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정부조직법 등 내달 발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료·배달비 등 비용 부담 정책 추진
보이스피싱 예방, 불법사금융 근절, 화성 공장 지원책도 논의

［충북일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0일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근거를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개정안 신속 발의와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당에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 추경호 원내대표,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실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고위 당정 직후 브리핑에서 "인구전략기획부는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 정책 기획·평가, 저출생 사업 예산배분 및 조정, 사회부총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 정책·사업은 각 부처가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은,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저출생 예산의 사전심의, 평가 및 환류 요구 등의 실질적 권한을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음달 1일 오전 '정부조직 개편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하고 당과 협력해 정부조직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에 신속히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배달비·전기료 등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주요 비용을 대폭 낮춰주는 지원방안도 논의됐다.

곽 수석대변인은 "당은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이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방식으로 심각한 재정부담을 야기하면서도 정책효과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천명 예상) 및 보증부 대출(16만명 지원)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천만원 이하에서 6천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연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근절방안, 불법사금융 범죄 신속 대응, 성착취, 지인 추심 등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의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고, 불법 채권 추심 피해 우려가 있는 가족·지인에게까지 채무자대리인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기 화성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신속한 피해수습을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