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6년째 방치된 폐기물 행정대집행

환경오염 우려해 혈세 17억 원 투입
처리비용 회수 쉽지 않을 듯

방치 폐기물 수거작업.

［충북일보］ 음성군이 6년째 방치된 폐기물을 17억 원 들여 행정대집행을 한다.

30일 음성군에 따르면 소이면 비산리 일대에 폐기물 처리업체 2곳이 2017년부터 방치한 폐기물이 6천t에 달한다.

군은 이들 업체가 수거한 폐기물을 방치해 침출수 유출과 악취 발생 등 주민 불편 민원이 잇따르자 여러 차례 시정명령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2020년 폐업 조처했다.

이후 방치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명령과 조치명령 처분 공시송달을 했으나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군은 방치폐기물 행정대집행 영장통지를 공시송달하고 7월12일 공고가 끝나는 대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17억 원(국비 70％, 군비 30％)을 들여 추진한다.

처리비용은 해당 업체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연락이 닿지 않은 업체 측으로부터 처리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군은 이들 업체의 재산을 압류하기로 하고 재산조회를 마쳤지만 처리비용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군 관계자는 "폐기물 방치에 따른 주민 불편을 조속히 덜도록 행정대집행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며 "이 같은 사례가 더는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 불법처리 감시와 불법투기자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020년 공사장 생활폐기물 불법처리 신고포상금을 4배 인상했고,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