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는 이미 실제로 일어났던 경험이다. 그 경험에 대한 이해가 곧 지금의 나나 사회를 이해하는 유력한 방법이다. 역사가가 진실을 말하고 기록해야 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지나간 과거를 증명하는 작업은 쉽지 않다. 역사적 진실은 결코 단순하지도 않고 순수하게 드러나지도 않는다. 게다가 역사적 진실을 기록하는 과정은 역사적 사건이 말하는 사실(事實)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얽히고설켜 있다. 중국 여순감옥박물관에는 단재 신채호 관련 자료를 상설 전시하고 있다. 그러나 묘소가 '충북이 아닌 충남에 있다'고 기록해 놓는 등 오류가 적지 않다. 사진과 함께 단재의 묘소에 대해 '한국 충청남도에 위치한 신채호 묘소'라는 설명 문구를 달았다. 하지만 그의 묘는 현재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낭성면 귀래리(구 청원군)에 위치하고 있다. 시급한 정정이 요구된다. '한국 충청남도에 위치한 신채호 사당'이라는 설명 문구도 잘못됐다. 단재사당 역시 충북 낭성면의 같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단재가 부인 박자혜에게 옥중에서 보낸 편지라며 두 아들 사진과 함께 사진 전시물을 벽면에 편집해 걸어놓는 것도 오류다.물론 여순감옥박물관은 중국에 있다. 기록물에 대한 기록도 중국인들이 했다. 어떤 사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다시 원점으로 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의 여야 합의를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국회의 법안 처리가 다시 막혔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특검 국회추천 몫 중 야당 몫을 늘리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합의파기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앞으로도 절충은 쉽지 않아 보여 답답하다.여야 합의를 불과 며칠 만에 뒤집은 것은 당 노선을 둘러싼 세력싸움이 수면위로 드러난 방증이다. 당 혁신 작업을 이끌 박 원내대표의 장악력이 당내에 못 미치는 사실의 증명이기도 하다. 당 안팎으로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애초부너 여야 합의가 여당은 물론 야당에게도 최선은 아니었다. 그러나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여당이 유가족 몫을 늘리고, 특검추천에서 야당이 기존법규에 따르기로 한 것은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난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래서 이번 사태의 책임도 새정치연합에 있음을 보여준다. 새정치연합은 7·30 재·보선에서 세월호 사태를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그런데 참패했다. 결국 7·30 민심은 세월호를 합리적으로 마무리하고 경제 살리기와 국가개조에 매진하라는 뜻이었다. 새정치연합 내에서도 이
프란치스코 교황이 14일 한국에 온다. 충북 음성꽃동네도 찾을 예정이다. 교황의 한국 방문은 요한 바오로 2세의 두 차례 방한 이후 세 번째다. 교황은 15일 아시아 가톨릭 청년대회장에 참석하기 앞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신자들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함께하는 미사를 집전한다. 세월호 생존자와 유족도 따로 만난다. 16일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순교자 124위 시복식을 갖는다. 충북 음성 꽃동네 방문 일정은 그 다음이다. 교황의 16일 오후 일정은 너무 특별하다. 음성 꽃동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이다. 교황은 이날 이 시간 이 곳에서 △장애인들과의 만남(희망의 집) △생명수호를 위한 태아동산 기도 △한국 수도자들과의 만남(사랑의 연수원) △한국 평신도 사도직 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사랑의 영성원) 일정을 소화한다. 방한 마지막 날인 18일에는 명동성당에서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를 집전할 예정이다. 교황의 일정은 종교행사로 대부분 짜여졌다. 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교회, 전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상호이해와 화해를 통해 평화를 이뤄야 한다는 그의 사목(司牧) 정신과 세계관을 담고 있다. 교황의 이번 한국 방문은 단순히 시복식과
내일이 광복절이다. 광복 전 일제 강점기에 한국인들은 일본에 자주 징용됐다. 일본은 당시 2차 세계대전의 주요 당사국이었다. 그 바람에 일본의 강점 아래 있던 한국인들의 강제 징발이 많았다. 귀국은 요원했다. 하지만 1945년 8월15일 일본이 패망하면서 가능했다.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 있는 아오모리현 징용자들도 그랬다.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24일 8천여 명의 한국인들은 일본 군함(우키시마호, 4730t급)을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부산으로 향하던 배가 갑자기 항로를 바꿨다. 그리고 폭발과 함께 침몰했다. 수천 명이 숨졌다. 당시 일본정부는 우키시마호가 미군 기뢰와 충돌해 한국인 승선자 3천725명 중 524명과 25명의 일본 승무원이 사망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희생자 유족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실제 승선자는 8천여 명에 이르고 사망자도 5천명 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키시마호 사고는 아직까지 피해보상은커녕 진상규명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본은 사고 원인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사고 당시 배에 탔던 21명(1명은 소송제기 후 사망)과 희생자 유족 59명 등은 1992년 이래 3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공식
'희망키움통장 사업'이 시행 4년 만에 난관에 봉착했다. 까다로운 각종 규제 탓에 대상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지원 기준을 넓히고 제도적 혼란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희망키움통장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주요 정책 과제인 '일을 통한 적극적 탈빈곤 정책'의 핵심 사업이다.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초 수급자들에게 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 개시됐다. 지원 대상은 가구원 중 1명 이상이 일반 노동 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최근 3개월 연속 가구 총 근로·사업 소득이 '소득 기준 하한선'을 충족하는 가구다. 다시 말해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기초생활수급 가구다. 선발 대상자에게는 근로를 통한 탈수급, 탈빈곤의 실질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재무 및 노후 설계 교육, 일자리 및 창업 자금 지원 시 우선 순위 부여 등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3년 뒤 2배 이상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일종의 근로유인정책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충북지역에서는 2010년 첫해에만 303가구가 가입했다. 올해까지 모두 860가구가 참여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중도에 포기하는
소상공인 육성자금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의 시장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증액이 시급하다. 충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4년째 연간 350억 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런데 신청액은 매번 지원금보다 3배가량 증가하고 있다. 충북신용보증재단(이하 충북신보)에 따르면 지난 4~8일 올해 4차분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은 1천177건이다. 신청액은 무려 322억9천800억원으로 집계됐다. 4차분 지원액 80억원의 4배가 넘는 수준이다. 지난 1~3차분 신청액 중 가장 많은 규모다. 도내 소상공인 육성자금 신청액은 신청 기간마다 실제 지원액의 3~4배를 넘고 있다. 하지만 대출해 줄 돈이 없다. 신청액에 비해 교부할 수 있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신청자 3명 중 1명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1인당 대출한도가 5천만 원으로 제한돼있다. 그러다 보니 최대한도를 신청할 경우 선정 과정에서 탈락될 수도 있다. 필요금액보다 낮춰 신청하는 까닭도 여기 있다. 소상공인 육성자금은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을 수 있게 보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게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한도나 지원액이 적어 자금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의 애를 태우게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시행 나흘이 지났다. 하지만 곳곳에서 혼선이 여전하다. 시행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에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한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생긴 현상이다. 안전행정부 발표대로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제공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유출 시엔 최고 5억 원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하지만 수집 가능·불가능 경우에 대해서는 여전히 헷갈린다. 개인정보보호법은 타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성행하면서 정부가 피해 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다. 따라서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 확인은 제한된 부분에서만 허용된다. 대신 일상생활에선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마이핀 등의 수단으로 대체된다. 마이핀은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13자리의 무작위 번호로 온라인에서 사용하던 아이핀을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그러나 잘 모른다는 게 문제다. 좋은 취지로 도입한 제도가 규정도 모호하고 홍보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우선 주민번호 수집이 어떤 경우에 허용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그러다 보니 국민생활과 밀접한 병원
공중보건의사제도는 1979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국의 농어촌 의료 취약지역에 1981년부터 본격적으로 배치, 운영된 것이 시작이다.현재는 전국의 모든 군 보건소, 읍면 보건지소뿐 아니라 산간벽지 오지낙도, 의료기관 단체,의료원, 민간병원 등지에서 3천명이 넘는 공중보건의들이 지역사회의 1차 보건의료 및 예방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이들은 국가공무원이면서 3년간 의무종사기간을 마치게 되면 병역법 규정에 따라 공익근무요원 복무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대다수 보건의들은 의사라는 사명감으로 의료혜택이 부족한 농어촌에서 성심과 성의를 다해 복무하며 일선에서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챙기고 있다.권위에서 벗어나 농어촌 곳곳에서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발휘하며 어려운 농어촌 주민들을 위해 밤낮으로 혼신을 다해 주민들로부터 때로는칭송과 함께 존경 받고 있다.반면 편하고 싶으면 한없이 편한 것도 공중보건의다. 시간을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등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 어쩌면 군복무치고는 가장 편할 수도 있다. 중위, 대위 대우를 받으며 국가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여비까지 주고 있다.이러다 보니 엉뚱한 생각을 하는지도 모른다. 자리를 자주 이탈해 마음대로 행동하
지난해 2월4일 지정된 충북경제자유구역 개발이 일부지구가 지지부진, 자칫 논쟁으로 세월만 보내다가 지정 해제를 맞게 될까 우려된다.충북경제자유구역은 '친환경 BIT 융복합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2020년까지 2조원을 투입, 충주시와 청원군 일원 3개 권역 4개 지구 9.08㎢를 개발할 계획이다.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로 기 지정된 '바이오메디컬지구'는 청원군 오송읍 연제리 1.13㎢를 바이오신약 및 의료연구개발시설의 메카로 육성할 계획으로 .현재 신약개발지원센터,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실험동물센터, 임상시험신약생산센터 등 핵심연구지원시설을 비롯해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 등 의료연구지원시설과 관련 기업이 입주해 완성단계다.또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인 '리서치&관광·비즈니스지구'는 청원군 봉산·정중리 3.28㎢를 BIT 융복합 의료기기 산업 및 바이오 교육·의료기관, 외국인 의료관광·주거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지난 5월 28일 ㈜대우건설과 충북지역 건설업체인 삼보종합건설을 공동수급업체로 선정, 오는 13일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조성공사에 들어가 오는 2018년 준공할 예정이다.청주국제공항 일원의 '에어로폴리스지구'는 청원군 내수읍 입동·신안리 0.47㎢를
'세월호' 사고 이후 공무원들에게 골프 금지령이 내려졌다. 이후 골프장 매출이 크게 줄고 있다고 한다. 기업들이 접대를 못해 '공무원' 발길을 끊어지다 보니 장사가 안 된다고 한다. 충북지역 골프장도 마찬가지다. 청주시는 최근 접대 골프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잣대를 들이대기로 했다. 청렴공직사회 실현을 위해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키로 했다. 운영 규정에 따르면 청주시 모든 공무원은 소관업무와 관련된 직무 관련자와 골프·사행성 오락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부득이하게 해야 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했다. 사전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골프 종료 후 즉시 신고토록 했다. 물론 공무원 행동강령에서도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접대를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 이번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공직자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은 공무원 접대 범위를 더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환영할만한 일이다.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은 공무원 개인의 소관 업무와 관련, 직접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개인(공무원포함)이나 단체를 말한다. 국공립학교 교직원과 학부모 또는 관련단
새 경제팀의 세법개정안이 나왔다.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공평과세를 3대 추진전략으로 내세웠다.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가 눈길을 끈다. 이 중 '근로소득 증대세제'는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 주는 기업에 대해 임금 증가분의 10%(대기업 5%)에 해당하는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것이다. 임금을 올려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유인책이다.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고배당 주식의 배당소득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대주주가 혜택을 더 많이 보게 된다며 '재벌 감세 2탄'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외국인 대주주에 대한 배당 증대로 국부가 유출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한국 기업의 배당성향이 세계 최저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절한 수준의 배당 확대 유도는 불가피해 보인다.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가장 큰 논란의 대상이다. 기업의 투자, 임금증가, 배당 등이 당기 기업소득의 일정액에 미치지 못하면 기준 미달 부분에 대해 10%의 추가 세금을 내도록 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개정 세법은 이밖에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을 30% 줄여주기로 했다. 퇴직급여에 대한 정률공제(40%)를 차등공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불이행자가 계속 늘고 있다. 절반 이상이 중산층이다. 사회·경제 불안을 가속화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청주지부와 법원통계월보 등에 따르면 상반기 도내 개인·프리워크아웃 신청자는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다. 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증가했다. 청주지방법원에 지난 1~6월 개인회생 신청은 1천432건이다. 지난해 동기간보다 10.32%나 증가한 수치다. 개인회생은 과다한 채무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상환이 불가능할 때 신청할 수 있다. 채무를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가능하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면 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년에서 5년까지 상환하게 된다. 채무의 일부 또는 전체를 변제하면 최대 90%까지 면책을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은 최대 10억원 이내 담보채무와 5억원 이내의 무담보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다. 큰 빚을 지고 있는 경우 개인·프리워크아웃보다 개인회생 신청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개인회생 신청 증가는 절대 반가운 현상이 아니다. 서민들의 빚이 재산을 뛰어넘는 상황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개인회생 신청 증가
[충북일보]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된 올해 5월20일부터 9월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천970명으로 최근 10년간 최고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이 30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출동해 응급처치한 환자가 2015년 465명에서 2024년 9월23일 기준 2천970명으로 6배 이상 크게 늘었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매년 5월20~9월30일) 집계 완료 후에는 3천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은 올해 온열질환자가 163명으로 지난해 121명보다 42명 더 많았다. 모 의원은 "기후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져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도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X축 고속철도망 중심지인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오는 12월 첫 관문에 도전한다. 애초 10월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할 계획이었으나 철저한 사업성 검토를 위해 용역 기간이 연장되면서다. 29일 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이다. 용역은 사업성과 입주 수요 분석, 토지이용 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동사업 시행자인 LH와 충북개발공사는 결과를 토대로 예타 요구서를 작성해 다음 달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 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철도클러스터 조성에는 5천500억 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돼 예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LH가 용역 기간을 연장하면서 신청은 올해 말로 연기됐다. LH는 예타 대상 선정과 통과를 위해 경제성 검토를 철저히 하는 등 용역에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LH와 공사는 오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예타 결과가 나오면 기획재정부에 '신속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