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되고 전문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된다. 일부 사회복지법인에서 국고 보조금 횡령은 물론 시설 내 인권침해 등이 발생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 상반기 중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 이사 수를 현행 5∼10인에서 7∼15인으로 확대하되 이사의 3분의 1 이상은 3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종사자로, 감사 중 1명은 법률회계분야 전문가를 각각 임명토록 했다. / 연합뉴스
충북도는 올해 불임부부 시술지원, 산모도우미사업 등 저출산·고령화 대책 103개 사업에 대해 2천316억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외에도 금융기관, 육아용품 제조업체 등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대해 각종 사회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다가족 우대카드 발급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이 제도는 금융기관에서는 금리우대 및 수수료 인하, 육아용품 제조업체 · 각종 서비스업 등 분야별 참여업체에서는 카드발급 가정에 대한 할인, 우대, 포인트 적립 등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적 위기로까지 거론되는 저출산 고령화 극복 정책에 민간의 동참을 적극 유도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이 대우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도는 다가족 우대카드 발급의 시행은 각 분야별 참여업체 모집 등을 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위와 같은 노력 이외에도 공공기관부터 출산 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청내 임신·출산 여성을 위한 휴게실을 별도로 마련하고, 임신 기간 중 주차권 별도 배정, 당직 면제,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보육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하여는 1일 1시간의 보육시간 부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 충북도
올해 우리나라 농업 부문의 전체 부가가치(GDP)규모가 작년보다 2.7% 줄고 농가 소득은 약 3천만원 수준에서 제자리 걸음을 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3일 ‘농업전망 2007’ 보고서를 통해 올해 농업부문 부가가치를 작년보다 2.7% 감소한 20조7천771억원으로 추정했다. 재배업 부가가치는 3.6% 줄어드는 반면 축산업은 2.1%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재배업의 GDP 감소는 쌀과 과실류의 재배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 축산 부문의 경우는 작년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하겠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될 경우 가격 하락과 더불어 증가폭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 농가당 평균 명목소득은 2천988만원으로 작년보다 1.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작년 농가 소득의 경우 이전수입인 쌀소득 직불액은 늘었지만 농업소득이 대체로 줄어 2005년 대비 3.3% 감소한 2천949만원에 그친 것으로 추정했다.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미국의 대선과 브라질.인도.중국 등 주요 개발도상국의 미온적 태도를 감안할 때 협상 타결이 적어도 2~3년 더 미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보
광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 업무에 투입할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육성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난 1.22부터 1.24까지 보호관찰소 무등홀에서 범죄예방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금번 교육은 보호관찰청소년 1:1 결연을 통한 맨터링 지도, 사회성향상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원봉사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으로 교육 이수 후 보호관찰청소년들이 가정·학교·사회생활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광주여대·방송대 등 사회복지 전공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6명이 교육에 참가하였으며 보호관찰제도 및 관계법령, 상담기법 교육, 경과통보서 작성요령과 광주교도소, 광주소년원 현장체험 등이 실시되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지역내 사회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이며 교육을 통해 육성한 지역내 사회자원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서 보호관찰청소년 재범방지에 많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소개 광주보호관찰소는 범죄인을 시설내에 구금하는 대신 사회내에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범죄인에 대한 사회내 처
한국안전주식회사 소방방재청(청장 문원경)은 지진피해 경감을 위해 그동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진방재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진재해대책법』제정을 추진하여 오늘(1.23) 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고 밝혔다. 정부에서는 이미 1995년 고베지진 이후 자연재해대책법에 내진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주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내진기준을 도입하는 등 지속적인 지진방재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20일 일본 후쿠오카 북서쪽 해역 지진발생이후, 정부에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본격적인 지진대책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2005년 5월 30일 전문가 및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진방재종합개선기획단을 출범켜 작년 4월 11일 범정부적 지진방재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하고 소관 부처별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중앙본부장(소방방재청)은 국가차원의 내진성능목표 설정 및 내진등급 분류 등에 대한 연구와 기술개발을 통하여 시설물별 특성에 맞는 내진설계기준에 대한 기본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지진 및 지진해일의 효율적 관측을 위하여 지진관측망은 기상청에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지진해일 관측망은 기상청과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기상개황 : 24일(수)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도 영동지방은 구름이 많겠음(최저:-10~4℃, 최고:4~10℃)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동해중부 먼바다에서 오후에 1.5~2.5m로 점차 높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0.5~2m로 일겠음. 오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사항 지속되는 겨울 가뭄으로 산과 들이 메말라있음으로 화기취급 주의 - 최근 경북지역에 쓰레기 및 농산폐기물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 빈발 ※산불발생 현황(‘07.1.1~1.22까지) : 전국 33건(경북 9, 강원 6, 부산·인천 각 4, 경남·전남 각2, 서울·대구·대전·울산·충남·전남 각 1) 전국이 맑고 포근한 날씨로 운전·레저 등 야외 활동을 하기 좋은 기상조건으로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 필요 - 각종 건설공사장에서의 추락·붕괴·현장내 화재 등 안전사고 - 설악산(기온 -9~-4), 소백산(기온-8~-3)은 구름이 많고 한때 눈이 내릴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등산로 결빙, 미끄럼사고 등 산악사고 - 내륙지방은 아침 한때 안개가 끼는 곳이 많으므로 고속도로에서의 감속운행 등 안전운행 스키장, 방학캠프 등에서의 안전불감증에 의한 부상 등 안전사고와 다중이용시설 화재
범한판토스 대주주인 구본호씨가 단순투자 목적으로 보유중이던 소프트포럼 36만주(지분율 6.08%)를 22일 모두 장내 매각했다고 공시했다. 매각가격은 주당 평균 6,763원, 총 매각가액은 24억 3400만원 수준이다. 구씨는 작년 3월에 소프트포럼 주식을 단순투자 목적으로 주당 5,997원에 매입하여 최근까지 보유해 왔다. 범한판토스 관계자는 “구본호 씨는 경영권 목적으로 취득한 미디어솔루션과 액티패스 외의 단순 보유주식은 현재 모두 매각을 완료한 상태”라며, “이번 매각은 경영권 취득을 위한 직접 투자 위에 구씨의 단순 주식투자에 대한 시장의 루머와 왜곡 현상과 관련, 불필요한 잡음과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뉴스와이어(www.newswire.co.kr)
충남대학교가 특허청의 심사관들을 교육하는 위탁 기관으로 선정됐다.충남대는 1월 23일, 특허청이 청내 심사관의 법률 소양 증진과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의 위탁교육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특허심사 업무는 이공계 지식과 함께 정교한 법률 지식이 요구됨에 따라 심사관들의 법률적 전문성 확보가 요구돼 왔다. 이에 따라 특허청에서는 각 대학들로부터 위탁교육 과정에 관한 제안서를 받아 심사를 거쳐 22일, 충남대를 최종 선정했다.이에 따라 충남대는 3월 2일부터 15주의 교육 일정으로 특허청 심사관 가운데 약 30명의 위탁 교육을 맡게 된다.수업은 충남대 법과대학 교수진을 주축으로 ▲기본법리 이해 ▲소송절차 이해 ▲Legal Mind(법학적 사고방식) 함양 실습 ▲보완 수업 등 총 24개 과목을 90시간(1주 6시간씩 15주간 실시)에 걸쳐 진행하게 된다. 특히, 사법연수원과 미국 로스쿨의 프로그램을 참고해 ▲법률 문장론 ▲모의법정 등과 같은 법률 소양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습과정으로 수업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이번 특허청 심사관 법률소양 증진과정 위탁교육 기관 선정으로 인해 충남대는 관-학 연계 교육을
민주노동당 심상정의원이 오는 24일로 예정된 이마트 광명점의 입점을 중단하고 광명시장 상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심의원은 23일 오후 2시 국회 브리핑룸에서 이마트입점저지 대책위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업계 1위인 이마트가 이제는 소규모 유통업 시장에까지 뛰어들어 가뜩이나 대형유통점의 무분별한 확대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린 중소영세상인들에게 삶의 마지막 희망마저 빼앗고 있다”며 이마트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키는 광명점의 입점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점포규모 350평형의 소규모 유통시장에 뛰어들겠다는 계획 속에 오는 24일 광명시장 앞에 광명점 입점을 앞두고 있다. 특히 광명시장은 경기도 내에서 아직 퇴락하지 않은 몇 안 되는 재래시장 가운데 하나로서 이마트 광명점이 입점할 경우 광명시장 상인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광명시장은 지난해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총 56억7,000여만원의 국민혈세를 들여 환경개선사업을 벌인 바 있다. 심의원은 “상인들이 공사시간 동안 영업매출감소를 감수하면서 공사완료를 기다려 왔으나 상인들에게 돌아온 것은 광명시장 바로 입구에 보란 듯이 입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1월 22일 난지농업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시험장과 공동으로 전남농업기술원 과수연구시험장에서 참다래 재배농민, 대학교수, 참다래유통사업단 대표, 참다래생산자협의회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참다래 산업현황과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과수과장(신용억)의 ‘우리나라 참다래 산업현황 및 발전방향’이라는 주제 발표와 함께 현재까지 육성된 주요 참다래 품종이 소개됐다. 참다래는 FTA 등 대외적인 수입개방화 추세와 해외 육성 품종의 국내재배에 따른 로열티 지급 문제 등 재배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에서 육성된 황색과육의 ‘제스프리골드’가 수입되어 국내 소비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어 국내 참다래 재배농가에 당면 현안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당면 현안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난지농업연구소,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참다래 품종육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 농촌진흥청 난지농업연구소(소장 서효덕)에서 육성된 참다래 신품종 ‘제시골드’ 품종은 뉴질랜드에서 육성된 ‘제스프리골드’ 품종에 비해 손색이 없는 황색과육 품종으로서 그 특성이 우수하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 대표이사 권오남)은 서울소재 우수 중소ㆍ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지구촌 마지막 황금시장으로 불리는 ‘아프리카’의 진출 관문인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중동 지역의 실질적인 제 1의 한국 수출 대상국인 이란 시장 진출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란의 테헤란과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 ‘2007 중동-아프리카 시장개척단’을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파견하며, 이 시장개척단에 참여할 기업을 1월 31일(수)까지 SBA 홈페이지(http://sba.seoul.kr)를 통해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포스트 브릭스 국가 중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아프리카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전체 53개국 교역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아프리카 총 경제규모(DGP)의 30%를 차지하는 국가이다. 최근 남아공정부는 경제구조 개혁을 통해 제조업(석유화학, 자동차 등)과 금융 중심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노력 등 국제교역 활성화를 장려하고 있으므로 국내기업들의 아프리카 진출을 위한 전략 전진기지로 평가된다. 풍부한 자원(석유매장량 세계 5위, 천연가스매장량 세계 2위)을 보유하고 있는 이란 역시 높은 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중동지역 국가로는 드물게
광주지역 9개 정부기관이 들어설 ‘광주전남지방합동청사’ 건립이 본격 시작된다. 광주시는 오는 25일 오후 북구 오룡동 첨단산업단지에서 2008년12월 완공을 목표로 들어설『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건립 기공식을 갖는다. 이날 기공식에는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 박광태 광주시장, 지역 국회의원, 입주기관장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식선언과 경과보고, 행정자치부 장관 식사, 광주시장 축사, 공사현황 보고, 공사관계자 격려 순으로 진행된다. 합동청사는 지하2층, 지상17층,대지면적 14,364평 규모로 건립되는데 대나무를 상징하는 알루미늄 창틀 프레임를 사용해 지방의 향토성을 강조했으며, 곧게 솟은 고층부는 빛의 도시 광주의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넓은 저층부는 곡창지대인 남도의 황금들녘을 형상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청사에 들어설 기관은광주지방노동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광주지방국세청, 광주본부세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국립수의과학검역원광주출장소, 광주지방조달청, 광주지방보훈청, 국립식물검역소광주출장소 등 9개 기관(500여명)이다. 광주·전남 지방합동청사가 첨단산업단지에 들어서면 인근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국세청, 노동청, 세관 등 기업관련 정
[충북일보] 속보=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가의 태를 벗고 정치인으로 변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생활 30여년 이후 청주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이 정치무대에 데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가적 면모에만 힘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이 시장은 '가능성이 높은 일에만 매진한다'는 행정가 출신들 특유의 행동원리에 묶여, 반대로 가능성이 낮은 일에는 도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일보가 제시한 '청주교도소 이전 방안'을 들 수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전만을 고려하다보니 해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하나둘 의향을 보이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아닌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다. 이에대해 교도소 이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도 본보를 통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청주시 담당자들 역시 "새로운 길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충북일보] 충북지역에 국공립장기요양기관이 2020년, 2022년 각 1곳씩 2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노인 인구 1천만명이 넘어서고 있지만 전국 153개 시·군·구에는 국공립 기관이 전무한 데다, 절반 이상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기요양기관 유형별 현황'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이 전국에 2만8천868곳 있지만, 이 중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은 256개소로 전체의 0.9%다. 법인은 3천984개소로 전체의 13.8%이고, 개인이 설립한 기관은 2만4천628개소로 전체의 85.3%를 차지했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가 및 지자체가 신규 설립한 국공립 시설 현황'에는 2020년부터 2024년 7월말까지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한 장기요양기관은 36개소뿐이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노인 돌봄에 있어 민간 기관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국공립 시설은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는 꾸준히 지적돼 왔다"며 "특히 153개 시군구에 국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전무하며, 현재 운영 중인 국공립 시설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의 향후 검토 가능성이 열린 가운데 충북도가 실현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도는 연구용역을 통해 새 활주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한편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6일 도에 따르면 청주공항 민간 활주로 신설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 위해 오는 8일 자문회의를 개최한다. 회의에는 항공 관계자와 공항 관련 기술 용역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도는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1997년 문을 연 청주공항은 공군 17전투비행단과 함께 사용하는 민군 복합 공항이다. 군용 활주로 2개 중 1개를 군과 민항기가 공동으로 쓰고 있다. 이에 청주공항은 슬롯(시간당 항공기 이·착륙 횟수)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공군이 민항기에 할애한 여객기 슬롯 횟수는 주중은 7~8회, 주말은 8회로 적은 편이다. 게다가 활주로 길이도 2744m여서 대형 항공기는 이·착륙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장거리 국제선이나 화물기를 띄울 수 없다.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다. 도는 군 공항을 겸하는 청주공항에 활주로를 신설하거나 연장하려면 국방부 등 군 당국의 이해와 동의가 필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