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AI)은 공공행정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세무행정 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방대한 데이터를 정확하게 처리하고 이상 징후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AI는 세무행정에 큰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직 공무원의 업무방식과 역할도 재정립되고 있는 중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국세청이 운영 중인 지능형 탈루분석시스템, 일명 '레이다(RADAR)' 시스템이 있다. 이 시스템은 부동산 거래, 금융 거래, 카드 사용 내역, 현금 영수증 등 다양한 과세자료를 AI와 빅데이터 기술로 분석해 탈세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사전에 포착한다. 또한 소득이나 자산 규모에 비해 납세 내용이 불합리한 경우를 자동으로 감지해 세무조사의 사전 단서로 활용한다. 과거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조사 대상 선정을 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변화시킨 중요한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AI 상담봇 시스템(국세상담봇)이 국세청 고객센터에서 24시간 자동응답 서비스 형태로 제공 중이다. 자연어 처리를 기반으로 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연말정산 등 주요 세금 분야에 대한 사용자의 질문을 이해하고 답변할 수 있다. 현재 지속적으
현대인들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한다. 외식 메뉴 선정 및 크고 작은 쇼핑, 인생의 진로까지 선택의 순간은 정말 많다. 선뜻 결정하기보다는 선택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리는 사람들이 많다. 짜장과 짬뽕 사이에 고민하는 사람이 많아 탄생한 '짬짜면'처럼 말이다. 오죽하면 '햄릿증후근이나 결정장애(선택장애)'라는 신조어가 생겼을까 싶기도 하다. 그런 와중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선택은 진정 행복한 고민일 것이다. 그러나 오히려 선택지가 너무 많으면 우리는 쉽게 결정을 내리기보다 인지적 부담을 느끼고, 회피나 후회를 하게 되기도 한다. 특히 메뉴가 다양한 음식점에서는 어떤 메뉴를 골라야 할지 혼란스러워지며, 어려움을 겪거나 결정을 회피하고 싶어질 때도 있다. 얼마 전 샌드위치를 하나 사는데 빵의 종류부터 토핑, 소스, 굽기까지 결정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았다. 겨우 주문에 성공했지만, 선택에 대한 만족감보다는 오히려 피로감이 더 컸다. 심리학자 셰냐 아이엔가(Sheena Iyenger)와 마크 레퍼(Mark Lepper)는 수많은 선택지가 실제적인 구매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캘리포니아의 식품점에서 다양한 잼을 시식할 수 있도록
요즘은 일주일에 두어 번 점심 도시락을 싼다. 타지에 나가 있는 딸애가 일정상 일주일의 절반은 집에서 머물기 때문이다. 작업의 특성상 식사 시간을 꼭 맞출 수 없다 보니 라면이나 빵으로 끼니를 대충 해결하는 게 속상해서 오전 일정이 없는 날은 되도록 도시락을 싸 보낸다. 사실 학교 급식이 일반화되면서 정기적으로 도시락을 싸본 기억이 없는 듯하다. 아이들이 현장학습을 가거나 가끔 가까운 곳으로 가족 소풍을 갈 때 아니면 도시락 쌀 일이 거의 없었다. 특히 요즘처럼 다양한 김밥과 한식 도시락이 배달 되는 시대다 보니 더욱 그러하다. 오늘은 나물류 반찬을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엊그제 지인이 보내온 두릅 순을 데쳐 무치고 북어 국을 끓였다. 특별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볼 사람도 없는데 공연히 신경이 쓰여 아침이 부산하다. 문득 어린 시절 어머니의 부엌 풍경이 떠오른다. 다른 어머니들처럼 친정어머니도 오 남매 도시락을 아침마다 싸셔야 했다. 매번 다른 반찬을 싸려니 빠듯한 살림에 머릿살이 지끈거리셨을게다. 똑같은 도시락 다섯 개 위에는 늘 똑같은 라면 봉지가 하나씩 올려지곤 했다. 어머니는 구운 김을 라면 봉지에 담은 뒤 봉지를 절반으로 접었다. 그리
봄의 전령들이 긴 겨울을 빠져나와 하나둘 순서를 기다린다. 드디어 개화의 시작이다.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산에는 생강나무가 첫 포문을 열었고, 뒤이어 진달래가 드문드문 핑크빛을 발하며 산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리고 철쭉이 따라 붙겠지. 나의 조그마한 정원에도 봄소식을 전하고 있다. 복수초의 노랑이와 할미꽃이 마치 흑장미처럼 진한 색감으로 다가와 반갑다고 정말 반갑다고 인사를 한다. 할미꽃은 손주가 "할무니 사랑해요" 이렇게 손주로부터 늘상 들어서인지 그 이름 자체로 더 정겹다. 오늘은 누가 반갑다고 인사를 하려는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들을 살피는 매일이 행복한 나날이다. 그런데 잡초가 먼저 선점하려고 얼굴을 빼꼼하게 디밀고 있다. 이 잡초가 크게 자라기 전에 솎아내야 한다. 내가 사랑하는 식물이 양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손놀림이 바쁜 계절이다. 그래서 잡초는 참 얄밉다. 이길 수 없는 적(敵)이라 지치기도 하지만 이것도 자연의 일부이기에 덤덤하게 받아들이려 애쓴다. 영산홍(映山紅) 꽃봉오리가 터졌다. 5월이 되어 장미도 피어날 것이다. 나는 장미 중에서 붉은 색을 가지고 태어나는 장미를 훨씬 좋아한다. 애정, 행복한 사랑으로 꽃말
한국은행은 최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약 15년 뒤 2040년대에는 잠재성장률이 0%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불과 약 5개월전의 전망치가 0.6%였다는 점에서 5개월만에 0.1%로 크게 낮아진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최근의 불확실한 사회경제적 상황이 잠재성장률을 더욱 낮춘 것으로 해석된다. 잠재성장률이란 인플레이션 없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완전고용 하였을 때 실현할 수 있는 최대의 성장률을 의미한다. 잠재성장률이 실제 성장률의 한계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잠재성장률의 감소세가 빠르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잠재성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수요증가를 위한 경기부양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뿐 실질 경제성장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경제 성장은 80년대 9.5%의 정점을 지나면서 매 10년마다 약 2~2.5%씩 감소하였는데, 2025년에는 2%에도 못 미치는 약 1.8%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경제의 저성장 함정은 현실화되었으며, 과거 고도성장시대에 맞춰 만들어졌던 각종 사회제도와 규범, 그리고 규제 등은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방향으로 적합하게 재구조화되어야 한다. 0%
대선 국면이 본격화되면서 후보들이 앞다퉈 인공지능(AI) 첨단산업에 대한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거용 약속을 넘어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재편과 직결된 국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제조혁신은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필수 전략이 됐다. 충북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로운 산업 전환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 바로 '지역특화 제조AI센터' 유치다. 현재 전국에서 경기도 안산 1곳만 운영 중인 이 센터는 공모를 통해 3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충북은 청주·충주·진천·음성 4개 시·군이 힘을 모아 유치전에 나섰다. 충북은 이미 국가 첨단산업의 주요 거점으로서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다. 청주는 방사광가속기와 첨단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전략산업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충주는 그린파크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수소 산업을 비롯한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진천은 혁신도시 내 오픈랩을 통해 AI 인프라 구축의 최적지로 주목받고 있고, 음성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개통되면서 도내 물류 경쟁력 또한 비약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지역별 특성과 장점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때 충북
이제 시내버스를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닌, 고령자와 교통약자를 위한 복지 인프라로 인식하고 예산 구조를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전국적으로 대중교통 이용률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시내버스 이용객 수는 급감했다. 이에 따라 버스 업계는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적자 운영이 일상화되었고, 청주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준공영제나 공영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급증하는 운행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비용지출의 급증으로 지자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내버스 운영을 교통 부문이 아닌 복지 부문 예산으로 전환하자는 논의가 점차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고령사회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시내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일상생활 유지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자와 장애인, 저소득층 등 교통약자에게 시내버스는 병원, 시장, 복지시설로 향하는 거의 유일한 공공수단이기 때문이다. 예산 구조의 한계와 정책적 전환 필요성 지금까지 시내버스 운영에 대한 보조는 주로 교통특별회계나 일반회계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점점 커지는 손실에 대한 급증하는 예산을 감당하기엔
얼마 전(4월 28일) 청주에서 고등학생이 벌인 흉기 난동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수교육 대상자인 A군(17세)은 오전 8시 30분경 미리 흉기를 챙겨 등교한 뒤 상담교사 B씨에게 "학교를 관두겠다"라고 하였고, B씨가 이를 말리자 갑자기 흉기를 꺼내 난동을 피웠다. 이로인해 교장, 교사, 교직원, 시민 등 6명이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은 가슴, 배, 얼굴 등에 중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 사건이 벌어지자 교육 당국은 뒷 북치듯 이런저런 대책을 내어놓았다. A군이 특수교육 대상자라고 하니 통합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기도 하고, 충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재정비하겠다고 하였다. 또 전문가들은 대책으로 △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위험성 초기 평가 의무화, △ 학교별 '교사, 전문 상담가, 경찰이 연계된 위기 개입 전담팀' 구축, △ 통합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 맞춤형 지원 강화, △ 교사 학생 대상 정기적 위기대응 훈련 시행 등을 이야기한다. 이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여기저기서 다양한 대책을 쏟아 낸다. 2023년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 사건은 어떠했는가. 이 사건은 교육계에
'사과와 꽈배기!' 통화 중 어머니가 드시고 싶다고 명쾌하게 이야기한 두 가지다. 구순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이렇게 명쾌한 대답을 한 기억이 거의 없다. 어버이날을 앞두고 맞이한 5월 연휴는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었다. 얼마 전에 폐렴으로 입원을 했던 어머니는 며칠 사이에 극도로 쇠약해지셨다. 허리와 무릎이 불편해서 걷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숨조차 가빠서 거동이 힘들다. 부축해서 겨우 몇 걸음 내딛지만 기운이 없어 앉을 자리 먼저 찾으신다. 나는 그녀를 위해 즐겨 드시던 음식을 장만했다. 사과와 꽈배기도 준비해 고향집으로 향했다. 어머니는 움직이기가 어려워 거실에서 맞이해 주셨다. '뭘 이렇게 많이 가져왔느냐!'고 하시며 물끄러미 바라보셨다. 나는 서둘러 어머니께서 명확하게 드시고 싶다 하셨던 '사과와 꽈배기'를 접시에 담아 드렸다. 어머니는 생각했던 맛이 나지 않으시니 그냥 조금만 드시고 포크를 내려놓았다. 생각했던 맛이 아니라고 하시는 목소리에도 기운이 없다. 초록 세상에 떨어져 반사되는 봄 햇살이 눈부시고 아름다워서 어머니와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다. 거동이 불편해서 바깥출입이 어려웠던 어머니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눈부신
얼마 전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며 오랜만에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휴일 낮이라 정말 많은 사람이 내 앞을 지나갔다. 그 사람들을 무심코 지켜보다가 문득 눈에 들어오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사람들 대부분이 거북목이었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지나가는 몇몇 사람들은 뚜렷할 정도로 티가 났다. 그 순간 예전에 미래의 진화된 인간형을 보도하는 기사가 머리를 스쳤다. 기사에 나온 인간형은 스크린에 최적화된 신체 구조를 가진 새로운 인류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기사에서 본 미래형 인류는 머지않아 도래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하루를 스마트폰, 노트북 테블릿 등 다양한 디지털 기기와 함께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운 시대다. 특히 2030 세대의 평균 스크린 타임은 하루 7시간을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 업무, 소통, 여가의 대부분이 디지털 스크린 앞에서 이뤄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새 '스크린 타임 인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친구들과 밥 먹는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것이 꽤 어려운 도전으로 인식되는 이 시대에 스크린 타임 인간형은 곧 거북목형 인간을 일컫는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대의 많은 젊은이들이 일상적으로
우리나라 헌법체제는 권력분립과 삼권분립을 통치원칙으로 하고 있다. 즉 국가권력의 작용을 입법·행정·사법의 셋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별개의 독립된 기관에 분담시켜 상호 간에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려는 정치조직의 원리인 것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국민에게 보여주는 정치현실은 이러한 헌법원리에 의해 잘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내용을 국민에게 소개함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대선 국면에서 국민의 판단을 위해서 필자는 이 글을 쓰게 된다. 대한민국을 건국한 건국의 아버지들은 국민주권, 권력분립, 법치주의 헌법체계로 대한민국이 운용되도록 했다. 다시 말하면 국가의 활동을 강화하여 정치적 능률을 올리기 위한 원리가 아니라, 소극적으로 국가권력의 남용과 자의적인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유주의적 원리'이다. 이 원리는 로크(Locke,J.)와 몽테스키외(Montesquieu,C.S.) 등이 주장한 이래 근대자유주의의 중요한 정치원리가 됐고, 1787년의 미합중국헌법에서 엄격하게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받아들여 오늘날 최강의 국가가 되는 밑거름이 된 통치제도이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179
忠자는 中(가운데 중)자와 心(마음 심)자가 결합한 글자로 중심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하다.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이라는 정성(精誠)이란 뜻도 담고 있어 忠자는'중심이 서 있는 마음'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마음에 중심이 서 있다는 것은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래서 忠자는 마음에 중심이 잡혀있다는 의미에서 '공평하다'나 '충성스럽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 있다. 충주라는 지명의 유래는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후 태조 23년(940년)에 '충주(忠州)'라는 명칭으로 불리게 되었다. 당시 충주의 인사들이 태조 왕건의 편에 서서 고려를 건국하고 후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변함없는 충성을 바치고 큰 공헌을 세운것을 기리는 의미로 특별히 태조께서 940년 음력 3월에 내린 명칭이 충주이다. 1956년에 충주시와 중원군으로 분리되어 충주시로 승격한 7월 8일을 충주시민의 날로 정하여 기념식을 해왔는데 그동안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시민의 여론이 높았다. 역사학자들을 중심으로 논의 과정을 거쳐 태조 23년 음력 3월이라는 기록만 있어 4월 23일을 1085년 만에 "충주의 날"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카이스트(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학교의 2027년 개교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학교 건립 사업비 확보와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통과에 힘을 쏟는 한편 설계 용역의 빠른 시일 내 완료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11일 도에 따르면 AI 바이오 영재학교의 건축비 105억 원은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정부가 재해·재난 대응, 민생 지원 등 긴급하고 필수적인 사업에 한정해 추경을 편성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도는 추후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방안을 놓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비 확보가 늦어질 경우 학교 설립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지방비를 먼저 투입해 사업을 시작한 뒤 향후 국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중앙투자심사는 오는 7월 행정안전부에 다시 신청할 계획이다. 광역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이 300억 원 이상 투입되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앞서 도는 올해 초 심사를 신청했으나 반려됐다. 기획재정부 요구로 학교 설립에 지방비를 부담하기로 했지만 행안부가 국립 학교는 국가가 세워야 한다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2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각 정당의 지지세 결집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지지를 선언하거나 관련 모임이 출범하며 외연 확장에 탄력이 붙고 있다. 반면 대선 후보 단일화를 놓고 내홍을 겪은 국민의힘은 보수층 결집 등의 움직임이 잠잠한 모습이다. 청주촛불행동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운동을 주도해 온 충북 진보성향 시민단체는 지난 9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이 단체 소속 20여 명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도민 1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며 "우리는 혼란한 정국을 수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이 후보의 당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2·3 비상계엄 주동자는 파면됐고 공수처의 수사도 시작됐지만 대한민국의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 후보처럼 준비되고 검증된 서민적, 민주주의형 리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기 대선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은 아무런 반성과 사죄도 없이 뻔뻔하게 대선 후보를 출마시켜 재집권까지 노리고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충북일보(www.inews365.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by inews365.com, Inc.
UPDATE : 2025년 05월 11일 16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