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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건축 인허가 처리기간 개선 대책 마련

법령검토 자문팀 운영, 경력자 배치…전문성 강화, 신속한 민원 처리

  • 웹출고시간2022.01.04 13:18:50
  • 최종수정2022.01.04 13:18:50

괴산군청 전경.

[충북일보] 괴산군은 건축 인·허가 절차와 관련한 민원인 불편을 줄이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

군은 건축 인허가 처리를 지연시키는 요소를 개선하고, 업무의 전문성을 높여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업무 매뉴얼을 제작해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부서, 지역 건축사회, 공간정보산업협회에 배부하기로 했다.

법령해석 오류와 서류보완 발생을 최소화하고, 업무처리에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법령검토 자문팀'을 운영한다.

건축사회와 공간정보산업협회와 연계로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제·개정사항을 안내하고, 건축 관련 인허가 단축방안을 수시로 협의한다.

인허가 담당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을 신속히 처리한다.

건축 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주 연락처를 기재해 민원처리 과정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한다.

건축사 번호를 등록해 건축주가 처리단계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군 관계자는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인허가 애로사항 등을 반영하고, 민원인 편익증진 방안을 모색해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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