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했던 오는 14일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후 14일이 넘도록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노 전 대통령(14일), 박 전 대통령(11일) 사건에 걸린 시간을 이미 넘어섰다. 여기에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오는 13일 예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음주 또는 그 이상 걸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심판과 이 지검장·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1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회는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조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을 문제삼아 탄핵했다. 이 사건 변론은 지난달 17, 24일 두 차례로 종결됐다. 국회 측은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가담한 증거가 충분했으나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해 국민 신임을 배반했다고 지적했다. 국회는 최 원장에 대
[충북일보] 법원이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같은달 26일 구속 기소된 뒤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202조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검사에게 인치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법 미비로 공수처가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의자를 검찰로 송치했다면 즉각 석방하거나 새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4일 오전에 열린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법원이 7일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지난 1월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같은달 26일 구속 기소된 뒤 40일 만이다. 검찰이 7일 이내에 항고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재판부에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면서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2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밝힌 개헌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25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임기 단축 개헌 추진, 국민통합, 그리고 총리에게 국내 문제 권한 대폭 위임 등의 뜻을 밝혔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탄핵 기각을 전제로 "현행 헌법상 잔여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국내 문제는 국무총리에게 권한을 대폭 넘기겠다"며 개헌과 정치개혁에 매진할 뜻을 밝혔다. 이어 "변화된 시대에 맞지 않는 87년 체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며 "저는 이미 대통령직을 시작할 때부터 임기 중반 이후에는 개헌과 선거제 등 정치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국민들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20일 열린 10차 변론 기일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됐기 때문이다. 추가 변론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선고는 3월 초중 순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변론 종결 후 2주 이내 선고가 이뤄진 전례를 고려해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7차 변론이 끝난 뒤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4차 변론을 마치고 11일째 나왔다.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결국 윤 대통령의 운명과 조기 대선 여부는 헌재의 선고 결과에 달린 셈이다. '조기 대선' 결과는 정국 주도권뿐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여야는 탄핵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 "조기 대선 치러질까"…다음 달 초중 전망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막바지 단계에 이르면서 선고 결과에 전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각 또는 각하되면 대통령직에 복귀하고, 인용되면 대통령은 파면되며 60일 이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변론 절차가 끝난 뒤 선고까지 통상 2주 안팎의 시간이
[충북일보] 헌법재판소(헌재)가 예정대로 오는 2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0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에서 "공판 준비기일(형사재판)이 오전 10시이고 오후 2시에 탄핵심판을 잡으면 시간 간격이 있다"며 "재판부가 주 4일 재판을 하고 있고 증인 조지호(경찰청장)에 대한 구인영장 집행을 촉탁하는 점, 10차 변론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3명을 신문하는 점을 종합해 20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 당사자는 이런 점을 널리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14일 당일 오전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일정을 변경해 달라는 취지로 10차 변론기일의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가 윤 대통령 측의 기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오는 3월 중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가 오는 20일 변론을 끝으로 증
[충북일보] '12·3비상계엄'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이번 주부터 시작된다. 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을 받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는 20일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법정 출석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도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적법한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비상계엄이 범죄행위에 해당할 경우 사법심사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라는 점을 내세울 전망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 재판을 병합할지 여부와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 심문기일도 이날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군지도부와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최근 2030세대가 탄핵 반대 움직임 확산 현상을 의식한 듯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기현·추경호·이철규·박성민·정점식 의원은 이날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 접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을 전했다.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께서는 잘 지내고 계셨다"며 "당 지도부는 중앙정부와, 의원 및 각 당협은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해서 어려운 분들, 자립 청년과 영세자영업자들을 잘 챙겨달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하셨다"며 "당이 이러한 자유 수호 주권 회복 의식과 운동을 진정성 있게 뒷받침해주면 국민들의 사랑을 받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전날 대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여권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했다'는 소식을 대통령에게 전하며 "많은 국민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에 공감하고 계신다는
[충북일보] 대통령실은 5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2대 총선에서 인재영입한 신용한 전 청주서원대학교 석좌교수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피고발인은 어제(4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 참고인 출석 및 여러 매체 인터뷰를 통해 굿판 등을 운운하며 정체불명의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해 대통령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악의적이고 무분별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12·3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0일 예정된 첫 형사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피고인·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재판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 전 장관 및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다.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포함됐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12·3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의 형사사건 재판이 오는 20일부터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수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대통령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20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 이날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은 법정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수괴)다.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하고,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달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이 사건을 송부받은 뒤 같은 달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윤 대통령 공소장은 총 100페이지가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충북일보] 숯불에 구운 고기는 맛이 다르다. 가스 불에 구울 때보다 두툼하게 썬 고기가 촉촉한 육즙과 은근한 숯 향을 가둔다. 특유의 맛을 온전히 즐기기 위해서는 굽기에도 신경 써야 한다.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가장 맛있는 때를 금세 놓치기 때문이다. 맛있는 고기를 제대로 먹고 싶은 손님들을 위해 구워주는 고깃집이 늘었다. 하지만 모두가 만족을 주진 못한다. 서툰 실력으로 섣불리 구워주는 가게에서는 오히려 고기 맛이 떨어진다. 고기를 잘 아는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적당하게 구워주는 것이 서비스의 핵심이다. 청주 가경동 골목에서 지난해 11월 문을 연 도담생고기는 이 부분을 자신 있게 강조한다. 김현수 대표를 비롯한 직원들 모두가 '고기 굽기의 달인'이라고 자부할 만큼 오랜 시간 연습했다. 손질 과정부터 함께 고민하고 작업한 이들은 자신들의 고기를 누구보다 잘 안다. 숙성으로 감칠맛을 끌어올린 한돈 돼지고기를 부위별로 먹기 좋게 손질하고 적당한 굽기로 구워 가장 맛있는 지점에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것이 도담생고기의 목표다. 직장 생활을 하던 현수 씨가 처음 도전했던 자영업은 프랜차이즈 카페였다. 어느 정도 갖춰진 방식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이 확정된 가운데 일선 지자체들이 본격적인 선거준비에 나섰다. 8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는 9일까지 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소 관리관을 정할 방침이다. 투표소 관리관은 6급 팀장 이상이 맡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대통령선거 주요 사무일정 중 '대통령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투표소 관리관을 정한다'는 지침에 발맞추기 위함이다. 선거당일에는 투표소 관리관을 포함해 각 투표소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15명정도까지 선거사무원들이 투표를 도울 예정이다. 이를 위해 최근 시는 각 직원들에게 희망하는 투표소 배치현황을 조사했다. 또 시는 상당구와 청원구, 흥덕구, 서원구 등 각 4개 구청 선거사무담당자들과 함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다. 시는 청주지역 인구수와 투표를 하는 시민이 실제 이 지역에 거주하는 시민이 맞는지 등을 조사해 선거인명부를 5월 10일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선거인명부가 확정되면 관련 법상 거소·선상투표신고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거소투표는 투표소에 직접가지 않고 우편으로 투표를 할 수 있는 부재자 투표를 말하고, 선상투표는 사전투
[충북일보]"설립 초기 바이오산업 기반 조성과 인력양성에 집중하고, 이후 창업과 경영지원, 연구개발, 글로벌 협력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지역 바이오산업 핵심 지원기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지난 2011년 충북도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업과 인력을 연결하기 위해 설립한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올해로 설립 14년을 맞아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는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의 사령탑 이장희 원장은 충북바이오산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바이오산학융합원의 과거의 현재의 모습을 소개하면서 야심찬 미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 원장은 "바이오 산업 산학협력과 연구개발 정보를 연결하는 허브기능을 수행하는 바이오통합정보플랫폼 '바이오션(BIOTION)'을 운영하며 청주 오송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크게 기업지원과 인력양성 두 가지 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면 산학융합원의 고유 목적인 산학융합촉진지원사업을 통해 오송바이오캠퍼스와 바이오기업간 협업을 위한 프로젝트LAB, 산학융합 R&D 지원, 시제품 제작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을 수행하고 있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