방했다.도당은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5일간 충북도의회와 도내 11개 시·군의회에서 활동할 비례대표 후보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다.이달 말 공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광역·기초의원 비례대표 공천에서 선명성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이 과정에서 새누리당 중앙당이 최근 전국 17개 시·도당에 비례대표 후보 자격을 면접 과정에서 제한하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확인됐다.중앙당은 이번 지침을 통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선정과 마찬가지로 여성·청년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 신인에게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방향을
'성형공화국'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미용성형이 유행하고 있다. 동시에 성형수술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여성단체들이 한국소비자원 통계를 인용해 내놓은 수치를 보면 지난해 성형수술 피해로 인한 상담 건수는 4천806건이다. 전년보다 28.5% 늘어난 수치다. 성형수술 부작용 피해구제 접수는 2008년 42건에서 2012년 130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상반기에만 71건에 달했다. 충북에서도 지난해 8월 성형수술 도중 이상 증세를 일으킨 환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갈수록 많은 사람이 미용성형을 하고 있다. 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의 현실이 그렇다. 따라서 어이없는 의료행위가 근절되지 않으면 그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의료 당국 스스로의 강력한 정화작업이 우선이다. 무분별한 과대광고 등 성형수술을 부추기는 행위도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성형수술을 권하는 듯한 사회 분위기 전환이다. 인격이나 학식보다 우선 외모가 잘 생겨야 대접을 받는 사회풍토가 언제부터인가 조성되고 있다. 외모가 멋져야 취업이 잘 되고 맞선을 보는 자리에서 퇴자를 덜 맞는다고 한다. 예뻐지고 싶은 것은 누구나 똑같은 욕망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주 기초선거 무공천 당론을 철회하면서 6•4지방선거에 다시 공이 울렸다. 6·4 지방선거 '게임의 룰'이 비로소 확정됐기 때문이다. 제3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1라운드는 '안철수 신당추진기구'가 가세한 3자 구도였다. 2라운드는 야권 통합신당의 등장으로 여야 양자 구도였다. 3라운드는 여야 모두 기초공천 유지 환경에서 펼쳐지게 된다. 또 다른 변화의 4라운드가 또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새누리당과 새정연 모두 발 빠른 행보를 통해 3라운드 초반 기선을 잡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은 야당보다 앞서 공천 작업을 진행해온 여세를 몰아 먼저 후보를 확정 짓고 있다. 선점 효과를 누리겠다는 전략이다. 충북에서도 지난주부터 후보선출을 시작해 이번 주 중 마무리할 태세다. 새정연은 기초공천 문제로 선거 준비가 상당히 뒤처졌다. 하지만 조만간 시도당별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 기초공천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자 신청을 받아 진행할 예정이다.지금까지 여야의 지방선거 구도는 분명했다. 새정연은 그동안 새누리당을 '거짓말 정치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도 새정연을 '정치공학 구태 재현
새정치민주연합의 무공천 소동이 막을 내렸다. 허울만 새정치로 끝을 냈다. 새정연은 어제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 53.4%의 찬성으로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폐지키로 했던 당론을 스스로 철회했다. 진정한 새정치와 리더십의 기본을 다시 생각하게 한 결론이다. 안철수 대표는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2012년 총선·대선 과정에서 '새정치'의 아이콘으로 부상했다. 국익과 민생을 내팽개치고 비생산적 정쟁에 몰입하는 기성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폭발 상태였기 때문이다. '안철수 현상'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국민들은 안 대표에게 열광했다. 그러나 그런 국민적 열광은 끝내 실망으로 돌아왔다. 안 대표가 그동안 보여준 새정치는 구정치를 뺨칠 정도였다. 그저 허울뿐인 새정치였다. 안 대표는 2012년 서울시장 후보를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했다. 2012년 대선 때는 후보룰 사퇴했다. 올 초엔 독자 신당 창당을 포기했다. 그리고 이번엔 무공천을 철회했다. 4번이나 자신이 한 약속을 스스로 어겼다. 그러는 사이 안철수식 정치의 실체와 한계점도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지금 우리의 정치 현실엔 많은 문제가 있다. 새정연의 공천 철회 결정에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그렇다
6·4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들의 무상복지 공약이 도를 넘고 있다. 충북도교육감 선거판에서 점화된 무상복지의 불씨가 자치단체장 선거로 번지는 모양새다. 정치권의 무상(無想)이 무상(無償)공약 시리즈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선거판에 뛰어든 예비후보들의 무상공약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초중고생 시내버스요금 무상화. 청소년과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한 무상버스.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전액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교과서 대금 전액 지원, 공사립유치원생 무상급식, 소외계층 학생 교복무상 지원, 저소득층 학생의 스마트폰과 통신비 무상지원 등 앞으로 얼마나 많은 '공짜공약'이 양산 될지 모른다. 선거는 일종의 메시지 전쟁이다. 하지만 무상공약은 태생적으로 주민들의 '공짜심리'를 경쟁적으로 부추길 수밖에 없다. '외상은 소도 잡아 먹는다'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면을 극대화 하는 아포리즘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는 법이다. 누군가 무상으로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다른 그 누군가의 부담으로 전이돼야 한다. 급기야 전체에 작용해 더 큰 부작용을 낳게 마련이다. 인센티브 체계를 왜곡해 그 자체로 고비용 저효율을 내포한다. 후보들의 자제가
지방선거 기초공천제가 분수령에 섰다. 지방선거 사상 처음으로 6·4지방선거가 여당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하고, 야당은 공천을 하지 않는 상반된 룰로 치러질지, 아니면 종전의 방식대로 진행될지 여부가 곧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초선거 무(無)공천' 당론에 대해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실시하고 있다. 그런 다음 이를 1:1 비율로 반영해 무공천 유지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새정연이 기존 당론을 번복해 기초공천을 하기로 입장을 바꾼다면 '2개의 규칙으로 치러지는 단일선거'라는 초유의 사태는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끌던 정파(옛 새정치연합)와 옛 민주당 간 사실상의 합당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유권자들의 실망과 비판을 피하기도 어렵다. 동시에 '새 정치'를 내세운 안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다. 다행이 무공천이 유지되면 안·김 공동대표가 이끄는 지도부는 일단 지도력 누수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다. 창당의 명분도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기초 무공천'의 결과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이래저래 정치적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새정치 이미지 역시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크다. 우리는 안 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이 끝내 기초선거 무공천을 철회할 뜻을 내비쳤다. 물론 당원과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새정치가 현실 정치의 벽에 막힐 꼴이다. 그 덕에 새정치를 내건 새정치민주연합의 '약속의 정치' '신뢰의 정치' 이미지에도 심한 타격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어제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와 관련, "당원과 국민의 뜻을 (다시) 물어 결론이 나오면 최종적 결론으로 알고 따르겠다"고 말했다. 당내 반발 등을 감안한 출구 전략 차원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또 다른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와 논란은 심각했다. 자칫 지방선거 국면을 파탄으로 내몰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실현 여부를 떠나 야당 일각에서 '지방선거 보이콧' 주장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이번 두 공동대표의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 의사 피력도 이 같은 부담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는 줄 곳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을 고수했다. 하지만 당 저변에선 무공천 방침 철회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다. 이해 못할 바가 아니다. 무공천으로 선거에 임하게 되면 야
오늘로 6·4지방선거가 58일 남았다. 충북의 경우 충북도지사와 35명의 충북도의회의원, 통합청주시장과 충주시장, 제천시장, 음성, 진천, 괴산, 증평, 단양, 영동, 옥천, 보은군수 등 11개 자치단체장과 11개 기초의회 의원을 뽑는 중요한 선거다. 이들이 주민을 대표해 앞으로 4년간 충북도정과 각 시·군정, 교육행정을 이끌게 되므로 160만 충북도민들이 눈과 귀를 열고 누가 올바른 '일꾼'인지를 가려내야 한다. 이미 상당수 출마 예상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사무소를 마련한 뒤 대형 현수막을 거는 등 활발히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고, 일부 정당은 후보자 공천을 확정 짓는 등 본격 선거체제에 돌입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선거에 있어 공천을 하는 새누리당과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과의 갈등으로 유권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에는 각 당별로 기호가 있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을 선택하고 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하면 됐지만, 이번 선거는 '무공천'으로 인해 단순히 숫자만 생각하고 투표를 해서는 올바른 선택이 이뤄졌다고 볼수 없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이름을 정확히 기억했다가 그 후보에게
청주시민들의 벚꽃나들이가 한창이다. 상춘객들의 발길이 곳곳에 이어지고 있다. 청주 무심천 벚꽃나들이는 낮부터 밤까지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시민의식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 무심천은 지금 활짝 핀 벚꽃으로 화창하다. 다정하게 손잡은 연인들,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나온 가족들, 친구들과 삼삼오오 벚꽃 구경을 나온 사람들로 분주하다. 벚꽃 나무 앞에서 사진을 찍기에 여념이 없다. 한 마디로 꽃구경이 한창이다. 그런데 참 아쉽다. 무심천 도로변, 특히 롤러스케이트장은 밤마다 술판을 벌이는 장소로 변했다. 쓰레기 무단투기는 예삿일이 됐다. 빈 소주병과 맥주병도 나뒹굴어 위험하다. 청소년 흡연과 주취폭력도 다반사다. 급기야 화재까지 발생했다. 기분 좋아야 할 공공장소가 피하고 싶은 위험장소로 전락했다. 물론 경찰이 나서 위험요인 제거에 나서고는 있다. 충북지방경찰청은 1부서 1공원 갖기 운동을 통해 무심천 공원 등 광장정비 활동 등에 나서고 있다. 무심천의 체감치안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부터 자전거 순찰대와 방범순찰대 등의 경력도 배치할 예정이다. 청주시 역시 지난달 31일부터 벚꽃 만개 기간 동안 환경관리원 등으로 구성된 특별기동반을 가동하고 있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