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부동산 대책과 관련법의 방향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부·국회가 '진짜' 실수요자의 심정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지난 6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반'의 시간동안 정부·국회가 쏟아낸 부동산 이슈가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저마다 무주택자·실수요자를 위한 대책들을 내 놓은 것인데, 정작 '당장 집이 필요한' 사람들은 고개를 가로젓는다. 지금껏 내 놓은 방안들은 수요자와 공급자 간 갈등만 부추길 뿐 수요자가 쉽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과는 거리가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6월 17일과 7월 10일 각각 부동산 대책을 내 놨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6·17대책의 주요 내용은 △규제지역 확대 △대출규제 확대 △세제 정비 및 전매제한 등이다. 이 대책은 수도권 주택(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심화된 데 따른 조처로 풀이된다.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상 모두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충북 도내에서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호재로 5월 이후 주택 가격이 크게 뛴 청주(오송·오창읍, 동 지역)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청주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면서 대출규제가 심화됐다.
[충북일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세종시 집값이 '천정부지(天井不知)'로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이 30일 발표한 7월 4주(27일 조사)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 주간(週間) 상승률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2.95%였다. 시 사상 최고 기록(2.06%·7월 1주)을 3주만에 깼고, 지난주(0.97%)의 3배가 넘었다. 이에 따라 올 들어 7월까지 세종의 매매가 누적 상승률은 24.94%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3.48% 내렸다. 이번주에는 세종에 이어 △충남(0.20%) △경기(0.19%) △대전(0.16%) △대구(0.15%)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지난주(0.12%)보다 약간 높은 0.13%였다. 세종은 이번주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2.17%였다. 지난주 상승률(0.99%)의 2배가 넘었고, 2012년 12월 2주(2.99%) 이후 7년 8개월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세종의 아파트 전세가 누적 상승률은 16.36%(작년 같은 기간에는 -5.31%)에 달했다. 세종 다음
[충북일보] 충북 지역의 7월 중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4.9로 전달과 동일한 수치를 기록한 가운데 '주택가격전망CSI'의 수치 변화가 눈에 띈다. 7월 주택가격전망CSI(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는 120으로 전달보다 3p 올랐다. 지난 1월 113보다는 7p 상승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로 타 지수들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충북 도민들의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29일 한국은행 충북본부의 '2020년 7월 충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84.9로 전달과 동일하다. 소비자심리지수(CCSI: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는 17개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 ~ 2019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한다. 소비자심리지수에 활용되는 6개 주요지수는 △현재생활형편 △생활형편전망 △가계수입전망 △소비지출전망 △현재경기판단 △향후경기전망 등이다. 전달과 비교하면 △현재생활형편 -3p △생활형편전망
[충북일보] 올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개별공시지가(땅값)에 대해 세종시내에서는 "내려 달라"는 민원이 훨씬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29일 세종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자로 확정된 2020년 공시지가(1월 1일 기준)에 대해 6월 29일까지 한 달간 땅주인 등에게서 이의신청을 받았다. 그 결과 접수된 444개 필지 가운데 136개 필지(30.6%)는 가격을 "올려 달라", 나머지 308개 필지(69.4%)는 "내려 달라"는 요구였다. 이에 따라 시는 비대면(非對面) 방식으로 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통해 모두 118개 필지(26.6%)의 가격을 조정했다. 이 가운데 1개 필지(신도시 아름동)를 제외한 나머지 땅은 모두 10개 읍·면지역에 있다. 시는 54개 필지(45.8%)는 당초 결정액보다 가격을 올리고, 64개 필지(54.2%)는 내렸다. 세종시의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전국 평균(8.03%)보다 악간 높은 8.42%였으나, 지난해 상승률(9.06%)보다는 낮았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토지보상금·건강보험료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세종 / 최준호 기자
[충북일보] 제천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청전동 21-4번지 일원에 신축 중인 공공실버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 및 추가모집 이후 잔여주택에 대해 추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이므로 당첨자 발표 당시 공가현황에 따라 당첨자와 예비자로 나뉘어 선정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지역제한 없이 입주자 모집공고일(7월 24일) 기준 만 65세 이상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다. 이어 2순위는 일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며 3순위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자가 해당된다. 입주 신청은 오는 8월 3일부터 7일까지로 제천시민은 해당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관외거주자는 제천시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천시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 및 건축과(641-6273)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역본부(901-4512)로 문의하면
[충북일보] 단양군이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에 입주한 188세대에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한다고 28일 밝혔다. 타 지역에서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5%씩 인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군은 이번 동결 결정으로 세대당 임대보증금 100만∼200만원과 임대료 연간 78만8천∼106만8천 원 정도의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파악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에 따라 주거비물가지수 및 인근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지만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군 관내 30개소 건물주들이 참여하고 있는 착한임대료 캠페인과 더불어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극복하는데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단양군은 단아루 군립임대아파트의 2018년 최초 입주자 81세대에 대한 갱신계약신청을 이달 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접수받으며 잔여 공가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이달 29일부터 모집공고 할 예정이다. 모집 세대는 전용면적 39.99㎡(20세대), 59.98㎡(5세대), 78.98㎡(7세대)로 총 32세대이
[충북일보] 여당(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키로 하자 최근 세종시 집값이 더 크게 오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2~3개월 후 주택 매매가격도 세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은행이 운영하는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은 7월치 'KB주택시장 동향 통계'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기준 시·도 별 '주택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세종(122) △서울(120) △경기(111) △울산(110) △강원(109) 순으로 높았다. 제주를 제외한 16개 시·도 가운데 11곳이 기준치(100)를 넘었다. 반면 △전북(95) △광주(97) △부산(98) △인천·충북(각 99) 등 5곳은 기준치에 미달됐다. 전망지수는 KB부동산이 전국 4천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 매매가격이 오르거나 내릴지를 조사, 0~200 범위로 나타낸 것이다. 지수 100 이상 지역의 경우 수치가 클수록 2~3개월 내에 집값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소가 많은 반면, 99이하 지역에서는 수치가 작을수록 가격이 내릴 것이라고 전망하는 업소가 많다는 뜻이다. 한편 7월 시·도 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
[충북일보] 청주지역에 내년 1만2천여가구의 아파트가 분양된다. 27일 청주시에 따르면 내년 분양 예정인 아파트는 분양 1만824가구, 임대 1천299가구 등 모두 1만2천123가구에 이른다. 흥덕구 복대동에 들어설 포스코더샵은 내년 1월 926가구를 분양한다. 준공은 오는 2022년 12월로 예정돼 있다. 흥덕구 봉명동 SK뷰자이(1천745가구), 서원구 산남동 포스코더샵(1천200가구)도 1월 분양에 들어간다. 청주동남택지개발지구 A-3BL(국민임대) 1천299가구는 2월, 강서 2지구(강서동·개신동) 3천94가구는 6월, 가경동 힐데스하임(909가구)은 12월 분양할 예정이다. 내년 준공될 아파트는 5천440가구(분양 3천951가구, 임대 1천489가구)다. 공공임대인 청주동남 A-BL(1천77가구)은 내년 2월 준공한다. 서원구 수곡동 포스코더샵(1천199가구)은 3월, 흥덕구 가경동 가경아이파크 3차(983가구)는 5월 준공한다. 모충동 LH트릴로채 1천692가구(분양 1천280가구, 임대 412가구)는 11월, 동남택지개발지구 우미린에듀포레(489가구)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지난 2016년부터 전국 최장기 미분양 관리지역이었던 청
[충북일보] 진천군이 내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조법)을 시행한다. 특조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읍·면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과거 8.15 해방과 6.25전쟁 등을 거치면서 △부동산 소유관계 서류 멸실 △권리관계 증언 관계자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권리관계와 등기부상의 권리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에 걸쳐 특조법이 시행됐으나 아직까지 소유권이전 등기 및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는 않는 부동산이 많아 이에 대한 정리를 위해 다시 한번 특조법이 시행되게 됐다. 신청방법은 변호사, 법무사 자격인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를 접수한 군은 이해관계자에게 통지, 현장조사, 공고절차 등을 거친 후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그 기간 중 이의신청이 있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7~29일 53억 원 규모, 64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현재 시·군·구 단위로 이뤄지고 있는 투기과열지구 지정범위가 앞으로 읍·면·동 단위로 바뀔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교흥(인천 서구갑) 의원이 23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해 과다한 규제를 막는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 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은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는 행정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부동산 투기가 과열된 지역과 인접한 읍·면·동 지역까지도 투기과열지구로 함께 지정돼 과다한 규제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도시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같은 시·군·구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인접지역까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9억 원 이하 주택)로 낮아져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집값이 폭등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규제하는 것이 맞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주택법 개정을 통해 규제지역은 확실히 규제하되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고
[충북일보]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영향으로 청주시 청원구와 흥덕구 지가가 상승했으나 전국 평균 상승률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전국 지가는 0.79% 상승했다. 상승 폭은 2020년 1분기(0.92%, 전분기) 대비 0.13%p, 2019년 2분기(0.97%, 전년 동기) 대비 0.18%p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는 1.72% 상승했다. 2019년 상반기(1.86%) 대비 0.14%p, 2019년 하반기(2.01%) 대비 0.29%p 감소했다. 전 분기 대비 수도권(1.15 → 0.97%), 지방(0.53 → 0.48%)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수도권은 서울(1.02%), 경기(0.93%), 인천(0.91%)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는데 모두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비수도권인 지방에서는 대전(0.98%)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으며 세종(0.92%), 광주(0.85%) 등 3개 시·도는 전국 평균(0.79%)보다 높았다. 충북의 2분기 지가 상승률은 0.48%에 그쳤다. 충북에서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은 청주시 청원구와 흥덕구였다. 청원구는 율량지구 수요, 방사광가속기 선정, 충북선
[충북일보] 오는 30일 본보와 충북리더스클럽이 주최하는 '14회 충북경제단체 친선골프대회'가 오전 11시 30분부터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그랜드 컨트리클럽(그랜드 CC)에서 열린다. 대회는 경제인들의 친목 도모와 상호 간의 다양한 정보교류를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대회는 도내 경제단체 회원과 재경 경제인 등 160여 명이 40개 팀을 이뤄 신페리오 방식으로 치룬다. 라운딩 이후 시상식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초청 만찬, 행운권 추첨은 오후 6시 30분부터 진행된다. 시상식은 △메달리스트 △우승(남·여) △준우승(남·여) △니어리스트(남·여) △롱기스트(남·여) 수상자에게 트로피와 부상이 각각 주어진다. 가장 멋지게 옷을 입은 참가자인 △베스트드레스상(남·여) 수상자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 충북 도내 최대 규모의 공연장인 가칭 '충북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오는 2026년 착공을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중앙투자 심사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26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다음 달 중순 마무리되며 용역을 통해 세운 기본계획에는 공연장 등 규모, 운영 방안, 경제성 검토 등이 담긴다. 도는 이 계획을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를 의뢰했다.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이 투입되는 신규 사업은 의무적으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충북아트센터 건립에는 총 2천300억 원이 소요된다. 연구원은 내년 4월까지 경제성과 재무성, 정책적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분석한다. 도는 조사 결과가 나오면 같은 해 상반기 행안부에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할 방침이다. 심사를 무난히 통과하면 충북아트센터 건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뒤 오는 2026년 첫 삽을 뜬다는 계획이다. 오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잡았다. 도는 이런 절차가 차질 없이
[충북일보] "산업 현장은 치열한 전쟁터라 조용해 보이지만 끊임없이 경쟁력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재진(67) ㈜ATS(에이티에스) 대표는 기업의 생존을 위해선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개발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ATS는 국내 자동차 플라스틱부품 업계 1위 기업으로 2004년 설립해 20년간 끊임 없이 달려왔다. 주력 제품은 초정밀 사출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용 클립(Clip)과 패스너(Fastener)등 자동차 플라스틱 부품이다. 이재진 대표는 "클립, 패스너 등 플라스틱 부품과 연료 부품 분야로 두 가지 트랙을 사업 아이템으로 갖고 있다"며 "보통 300가지 정도의 부품이 매월 생산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에이티에스는 지난 2022년 국내 완성차 업체 2곳이 필요로 하는 부품 점유율의 50%를 넘어섰다. H사의 1대에 사용되는 내장·외장용 클립 100개중 50개 이상은 에이티에스 제품이 사용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재진 대표는 "신차 개발은 2년을 앞두고 이뤄진다. 올해 기준으로 2026년 모델링이 나오면 그에 필요한 부품을 부품 회사들이 2~3년전부터 개발하기 시작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차의 디자인 등에 맞춘 개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