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의 지향점은 민생과 경제 구하기다

［충북일보］ 정국 쇼크와 저성장 쇼크가 겹쳤다. 경제는 풍전등화 직전이다. 올해와 내년 2년 연속 1%대 저성장 예고가 상황을 더 심각하게 한다. 기업은 투자와 고용을 주저하고, 가계는 지갑을 닫고 있다. 경제의 성장 동력이 식고 있는 증거다.

정부는 지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31일까지 쉴 경우 설 연휴가 최장 9일간 이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명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무겁다. 역대 급 대내외 악재로 경제가 날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에 내수침체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내수회복을 위해 올해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고 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언 발에 오줌 누기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지금 상황에선 조기 추경(추가경정예산) 외에는 답이 없어 보인다. 어디를 쳐다봐도 경기회복 마중물 확보가 힘든 상황이다. 서민경제의 경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주요 상권의 식당에서조차 오래전부터 탄식이 이어졌다. "이렇게 장사가 안 되고 손님이 없었던 적은 없었다."는 하소연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바라는 건 단순하다. 경제와 민생, 국정의 안정이다. 극단적이 아닌 정상적인 정치의 복원이다. 정부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정상적인 추경안 처리다. 추경의 원칙과 지향점은 명확하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경제와 민생 구하기에 집중하면 된다. 혼란스러운 정국인 걸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경제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설 연휴 이후가 중요하다. 정부와 국회는 곧바로 국정협의체를 가동해 구체적인 추경 시기와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설 민심을 아전인수(我田引水)식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여야는 지난해 말 민생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정협의회를 가동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 달 이 넘도록 공전만 계속하고 있다. 서둘러 가동해 추경안과 민생법안 등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민생 문제만큼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야 한다. 누구든 그런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정치 불확실성 초래 책임을 따질 이유도 없다. 1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란 걸 모르는 국민은 없다. 그렇다고 정치권의 책임이 없다고 하기 어렵다는 것도 안다. 여야는 국민을 통합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명절의 민심은 정치 불확실성 극복을 주문하고 있다. 가장 먼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는 아주 나쁘다. 대내외적으로 좋은 게 없다. 현 상태가 오래되면 자칫 장기 저성장에 빠질 수도 있다. 지금이 바로 재정과 금융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할 때다. 민생경제 회복과 경기부양에 나설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이 또다시 정략적 계산을 해선 안 된다. 조기 대선 전이냐 후를 따져선 곤란하다. 추경의 원칙과 방향은 자명하다. 정치논리는 배제하고 식어가는 경제동력을 살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생사의 기로에 있다. 저성장 국면이 2020년 코로나 창궐 때와도 다르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준다고 해결될 상황이 아니다. 현금 지원 방식은 추경의 취지와 경제동력 회복과도 거리가 멀다. 여야가 빨리 추경에 합의해야 한다. 정부도 강력한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 올해 예산의 상반기 조기집행만으론 난국을 극복하기 어렵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골든타임이 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