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적극행정 골든볼' 수상

지난 3월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

사진 왼쪽부터 이창현 음성군 기획감사실장, 허준회 팀장, 김경호 행정복지국장.

［충북일보］ 음성군이 국무조정실 등에서 합동으로 주관한 '2021년 적극행정 골든볼'을 수상했다.

군은 올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축산식품과 허준회 팀장이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적극행정 골든볼은 지난 3월 음성군이 승소한 도로부지 부당이득금 소송 사례다.

일제강점기 당시 도로부지를 조선총독부가 취득하고도 등기를 소홀히했던 구체적 원인과 근거를 밝혀 국가 등의 자주점유 추정에 대한 강력한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은 허 팀장의 옛 문서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끈질긴 노력 등으로 2년여 걸친 법정 공방에서 승소할 수 있었다.

음성군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는 다른 자치단체와 국가기관에 공유돼 유사 사례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적극행정 골든볼 관련 영상은 KTV를 비롯한 총리실 SNS 등을 통해 10월 중 방송될 예정이다.

한편 적극행정 골든볼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혁신행정을 펼친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