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위한 철저한 조사·책임자 처벌" 촉구

전교조 충북지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추모 성명
교권침해 원천차단 체계 정착·순직 인정 제도 개선 요구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지부장 강창수)는 서울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인 18일 진상 규명을 위한 철저한 수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등 보호조치 강화를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추모 성명을 내 "서이초 교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교권침해 사건의 진상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재발 방지책 마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도 규명되지 않은 진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 교권 침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민원 관리 체계를 학교 현장에 정착시켜야 한다"며 "국회는 선생님들의 교육활동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교사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등 각종 법안을 조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교사 개인의 노동조건 개선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교사를 보호하고, 각종 민원 대응 체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교사 유가족에게 책임 떠넘기는 순직 인정 제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하루속히 교사 순직 인정을 위해 수집한 간접 증거의 효력을 폭넓게 인정하는 등 현재 순직 인정 제도를 전면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