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의회,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행정 규제로 지역침체·개발 불균형…입법 마련해 개선 필요

괴산군의회가 19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가칭)'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있다.

ⓒ 괴산군의회

［충북일보］ 괴산군의회는 19일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 특별법(가칭)'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31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괴산군은 지역 접근성을 기반으로 한 경쟁력 있는 개발 여건과 풍부한 잠재력이 있지만 백두대간 보호구역, 국립공원 등의 공적 규제로 활용이 제한돼 지역 관광 활성화가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은 괴산군 등 충북도에 대한 과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때문"이라며 "지역 침체와 개발 불균형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입법을 마련해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괴산군은 지역사회 일원으로 충북도 지역의 회생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문제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겠다"고 덧붙였다.

괴산군의회는 채택한 성명서를 국회, 행정안전부, 환경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