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자의 오판

한범덕

미래과학연구원 고문

역사를 돌아보면 지도자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지도자의 판단이 올바르면 국민이 편안하고 국가는 번영했습니다. 반면 올바르지 않으면 국민이 불안하고 국가는 쇠퇴하였습니다. 이는 고대, 중세, 근대는 물론 오늘날까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비교적 최근인, 2차 세계대전 후 중국 지도자 마오쩌둥이 보여준 오판은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세계대전으로 전 세계가 참혹한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서기에 힘쓰던 시절, 획일적 공산체제의 계획경제가 일시적 성과를 보였던 소련, 그를 따라 농업에서 생산성 증대효과를 본 중국은 자본주의 선두인 미국과 영국을 넘어서기 위하여 공업화를 추구하였습니다.

마침 스탈린이 죽고 등장한 소련의 후르시쵸프가 15년 내 미국을 추월하겠다고 나서자, 이에 질세라 마오쩌둥은 생각 없이 자기들도 15년 내 당시 세계경제 3위 영국을 추월하겠다고 공언하면서 1958년 경제성장 5개년 계획을 추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계획은 중국경제를 수십 년간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수천만 명을 기아로 죽게 만든 대 실책이 되었습니다.

대약진운동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토법고로(土法古爐)와 제사해운동(除四害運動)입니다.

토법고로는 산업의 쌀인 철을 생산하기 위하여 마을마다 조그만 용광로를 만들고 할당을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농기구와 식기 등까지 마구잡이로 모아다 나무들을 연료로 만들다 보니 아무 쓸모없는 고철덩이를 내놓고, 주변 민둥산으로 인한 자연재해까지 겹친 재앙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성급한 발상으로 만들어진 허술한 계획은 실적 위주의 전시행정으로 농민들의 생활까지 참혹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제사해운동은 마오쩌둥이 농촌시찰 중 참새떼들이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목격하고 내린 즉흥적인 지시로 나왔습니다. 참새, 쥐, 모기, 파리를 4해라 하고, 이를 박멸하여 식량 누수를 막겠다는 운동입니다. 역시 처참한 실패가 되었습니다. 1958년 한해 무려 2억 마리의 참새를 포획하여 고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듬해 천적인 참새가 없어지는 바람에 엄청난 메뚜기떼가 창궐하여 수확물의 60% 이상을 휩쓸어 더 끔찍한 식량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토법고로한다고 개인취사를 금지시키면서 공용급식을 한다고 집에 있는 취사도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공용급식은 얼마동안 운영되다가 음식의 질과 양에서 문제가 발생, 1년 만에 개인취사로 돌아가도록 하였지만 철을 만들려고 가져간 솥과 식기를 돌려받지 못해 밥을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 제사해운동까지 겹치게 되니 이때 굶어 죽은 사람이 한참 뒤 중국정부에서 인정한 것이 1천7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실제 많은 학자들의 추산으로는 3천만에서 5천만 명일 것이라고 하니 상상이 안 갑니다.

그러면 이러한 대참사를 보고도 중국민들은 그냥 넘어가고, 오히려 마오쩌둥은 국부로 추앙받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당시 중국민들은 왕조의 폭정, 민란의 발생, 서구 열강의 침탈에 이은 세계대전과 국민당·공산당 간의 오랜 내전을 겪어왔기에 그 무참한 기아사태도 그냥 넘어가겠지 하는 체념상태였던 것으로 풀이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큰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마오쩌둥은 이 실패로 주석직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문화혁명으로 복권하는 과정은 거칩니다만 어쨌든 대약진운동으로 나타난 아사자가 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죽은 사람보다 많다는 점에서 역사상 최악의 불행이었습니다.

이러한 불행이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으로 나왔다는 사실은 오늘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울리는 크나 큰 경고의 종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비상상황도 지도자의 오판으로 비롯되었지만 우리는 그냥 넘어가기에는 깨어있는 국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지향하는 헌법가치아래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